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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택시합승이냐, 동승이냐…‘반반택시’ 엇갈린 해석

국토교통부가 코나투스의 택시동승 중개 앱 '반반택시'에 제동을 걸었다. 택시동승이 아니라 현행법상 불법인 택시합승 서비스로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승과 합승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해석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지난 5월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차 ICT(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상정된 5개 안건 중 모빌리티 서비스 관련 2개 안건은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보류된 안건에는 지난 2월 코나투스가 실증특례를 신청한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가 포함됐다. 실증특례는 규제와 법령이 모호·불합리하거나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실증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규제 적용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코나투스의 반반택시는 이동경로가 유사한 승객들이 자발적으로 택시동승을 요청하면 앱 기반으로 이를 중개해주는 서비스다. 반경 1km 이내에 있는...

럭시

택시 합승, 우버는 AI로 하고 있더군요

출퇴근 및 심야 시간대 승차난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야심한 시각, 택시가 잡히지 않아 길에서 덜덜 떨며 고생한 기억,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일찍 귀가하면 되겠습니다만 각종 뒤풀이, 회식에 야근을 생각하면 어디 쉬운 일인가요. 그런데 지난 2월, 국토교통부가 출퇴근 및 심야 시간대 택시 승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앱을 이용한 택시 합승 허용’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교통 서비스 업체들이 국토부에 “스마트폰 등 신기술을 이용해 택시 합승을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국토부가 앱을 활용한 택시 합승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국토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지난 3월30일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승용차 24시간 카풀제 도입 문제점 및 택시정책...

공유경제

"카풀은 공유경제가 아니라 빨대경제"…택시업계 반발

"하루종일 카풀하면 택시기사 다 죽는다", "열받아서 못 살겠다 졸속정책 중단하라", "인간답게 살자는데 카풀제가 웬말이냐" 지난해 11월 카풀 앱 '풀러스'가 카풀 서비스를 24시간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는 3월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승용차 24시간 카풀제 도입 문제점 및 택시정책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택시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대안을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행사를 주최한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바람직한 해결책이 무엇이 있나, 목 마른 사람 물 찾듯 하고 있다"라며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말했다. "카풀 알선·수수료 불법이다" 이날 택시업계는 다시 한 번 "카풀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