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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우 장관, 게임 세제 혜택 언급...업계는 52시간제 개선 요구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게임 업계와 만난 자리에서 게임 산업 세제 혜택을 언급했다. 게임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세제 우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박양우 장관은 지난해 5월 판교 게임사 방문 당시에도 게임사 세금 감면 혜택을 얘기한 바 있다. 하지만 과세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져 현실화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게임 산업 세제 우대로 키워야 박양우 장관은 5월 14일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에 위치한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게임사와 관련 협·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7일 정부에서 발표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에 대한 업계 의견을 듣고, 향후 '게임산업법' 개정안 추진을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게임 업계 대표로는 문지수 네오위즈 대표, 이정헌 넥슨코리아 대표,...

게임법

진흥이냐 규제냐....게임법 개정 놓고 정부 vs 업계 동상이몽

게임법 개정안을 놓고 정부와 업계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15년 만에 게임법 전면 개정을 통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령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게임 산업 진흥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개정안이 게임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게임사업자의 책무, 사행성 확인, 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등 개정안에 담긴 일부 조항들이 게임 사업자에 관한 신규 규제 도입의 근거로 활용될 거라는 우려다. "게임법 개정안은 게임 산업 진흥이 목적"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2월18일 서울 강남구 넥슨 아레나에서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에서도 정부와 업계 의견은 엇갈렸다. 문체부는 올해 하반기 21대 국회를 통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진흥법)에서 게임사업법으로 법률 제명 변경 ▲총칙에서 정의 규정...

저작권

한국게임산업협회, 중국 게임 업계와 한중 게임 저작권 협력

한·중 게임 업계가 저작권 분야에서 협력한다. 양국의 게임 관련 법률 및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게임 업계 교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는 지난 8월2일 중국 음상디지털출판협회 게임출판업무위원회(중국게임출판위원회)와 한중 게임 저작권 산업 발전 및 게임 분야 협력을 위한 '한중 게임 저작권 교류 협력 약정'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약정은 '2019 차이나조이' 기간 열린 '2019년도 국제게임상업총회' 포럼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한국게임산업협회와 중국게임출판위원회는 이번 약정을 계기로 양국 게임 관련 법률과 정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게임 분야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한중 게임 저작권 협력 교류회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등 실무 논의도 진행한다. 향후에는 업계 종사자 간 문화 교류, 기술연구 및 토론, 상품...

게임 결제한도

정부 게임 결제한도 폐지, 게임업계 '자가한도 시스템' 화답

정부가 월 50만원 온라인게임 결제한도를 폐지한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6월27일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개정을 통해 'PC·온라인게임 성인 월 결제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월 7만원 결제한도는 기존대로 유지된다. 기존에 월 결제한도는 등급분류제와 연계해 성인 50만원, 청소년 7만원 상한을 두고 시행돼 왔다. 게임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법적 근거 없는 그림자 규제 ▲모바일게임, 영화 등 다른 분야와 비교 시 불합리한 차별 ▲멀티 플랫폼(모바일-PC 연동) 적용 한계 ▲중소기업 시스템 구축비용(5천만~1억 5천만 원) 부담 등을 이유로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해왔다. 문체부는 2017년 7월 업계·이용자·학계‧관계부처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 게임제도 개선협의체’를 발족하고 합리적인 게임규제 개선 논의를 진행해왔다. 지난 5월9일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게임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 폐지 추진을 시사했다. 정부의...

gaming disorder

게임업계, "WHO에 지속해서 이의 제기하겠다"

국내 게임 업체들이 모인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 질병 분류 결정에 대해 지속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국내 반영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5월28일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와 공동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에서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분류 결정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최승우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은 "WHO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라도 WHO-FIC(보건의료분야 표준화 협력센터)를 통해 수정될 수 있다"라며 "WHO에 반대 의견을 지속해서 전달하고, 한국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반영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충분히 협의하고 입장 전달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WHO는 지난 5월2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WHO 총회 B위원회에서 게임 장애가 포함된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ICD-11은 게임 장애를 다른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여...

gaming disorder

전세계 게임산업계, "WHO 게임 장애 질병 분류 결정 재고하라"

전세계 게임산업협단체가 세계보건기구(WHO)에 게임 장애 질병 분류 결정 재고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를 포함해 유럽 ISFE·EGDF, 미국 ESA, 캐나다 ESAC, 호주·뉴질랜드 IGEA, 영국 UKIE, 브라질 UBV&G, 남아프리카공화국 IESA 등 전세계 각국의 게임산업협단체들은 "WHO 회원국들에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에 ‘게임 장애(gaming disorer)’를 포함하는 결정을 재고해 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게임 장애는 WHO의 ICD-11에 포함될 만큼 명백한 증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다"라고 WHO의 게임 장애 질병 분류 결정에 반대하는 이유를 밝혔다. "게임이용장애 질병 코드 등재에 대해 의학계 및 전문가들 간에도 상당한 논쟁이 있다. 전 세계 게임산업협단체들은 WHO가 학계의 동의 없이 결론에 도달한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막대한...

유료 아이템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 18종...'클래시로얄'·'쿠키런' 등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게임 18종이 공개됐다. '클래시로얄', '쿠키런' 등 18개 게임은 확률형 아이템 개별 확률을 공개하지 않거나 확률 정보를 보기 힘든 위치에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 게임업체의 자율규제 준수율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강화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에 따라 유예기간을 거쳐 미준수 게임물을 12월12일 공표했다.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이 발표되는 건 지난 7월 자율규제 강화 이후 처음이다. 이번에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게임은 ▲겟엠프드 ▲타이젬바둑 ▲DK온라인 ▲도타2 ▲킹스레이드 ▲삼국지M ▲버닝: 매지컬소드 ▲쿠키런: 오븐브레이크 ▲왕이되는 자 ▲총기시대 ▲클래시로얄 ▲운영의 사랑: 궁 ▲짐의강산 ▲야망 ▲글로리 ▲이터널 라이트 ▲정상대해전 ▲브롤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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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게임협회, 건강한 게임 문화 확산 협력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 한국게임산업협회(게임협회)가 게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이고 건강한 게임 문화 확산을 위해 함께 나선다. 게임위와 게임협회는 10월8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게임협회에서 게임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게임 교육 분야 정보교류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게임위와 게임협회는 건강한 게임 문화가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게임인식 개선을 위한 게임이용자 교육협력 강화 ▲게임에 대한 민간 자율규제 정착지원 협력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 및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 ▲게임에 대한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 도출을 위한 공동조사 및 연구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사업 전개 등이다. 게임위 이재홍 위원장은 "건강한 게임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게임에 대한...

유료 아이템

게임산업협회,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화

게임 업계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자율규제가 강화된다. 유료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확률 공개 방법을 등급이나 구간이 아닌, 개별 확률을 공개하는 방법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6월29일 개벽 확률 공개 원칙 및 자율규제 대상 전면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확대 강화안을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지난 3월28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자율규제 강화안의 주요 뼈대는 확률형 아이템 구성 비율은 개별 확률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사업자는 해당 정보를 구매화면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이용자는 자율규제 강화안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상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율규제 적용 대상은 모든 플랫폼 및 청소년이용불가 게임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게임업계 확률형 아이템 규제 확대되나

게임 업계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가 확대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획득 확률을 허위로 표시하는 게임사에 대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나서며 일부 게임사에 역대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게임 업계는 자율 규제에 방점을 찍어 모든 유료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공개할 예정이지만, 자율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1일 넥슨코리아, 넷마블게임즈, 넥스트플로어 등 3개 게임사에 대해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 및 획득 기간과 관련된 정보를 허위로 표시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2550만원, 과징금 총 9억8400만원을 부과했다. 전상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강도 높은 제재를 통해 게임사에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표시할 책임을 분명히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