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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5

우버 드라이버는 직원이 될 수 있을까

‘긱 경제(gig economy, 임시직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월11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우버·리프트 등의 운전기사를 개인사업자가 아닌 직원으로 재분류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AB5(Assembly Bill 5)’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AB5 법안에 따르면 기업은 모든 ‘노무제공자’를 노동자성을 가진 노동자로 간주하게 된다. 노동자는 실업보험, 의료 보조금, 유급 육아휴직, 초과 근무수당 및 최저임금 등을 법적으로 보호받는다. 기업이 개인사업자를 고용하려면 ‘ABC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A)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기업의 통제 및 지시에서 자유롭고 (B) 기업의 통상적인 사업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며 (C) 독립적인 사업을 구축하고 있어야 한다는 게 ABC 테스트의 골자다. 내년 1월1일 법이 시행될 경우 일부 플랫폼 기업들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를...

UBER

시동 거는 카카오·우버, 스타트업은 ‘발만 동동’

카카오모빌리티가 법인택시회사를 또 인수한다. 이달 초에 이어 두 번째다. 우버도 택시를 상대로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택시제도 개편방안(이하 개편안)’이 이들의 행보에 물꼬를 텄다. 반면 자본력이 약한 모빌리티 스타트업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틀은 잡혔어도 세부적인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새로운 서비스를 섣불리 내놓을 수 없는 탓이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카카오모빌리티는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중일산업 인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실사를 진행 중이다. 중일산업은 택시면허 82개를 보유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면허대수당 5천만원 중반대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총 인수금액은 40억원대로 추정된다. 이달 1일에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면허 90여개를 가지고 있는 진화택시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진화택시에 이어 중일산업을 인수한 것은 IT를...

LGBTQ

유튜브, 극단주의·증오표현 정책 강화...실효성은?

유튜브가 극단주의, 증오표현 등을 담은 동영상과 채널을 플랫폼에서 몰아내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차별적 콘텐츠에 유튜브가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면서, 유튜브의 새로운 정책이 플랫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튜브는 6월5일(현지시간) 증오심 표현에 관한 커뮤니티 정책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노골적으로 폭력을 부추기지 않더라도 차별, 분리 또는 배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인종, 종교, 성적 지향 또는 기타 집단이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콘텐츠를 삭제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유튜브는 △연령 △카스트 △장애 △민족 △성 정체성 △국적 △인종 △이민 신분 △종교 △성별 △성적취향 △큰 폭력 사건의 피해자와 그 친인척 △군필 여부 등의 특성을 문제 삼아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폭력 또는 혐오감을 조장하는 콘텐츠는 삭제하기로 했다. 교육,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