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저작권과 열린 문화, CCL, 인터넷과 웹서비스

arrow_downward최신기사

nhn

"앞만 보고 달리진 않겠다"…NHN, 6대 상생 방안 발표

NHN이 '변화'를 위한 밑그림을 내놓았다. 다른 기업과 상생하고 공정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게 뼈대다. NHN은 7월29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6가지 상생 방안을 발표했다. 요약하면 ▲웹툰과 같은 네이버 내 서비스 상생 협의체를 구성하고 '벤처기업 상생협의체'(가칭)를 만들고 ▲기존 서비스와 앞으로 내놓을 서비스가 인터넷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조사하는 '서비스 영향 평가 제도'와 '표준 계약서'를 도입하고 ▲총 1천억원 벤처 창업 지원 펀드와 문화 콘텐츠 펀드를 조성하고 ▲네이버 검색 결과에서 광고는 더 분명하게 표시하고 검색 서비스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며 ▲음란물 차단 기술과 DB를 다른 포털과 공유하고 ▲응용프로그램과 웹툰, 게임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상헌 NHN 대표 김상헌 NHN 대표는 "오늘 일을 일회적 행사로...

GDPR

[블로터포럼] 기억을 소급해 지우려는 욕망, 잊혀질 권리

고아인 소년이 마법사의 세계에서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 '해리포터' 시리즈. 이 책과 동명의 영화를 보면 기가 막힌 마법이 하나 나온다. 지팡이를 들고 '오블리비아테'라는 주문을 외우면 상대방의 기억을 지우거나 수정할 수 있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을 2013년 2월 국회에 제출했다. 잊혀질 권리는 인터넷에 퍼진 나에 대한 정보를 삭제하는 권리다. 여기에서 삭제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그리고 삭제할 의무가 있는 서비스나 공간에 대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다. 그보다 먼저 잊혀질 권리가 필요한 이유부터 따져볼 일이다. 이노근 의원은 "정확하지 않은 정보나 밝혀지기를 꺼려하는 개인의 정보까지 제한없이 전파되도록 하여 불안감을 조성"하는 상황을 잊혀질 권리가 필요한 배경으로 밝혔다. 클릭 한 번으로...

KISO

실명제 뗀 자율규제, 진로는 어디로?

인터넷 실명제가 빠진 자리를 자율규제로 채울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가 2012년 8월 인터넷 실명제에 관해 위헌 결정하고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자율 규제 방향에 관하여 고민하는 자리가 9월13일 열렸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방송통신위원회 후원으로 '인터넷 본인확인제 위헌 판결 이후 자율규제 방향성'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KISO는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야후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 NHN, KTH 등을 주축으로 2009년 출범한 단체다. 발제를 맡은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 또는 정부가 강요하는 실명제의 생명은 끝났다"라며 "자율규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정부 주도로 강제로 적용된 제한적 본인확인제 대신 이제 민간에서 자율규제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단 얘기다. 제한적 본인확인제 폐지를 자율규제 도입으로 연결하는 배경은 다음과 같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인터넷 게시글로 말미암은 명예훼손이 사회 문제를 일으키며,...

mvoip

인터넷 서비스, 이통사 입맛따라 써야 하나

"망중립성 논의를 망 제공자와 서비스 제공자만의 논쟁으로 가져갈 게 아니라, 이용자와 소비자의 이야기도 듣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나아가 인터넷의 미래를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기술과 사업적으로만 이야기하면 어느 게 사실이고 허구인지 누구도 구분을 명확하기 어려워질 뿐이다."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로 불붙은 망중립성 논의가 이용자 목소리도 포함해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 곳에서 나왔다.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넷, 오픈웹,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은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을 구성해 '모바일인터넷전화 차단과 비용부담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5월3일 열었다. 토론자들은 망중립성에 관한 논의가 밀실에서 진행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망 제공 사업자와 서비스 사업자 일부만 참여해 논의가 진행될 뿐, 논의 자료조차도 외부에 공개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