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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법관 입맛에 맡겨버린 '참 모호한' 아청법

지난 6월25일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2조 제5호 등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판결문을 차근차근 짚어보고 뭐가 문제였는지, 헌법재판소는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 제2항 및 제4항 중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 계기가 된 사건은? 이번 판결은 위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 2건, 헌법소원 1건을 묶어서 내린 것입니다. 문제가 된 영상물은 ‘교복을 입은 여성이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 ,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남학생과 성행위를 하는 음란 애니메이션’ , ‘ “A uniform beautiful Girl Club” 이라는 음란물(검색 주의 + 후방 주의)'입니다. 위헌제청을 하고 헌법소원을 낸 당사자들은 '성인이...

K-IDEA

게임규제공대위 “2015년, 셧다운제 헌법소원 다시 할 것”

오는 2015년 상반기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를 향한 헌법소원이 한 번 더 진행될 전망이다. 게임규제개혁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12월16일 저녁 기자간담회를 열었고, 헌법소원 계획 등 2015년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셧다운제 헌법소원 “논리 보강해 한 번 더” 강제적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밤 12시 이후 온라인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다. 청소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가정의 양육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아 많은 논란을 양산했던 대표적인 게임 규제이기도 하다. 2011년 이후 시행됐다. 셧다운제 헌법소원은 지난 2011년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에 제기됐다. 이후 3년이 지난 4월24일 셧다운제 위헌소송에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리며 끝을 맺었다. 당시 헌재는 결정문에서 청소년을 정의하기를 “자기행동의 개인적, 사회적 의미에 대한 판단능력, 행동 결과에 대한...

셧다운제

"셧다운제 합헌? 치킨집도 셧다운하시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이 '정책&지식 포럼’에서 ‘셧다운제’ 문제를 들고 나왔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은 4월28일 ‘강제적 셧다운제와 선택적 셧다운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공교롭게도 나흘 전인 지난 4월24일 헌법재판소에서 셧다운제가 위헌이라는 문화연대와 한국인터넷디지털콘텐츠협회의 위헌소송을 기각했다. 셧다운제가 합헌이라는 의견이다. △우지숙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홍준형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전종수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문화사업단 연구위원, 이준웅 서울대학교 언론정부학부 교수(왼쪽부터) "치킨 중독이면 치킨집도 셧다운할 건가?" 토론회에 참석한 우지숙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치킨집 사장에게도 체중조절 비용 부담금을 물려야”한다며 재치있는 발언을 쏟아냈다. 게임을 중독으로 모는 정부의 인식에 던진 농담 속에 비수를 숨긴 것이다. “치킨 중독의 폐해는 당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밤 10시 이후에 치킨을 배달할 수 없도록 하면 얼마나 고마울까요. 혹은 튀겨서 팔면 치킨...

nhn

[게임위클리] "아, 셧다운제…"

“새로운 캐릭터가 떴는데 나만 몰랐네!” 국내외 최신 게임소식에 어쩐지 뒤처지는 기분이라면, 블로터닷넷이 매주 일요일 전해 드리는 ‘게임 위클리’를 참고하세요. 한 주간 올라온 게임업계 소식을 전달합니다. 굵직한 소식부터 작은 이야기까지, ‘게임 위클리’는 게임 매니아를 위한 주간 게임 뉴스입니다. 헌법재판소 셧다운제 합법: 헌법재판소가 4월24일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헌법소원심판사건’ 심리를 열고, 강제적 셧다운제 내용이 담겨있는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을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이날 헌법재판소 심리에 참여한 재판관 9명 중 7명이 합헌 쪽에 손을 들었다. 위헌이라고 판단한 재판관은 2명뿐이었다. 셧다운제 적용 대상이 일부 연령대의 청소년이고, 게임의 중독성을 생각하면, 셧다운제가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해석이다. 온라인게임 소식 경기콘텐츠진흥원 굿게임쇼 사전등록: 경기콘텐츠진흥원이 5월23일부터 25일까지 3일 동안 일산 킨텍스 제2 전시장에서...

강제적 셧다운제

‘셧다운제’가 합헌이라는 ‘꼰대’들께

세상 참 답답한 일 투성이다. 요즈음 특히 그렇다.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있던 이라면, 모를 리 없는 사건 하나 더. 4월24일 헌법재판소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를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이병찬 법무법인 정진 변호사와 문화연대, 학부모, 학생이 주축이 돼 헌법재판소에 셧다운제 위헌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 2011년의 일이다. 3년여 시간이 흘렀다. 헌법재판소는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어쩌면 우리는 앞으로 무척 오랜 시간 동안 셧다운제 앞에서 입을 닫고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셧다운제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던 이들은 헌재의 결정 앞에서 셧다운제가 옳지 않다며 목소리를 높일 명분을 잃어버렸다. 남은 것은 우리가 옳다는 믿음뿐이다. 안타깝지만, 법 앞에서 믿음은 별로 쓸모가 없다. 너무 비관적인 것 아니냐고? 맞다. 이건 지난...

셧다운제

헌법재판소, “셧다운제는 합헌”

헌법재판소가 4월24일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헌법소원심판사건’ 심리를 열고, 강제적 셧다운제 내용이 담겨있는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을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이날 헌법재판소 심리에 참여한 재판관 9명 중 7명이 합헌 쪽에 손을 들었다. 위헌이라고 판단한 재판관은 2명 뿐이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지난 2011년 4월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다. 그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다.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밤 12시이후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인 조처를 말한다. 당시 강제적 셧다운제 도입을 추진했던 쪽에서는 청소년의 심야 수면권과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찬성했던 규제다. 심야 시간에 게임에 몰두하느라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는 까닭에서다. 찬성하는 이들의 목소리와는 반대로 강제적 셧다운제는 논의...

강제적 셧다운제

독재·차별·위헌·규제…셧다운제, 왜 문제냐고?

‘청소년보호법개정안’,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2년 6개월이 지났다. 지난 2011년 4월29일 국회를 통과했고, 그해 10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으니까. 그동안 청소년의 게임 중독 문제는 좀 해결됐을까. 문화연대와 법조인, 청소년 시민단체가 4월8일 ‘강제적 셧다운제 위헌 보고서’ 발간 간담회를 열었다. 셧다운제 위헌 소송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공현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박경신 고려대학교 교수, 이병찬 법무법인정진 변호사,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왼쪽부터) 청소년 의견 없는 청소년 보호법 강제적 셧다운제 16세 미만 청소년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게임에 접속하는 것을 막는 규제다. 지난 2011년 4월29일 국회를 통과한 이후 이날까지 1076일이 지났다. 셧다운제는 논의되는 과정부터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주로 과도한 규제는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청소년의 게임 이용과...

BB

[BB-0827] 애플, 보상판매 프로그램 9월 도입

애플, 9월부터 보상판매 프로그램 도입 지난 6월에 애플이 아이폰 보상판매 정책을 시작할 것이라는 루머를 소개한 바 있는데, 아이폰 보상판매 정책이 실제로 이르면 새제품이 나오는 9월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맥루머스, 나인투파이브맥 등이 내부 소식통을 통해 소식을 전하고, 올씽스D도 따로 정보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올씽스D는 오는 9월10일 애플 새 제품 공개 행사에서 아이폰 보상판매 정책도 함께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관련기사 : AllThingsD] 인텔, 감정 읽는 카메라 개발 인텔이 사람의 감정을 읽을 수 있는 카메라를 개발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3D 뎁스 카메라, 그러니까 키넥트와 비슷한 카메라인데, 사람의 동작을 판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작이 무엇을 뜻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용화되면 앞으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

본인확인제

"인터넷 실명제는 위헌"

'인터넷 실명제'로 알려진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늦었지만, 너무도 늦었지만 환영한다. 아니, 당연히 내려져야 할 결정이 이제야 나온 것 뿐이다. 헌법재판소는 8월23일 미디어오늘과 이용자 손 아무개씨 등이 각각 제기한 헌법심판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은 인터넷 실명제가 사생활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인터넷 실명제는 '갈라파고스 한국 인터넷'을 얘기할 때 빼놓지 않고 거론되는 단골 규제였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1항 2호는 하루평균 10만명이 넘는 인터넷 게시판에 대해 실명 인증을 거쳐 글을 달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악플로부터 유명인을 보호한다는...

e표현의자유

'과도한 심의' 소송서 방통심의위 '승'

앞으로 법에 명시되지 않은 대상이라 하더라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대통령령에 따라 심의해도 나무랄 수 없게 됐다. 심의 대상을 법으로 보다 명확히 규정해달라는 시민사회의 청원에 대해 법원이 심의 주체인 방통심의위의 손을 들어줬다. 헌법재판소는 방통심의위의 심의 부문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방송통신위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4호에 대하여 2월23일 합헌으로 결정했다. 방통심의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과 통신을 심의하는 근간이 되는 법이다. 이 법은 심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방통심의위가 과도하게 심의활동을 하게 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방송통신위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