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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용장애보다 중요한 것은 후속 규제"

"중요한 것은 게임이용장애 자체보다 후속적으로 이어질 규제 강화다." 표현의 자유 관점에서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 결정 약 한 달째, 초반의 과열된 논의를 넘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게임이용장애를 근거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제가 양산될 거라고 지적했다. 게임이용장애 자체를 놓고 찬반 논쟁을 하는 것은 비생산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게임이용장애는 표현의 자유 침해? 사단법인 오픈넷과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지난 6월21일 서울 삼성동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서 ‘WHO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화와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박경신 교수는 ‘표현의 자유의 관점에서 본 WHO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화의 문제’를 주제로, 오태원 경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규범 조화의 관점에서 본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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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 18종...'클래시로얄'·'쿠키런' 등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게임 18종이 공개됐다. '클래시로얄', '쿠키런' 등 18개 게임은 확률형 아이템 개별 확률을 공개하지 않거나 확률 정보를 보기 힘든 위치에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 게임업체의 자율규제 준수율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강화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에 따라 유예기간을 거쳐 미준수 게임물을 12월12일 공표했다.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이 발표되는 건 지난 7월 자율규제 강화 이후 처음이다. 이번에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게임은 ▲겟엠프드 ▲타이젬바둑 ▲DK온라인 ▲도타2 ▲킹스레이드 ▲삼국지M ▲버닝: 매지컬소드 ▲쿠키런: 오븐브레이크 ▲왕이되는 자 ▲총기시대 ▲클래시로얄 ▲운영의 사랑: 궁 ▲짐의강산 ▲야망 ▲글로리 ▲이터널 라이트 ▲정상대해전 ▲브롤 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