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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위법판결 안돼” 벤처단체들, 법원에 탄원

“타다 서비스에 대한 검찰의 기소와 구형을 보고 향후 신산업 창출과 혁신 동력의 불씨가 꺼질까 심각하게 우려된다.” 렌터카 기반 호출 서비스 ‘타다’의 위법성을 둘러싼 1심 선고공판을 하루 앞두고 벤처기업 단체들이 목소리를 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 소속 16개 단체들은 타다 서비스를 위법 판결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담은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2월18일 밝혔다. 협의회는 탄원서에서 “타다는 현행 법령에 기반해 설계된 사업 모델로 힘겹게 합법적 영업을 모색해왔다”라며 “타다와 같은 혁신기업의 서비스를 위법으로 판단한다면 현행 포지티브 규제환경 하에서의 신산업 창업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또 “혁신 벤처기업들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도 도전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신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사법부가 유연하고 진흥적인 시각으로 접근해달라”며 “혁신 플랫폼이 기존 산업과 상생하면서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탄원서에는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코스닥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등이 참여했다. 지난 14일 타다 모회사인 쏘카는 스타트업 대표와 일반 시민 280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 탄원서에는 타다가 무죄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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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공유 성장 미루면 혁신 '당할' 수 있어"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는 4월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세미나에 참석해 “승차공유 플랫폼 성장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가 있다”라며 “시장을 준비하지 않으면 (해외 대기업에) 혁신을 ‘당해버리며’ 일자리와 국가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주최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한국 스타트업 환경,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O2O, 모빌리티, 핀테크 분야 스타트업(우아한형제들, 메쉬코리아, 브이씨앤씨, 비바리퍼블리카)과 정부부처 담당자들(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등)이 한데 모여 각 산업을 묶고 있는 규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토론자로 나선 박 대표는 택시를 통한 모빌리티 혁신의 한계를 지적했다. 박 대표는 "이미 구글 웨이모(Waymo)는 ‘로봇택시’ 400여대를 일부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다. 제조사와 플랫폼 간 종횡연합은 세계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