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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이슈IN] OTT 음악 저작권료 협의, 평행선 달리나

국내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업계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이 음원 저작권요율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OTT 업계와 음저협이 생각하는 저작권요율 책정 기준이 다른 만큼 재조정 필요성에 대한 협의부터 난관에 부딪힌 모습이다. 저작권요율 이견, 기준 두고 엇갈려 음악 저작권료는 양측이 바라보는 '기준'에서부터 출발한다. 웨이브, 티빙, 왓챠 등 국내 OTT 5개사들이 모인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OTT음대협)'의 경우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규정'에 따라 저작권요율 0.5625%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OTT가 콘텐츠를 제공하면 소비자가 이를 이용하는 만큼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규정에 따른 저작권요율을 따르자는 것이 핵심이다. 반면 음저협 측은 기존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규정이 OTT 관련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음저협이 제시하는 저작권요율은 지난달 말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OTT

국내 OTT사 음악저작권료, 넷플릭스처럼 2.5% 낼까

‘2.5%’(음저협)와 ‘0.56%’(음대협)의 결론은. 국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업계가 음악저작권료 협의를 위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에 공동협의를 요청했다. 21일 웨이브·티빙·왓챠 등 OTT서비스를 운영하는 국내 회사들은 최근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음대협)’를 구성하고 음저협에 공동협의 제안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음대협은 공문을 통해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저작권 보호 및 원활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음악권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최대 이익을 실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음저협과 OTT업체들은 음악저작권료 문제를 놓고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갈등을 빚어 왔다. 음저협은 2.5%를 요구했지만, 음대협은 0.56%가 옳다고 씨름했기 때문이다. 앞서 음저협은 지난 6월 국내 OTT사업자들에 음악저작권료를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신산업인 OTT 업체는 음악 저작권료 지급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있었다. 음저협은 넷플릭스 기준을 따르라고 주장하면서 협의점을...

공정이용

저작권료 징수 본격 움직임 나선 음저협

그룹 알이에프가 8년 만에 공개한 앨범 'It's R.ef'는 식당에서 무료로 틀 수 없다. 식당과 같은 곳에서 음악을 무료로 틀 수 있게 한 저작권법 29조2항이 있지만, 이 조항이 'It's R.ef'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이 2013년 4월 판결한 내용에 따르면 그렇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2013년 4월 현대백화점이 매장에서 음악을 틀어주는 데 대해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의 소송을 기각했다. 현대백화점은 케이티뮤직과 계약해 케이티뮤직 매장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 음악을 틀었다. 두 저작권신탁단체는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도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니, 저작권료를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음제협과 음실연은 사단법인 한국백화점협회과 2009년 백화점이 매장에서 사용하는 판매용 음반에 대한 사용료를 받기로 한 탓이다. 현대백화점은 케이티뮤직 매장 스트리밍이라는 유료 서비스를 쓰면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에...

오픈넷

커피숍 음악 'CD는 합법, 벅스는 불법'?

카페에서 벅스나 멜론의 음악을 재생해 트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일까. 아닐까. 법원 판결에 따르면 판매용 CD로 틀면 합법, 스트리밍 서비스를 틀면 불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2013년 4월 현대백화점이 매장에서 음악을 틀어주는 데에 대하여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의 소송을 기각했다. 현대백화점은 케이티뮤직과 계약해 케이티뮤직 매장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 음악을 틀었다. 두 저작권신탁단체는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도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니, 저작권료를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음제협과 음실연은 사단법인 한국백화점협회과 2009년 백화점이 매장에서 사용하는 판매용 음반에 대한 사용료를 받기로 한 탓이다. 현대백화점은 케이티뮤직 매장 스트리밍이라는 유료 서비스를 쓰면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에 저작권료를 낸다. 여기에 음제협과 음실연까지 추가로 저작권료를 내라고 주장해, 저작권료 부담이 늘어날 상황에 처했다. 법원은 이에 대하여...

구글코리아

유튜브 응용 음악 서비스, 저작권료 '불똥'

유튜브 API를 사용해 음악 서비스를 제공하던 국내 업체들이 하루아침에 '저작권료'란 눈폭탄을 맞았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최근 유튜브 API를 사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저작권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소문에 관해 음저협 전송팀은 "유튜브 API를 자유롭게 쓸 수 있으나 영리를 목적으로 쓰는 경우 별도로 허락을 받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유튜브 API는 유튜브에 올라온 동영상을 외부 서비스가 불러가 보여주게 한다. 이 방법으로 자금이 부족한 신생기업이 이전보다 음악 서비스를 쉽게 만들 수 있다. 뮤즈랑과 뮤직톡, 보노사운드, 사운딕, 미로니 등이 대표적인 서비스다. 밴드오브데이나 원데이원송 같은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도 유튜브 API를 활용했다.이러한 서비스는 음악을 온라인에서 재생해 들려주지만 멜론이나 벅스, 소리바다, 엠넷 등과 달리 무료로 운영된다. 모든 동영상을 무료로 보여주는 유튜브의 API를...

문화체육관광부

문광부 "음악 저작권 신탁, 독점 안 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한 해 거두는 저작권료는 1100억원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저협과 같은 일을 하는 단체를 하나 더 두겠다고 4월10일 밝혔다. 음저협은 작곡자와 작사자, 편곡자의 권리를 관리하는 비영리단체다. 방송에서 조용필의 '바운스'가 쓰이고, 벅스나 소리바다에서 유료 다운로드나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 수익을 저작권자에게 돌려주는 게 음저협 역할 중 하나이다. 음저협은 이 일을 1988년부터 해 왔다. 현재 소속 회원은 1만명이 넘는다. 25년 작곡·작사·편곡자를 대변한 음저협이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왜 같은 일을 하는 단체를 하나 더 두려는 것일까. 관련 기사: 음악 저작권 복수 신탁, 출발부터 ‘삐걱’ 윤성천 문광부 저작권산업과장은 "(단체가) 여러 개 있어 이용자가 불편하다고 하면 자연 독점으로 갈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하나로 오며 문제점이 끊이지 않았다"라며...

문화체육관광부

음악 저작권 복수 신탁, 출발부터 '삐걱'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4시 6분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대회의실. 3시에 열린다던 설명회는 시작도 못하고 끝났다. 아예 열리지 않았다고 하는 게 맞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 신규 허가대상자 신청요령 설명회'를 2013년 4월17일 수요일 오후 3시에 열기로 했다. 윤성천 문화체육관광부 저작산업과장은 시간이 되자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한 시간 뒤 그는 준비해온 프리젠테이션 파일을 제대로 넘겨보지도 못하고 다음 자리를 기약하고 내려왔다. 3시20분. 대회의실 바깥은 사람들로 웅성 거렸다. 마치 설명회가 끝난 듯 배포 자료를 손에 들고 밖으로 나서는 사람도 보였다. 지각한 줄은 알았으나 설명회가 20분 만에 끝날 줄은 몰랐다. 다급한 마음에 설명회장 안으로 들어갔다. 장내는 소란했다. 순간 설명회가 아직 시작한 게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 장내...

blayer

황룡 사이러스 대표, "인디가 주류 될 날 꿈꾼다"

친구들과 여행을 떠났는데 뭔가 허전하다. 음악이 빠졌다. 분위기를 살리려고 음악 좀 듣자며 CD를 건넸다. 다들 물끄러미 쳐다보며 묻는다. "너 그럼 CD 플레이어도 가지고 다녀?" 언제부터인가 음악을 음반이 아닌 파일로 듣는 게 익숙해졌다. 그런데 이렇게 편한 방법으로 들을 수 있는 음악은 유행가뿐인 것 같다. 멜론이나 벅스, 포털사이트에서는 항상 비슷한 노래만 있다. 찾기 쉬운 음악은 한철 유행하는 노래뿐이다. 방송뿐 아니라 인터넷 음악 공유 사이트에서조차 주류에 끼지 못하는 비주류 음악은 어디서 들어야 할 지 알 수가 없다. 황룡 사이러스 대표가 만든 블레이어는 인디음악만 모아놓은 사이트다. 어떤 곡이든 무료로 들을 수 있고, 한 곡에 1천원을 내면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 블레이어의 시작은 단순했다. 황룡...

KOMCA

"유튜브 음악, 저작권 걱정 없이 쓰세요"

앞으로 온라인 동영상 공유 서비스 유튜브에 올라온 주요 음악저작물을 저작권 걱정 없이 무료로 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유튜브코리아는 4월15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와 ‘음악UCC 활성화와 음악저작권 보호를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으로 유튜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관리하는 저작물을 무료로 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음악저작권자와 음반 파트너사에 저작권 보호 강화와 수익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음악 관련 콘텐츠는 유튜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콘텐츠 가운데 하나다. 유튜브 이용자 10명 가운데 2명이 음악 콘텐츠를 애용하며, 이들은 하루평균 28.1분간 유튜브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협약으로 저작권 침해 문제로 업로드를 망설이던 이용자도 자유롭게 다양한 음악을 이용할 수 있게 돼, 유튜브 음악 콘텐츠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한 EMI, BMG 등 KOMCA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