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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위반...공정위, 한국HPE에 과징금 2억1600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이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을 해당 거래와 무관한 수급사업자에게 대신 지급하도록 요구한 한국휴렛팩커드(한국HPE)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16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IT 서비스 분야에서 원사업자가 영세한 중소업체에게 장래 하도급계약 체결을 빌미로 경제적 부담을 지운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한국HPE는 컴퓨터·소프트웨어 도소매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다국적 기업의 한국법인이다. 2011년 말 ‘KT Open Platform 구축 프로젝트’(이하 KT 용역)를 수주한 후, 총 11개 수급사업자에게 서비스, 인프라 구축 등 부문별로 나누어 위탁했다. 이 때, 8개 수급사업자와는 서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3개 수급사업자(A,B,C)에게는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업무를 위탁했다. 문제는 이들이 2012년 12월 위탁 업무를 완료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즉시 지급하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경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