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긱 이코노미

[이슈IN] 첫 단추 꿴 ‘플랫폼 노동’ 논의

올해 1월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선 AB5(Assembly Bill 5) 법안이 시행됐다. 이 법은 계약직·임시직 종사자가 다음의 조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고용된 직원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①일을 할 때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자유롭고 ②회사의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③해당 사업에서 별도의 독립된 사업·직업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는 게 조건이다. '사장님' 신분이지만 실상은 근로자와 차이 없이 일하는 ‘긱 이코노미(Gig Economy·임시직 경제)’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AB5의 등장으로 임시직 종사자를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온 플랫폼 업계는 직격탄을 맞게 됐다. 당장 우버·리프트 등이 발칵 뒤집혔다. "우버 운전기사(드라이버)들은 우버의 직원이 되길 원치 않습니다." 다라 코스로샤히 우버 최고경영자(CEO)는 캘리포니아주가 플랫폼 노동자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동시에 운전기사들을 독립계약자로도, 직원으로도 분류하지...

디지털 특고

"배달라이더, ‘플랫폼 노동’ 아니라 ‘디지털 특고’"

“한국의 배달대행은 플랫폼 경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존에 있던 라이더를 배달대행기사로 바꾸는 것이 혁신인가요? 기존의 ‘특수고용노동’을 디지털 플랫폼에 그대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해요.” 지난달 서교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원래 존재하던 근로자를 ‘특고’ 신분으로 바꾸는 과정”이라며 “이런 기술 혁신이 노무관리에서는 혁신일 수 있으나 사회혁신은 결코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라이더유니온은 패스트푸드, 배달대행업체 등에서 일하는 라이더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단체다. 지난 5월1일 공식으로 출범, 9월 기준 100여명의 라이더(배달기사)가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다. 박정훈 위원장은 3년 전부터 마포구에 위치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라이더로 일해왔다. 지난해 여름, 라이더에게 ‘폭염수당’ 100원 지급을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서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3월...

배달의민족

배달의민족, 내달 ‘시간제 이륜차 보험’ 출시

배달앱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KB손해보험, 인슈어테크 업체 스몰티켓과 손잡고 ‘시간제 이륜자동차 보험’ 상품을 개발, 11월부터 적용한다고 10월14일 밝혔다. 시간제로 일하는 오토바이 배달 라이더(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편이다. 3사가 합작한 ‘시간제 이륜자동차 보험’은 국내 최초로 보험이 필요한 시간 동안만 가입할 수 있는 시간제 보험 상품이다. 배달의민족이 최근 도입한 시간제 배달근무 방식인 ‘배민커넥트’를 위해 탄생한 보험이다. 이 상품은 배민커넥트 라이더가 가정용 이륜차보험을 KB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면 배달 근무를 하는 동안 시간 단위로 유상운송보험이 자동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보험들보다 편리하고 비용면에서 합리적이다. 배달 근무 중 사고가 발생해 보험 처리를 받아도, 라이더가 기존에 가입한 차량 보험에 보험료 할증 등의 불이익이 전가되지 않도록 구성했다. 기존 '유상운송용...

AB5

우버, AB5 입법 저지 청원 "고용 유연성 보장하라"

승차공유기업 우버, 리프트 등이 이들 앱의 드라이버를 직원으로 분류하는 법안의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드라이버에게 청원 작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샌프란시스코 현지 매체인 <케이피아이엑스5>가 6월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지난달 캘리포니아 주 의회 하원이 통과시킨 'AB5(Assembly Bill 5)' 법안 때문이다. AB5 법안은 근로자가 독립계약자로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독립계약자는 A) 기업에 의해 통제되거나 지시를 받지 않고 B) 기업의 중심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C) 해당 산업에서 독립적인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기업은 근로자에게 초과 근무수당, 최저임금, 유급휴가 등을 보장해야 한다. 운전, 배달 업종 등이 이 법안의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매체들은 입을 모아 법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