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저작권과 열린 문화, CCL, 인터넷과 웹서비스

arrow_downward최신기사

미네르바

헌재, "전기통신법의 '허위사실유포' 조항은 위헌"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삼성전자 직원 박종태씨는 11월3일 사내 전산망에 "법에 보장된 노조를 건설해야 삼성전자 사원들의 권리를 지키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회사에서 해고당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당시 검찰은 '예비군 동원령이 내려졌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오 아무개씨를 포함해 19명을 기소했다. 정확한 경제 예측으로 '경제대통령'으로 불리던 '미네르바' 박대성씨는 지난 2009년 1월 차가운 수갑을 찼다. 이들이 불이익을 당한 배경엔 공통점이 있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다. 우리나라 법 조항에 '허위사실 유포죄'란 없다. 정확히 말해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을 위반한 죄다. 미네르바 사건, 천안함 사태, 연평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