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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대리

지노위 이어 중노위도 "카카오모빌리티, 대리기사 단체교섭 응해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도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대리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중노위는 전날 카카오모빌리티가 대리노조의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라는 지노위 결정에 불복해 청구한 재심신청사건에 대해 ‘초심유지’ 판정을 내렸다. 앞서 전국대리운전노조는 지난 7월 전국 단위 대리운전 기사 노조로는 처음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설립 신고 필증을 받았다. 이후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교섭을 요청했다. 현행법상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사측은 “당사가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불분명하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앱으로 대리기사와 손님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고 있으나, 업무 수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대리기사이므로 자신들은 노조법상 대리기사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지노위는 대리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교섭요구 사실을...

우버

[이슈IN] "우버 기사는 노동자" 판단 또...주민투표 향방은

우버·리프트가 항소심에서도 패했다. 2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주(州) 항소법원은 우버·리프트가 드라이버(운전기사)들을 직원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지난 8월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의 결정을 따르라는 취지다. 앞서 법원은 두 회사에서 일하는 드라이버를 근로자, 즉 정직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공유경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한 AB5(Assembly Bill 5) 법안을 어겼다고 본 것이다. 법원의 판단이 나왔지만, 당장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다. 대법원 항소가 남아서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3일 대선일에 치러지는 ‘주민발의안 22호’ 투표가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버 드라이버는 직원일까? ‘22호’에 달렸다 캘리포니아주는 올해 1월부터 ‘AB5(Assembly Bill 5)’ 법을 시행하고 있다. ①회사의 지휘·통제가 없을 것 ②회사의 통상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 ③회사와 독립적인 사업을...

긱 이코노미

[이슈IN] 첫 단추 꿴 ‘플랫폼 노동’ 논의

올해 1월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선 AB5(Assembly Bill 5) 법안이 시행됐다. 이 법은 계약직·임시직 종사자가 다음의 조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고용된 직원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①일을 할 때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자유롭고 ②회사의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③해당 사업에서 별도의 독립된 사업·직업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는 게 조건이다. '사장님' 신분이지만 실상은 근로자와 차이 없이 일하는 ‘긱 이코노미(Gig Economy·임시직 경제)’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AB5의 등장으로 임시직 종사자를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온 플랫폼 업계는 직격탄을 맞게 됐다. 당장 우버·리프트 등이 발칵 뒤집혔다. "우버 운전기사(드라이버)들은 우버의 직원이 되길 원치 않습니다." 다라 코스로샤히 우버 최고경영자(CEO)는 캘리포니아주가 플랫폼 노동자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동시에 운전기사들을 독립계약자로도, 직원으로도 분류하지...

디지털 특고

"배달라이더, ‘플랫폼 노동’ 아니라 ‘디지털 특고’"

“한국의 배달대행은 플랫폼 경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존에 있던 라이더를 배달대행기사로 바꾸는 것이 혁신인가요? 기존의 ‘특수고용노동’을 디지털 플랫폼에 그대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해요.” 지난달 서교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원래 존재하던 근로자를 ‘특고’ 신분으로 바꾸는 과정”이라며 “이런 기술 혁신이 노무관리에서는 혁신일 수 있으나 사회혁신은 결코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라이더유니온은 패스트푸드, 배달대행업체 등에서 일하는 라이더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단체다. 지난 5월1일 공식으로 출범, 9월 기준 100여명의 라이더(배달기사)가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다. 박정훈 위원장은 3년 전부터 마포구에 위치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라이더로 일해왔다. 지난해 여름, 라이더에게 ‘폭염수당’ 100원 지급을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서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3월...

배달의민족

배달의민족, 내달 ‘시간제 이륜차 보험’ 출시

배달앱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KB손해보험, 인슈어테크 업체 스몰티켓과 손잡고 ‘시간제 이륜자동차 보험’ 상품을 개발, 11월부터 적용한다고 10월14일 밝혔다. 시간제로 일하는 오토바이 배달 라이더(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편이다. 3사가 합작한 ‘시간제 이륜자동차 보험’은 국내 최초로 보험이 필요한 시간 동안만 가입할 수 있는 시간제 보험 상품이다. 배달의민족이 최근 도입한 시간제 배달근무 방식인 ‘배민커넥트’를 위해 탄생한 보험이다. 이 상품은 배민커넥트 라이더가 가정용 이륜차보험을 KB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면 배달 근무를 하는 동안 시간 단위로 유상운송보험이 자동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보험들보다 편리하고 비용면에서 합리적이다. 배달 근무 중 사고가 발생해 보험 처리를 받아도, 라이더가 기존에 가입한 차량 보험에 보험료 할증 등의 불이익이 전가되지 않도록 구성했다. 기존 '유상운송용...

AB5

우버, AB5 입법 저지 청원 "고용 유연성 보장하라"

승차공유기업 우버, 리프트 등이 이들 앱의 드라이버를 직원으로 분류하는 법안의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드라이버에게 청원 작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샌프란시스코 현지 매체인 <케이피아이엑스5>가 6월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지난달 캘리포니아 주 의회 하원이 통과시킨 'AB5(Assembly Bill 5)' 법안 때문이다. AB5 법안은 근로자가 독립계약자로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독립계약자는 A) 기업에 의해 통제되거나 지시를 받지 않고 B) 기업의 중심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C) 해당 산업에서 독립적인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기업은 근로자에게 초과 근무수당, 최저임금, 유급휴가 등을 보장해야 한다. 운전, 배달 업종 등이 이 법안의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매체들은 입을 모아 법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