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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BTQ

유튜브, 극단주의·증오표현 정책 강화...실효성은?

유튜브가 극단주의, 증오표현 등을 담은 동영상과 채널을 플랫폼에서 몰아내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차별적 콘텐츠에 유튜브가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면서, 유튜브의 새로운 정책이 플랫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튜브는 6월5일(현지시간) 증오심 표현에 관한 커뮤니티 정책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노골적으로 폭력을 부추기지 않더라도 차별, 분리 또는 배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인종, 종교, 성적 지향 또는 기타 집단이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콘텐츠를 삭제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유튜브는 △연령 △카스트 △장애 △민족 △성 정체성 △국적 △인종 △이민 신분 △종교 △성별 △성적취향 △큰 폭력 사건의 피해자와 그 친인척 △군필 여부 등의 특성을 문제 삼아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폭력 또는 혐오감을 조장하는 콘텐츠는 삭제하기로 했다. 교육, 기록,...

5.18

"드루킹 댓글도 '표현의 자유'로 볼 수 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5.18 왜곡 표현 처벌법 제정 움직임과 관련해 매크로 프로그램도, 5.18 망언도 ‘표현의 자유’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비영리 사단법인 오픈넷은 4월22일 오픈넷 사무실에서 '표현의 자유'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앤드류 코펠맨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한국의 (드루킹) 기소 절차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드루킹 스캔들은 정치적인 표현의 일종”이라고 말했다.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법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의식 개선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앤드류 코펠맨 교수는 미국에서 법철학을 바탕으로 표현의 자유와 인권 보호 사이의 균형에 대해 저술해, 2019년 미국로스쿨협의회 법철학부문 하트-드워킨상 초대 수상자로 선정된 인물이다. '매크로'도 표현의 자유다 2018년 블로거 ‘드루킹’으로...

네트워크 시행법

독일, 혐오발언 삭제 안 하는 기업에 최대 640억원 벌금

앞으로 독일에서 혐오발언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은 소셜 미디어 기업에 최대 640억원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독일은 이달 1일부터 '소셜 네트워크 법 집행 개선법(일명 '네트워크 시행법', NetzDG)'을 시행하고 온라인상 혐오발언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에 나섰다.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200만명 이상 회원을 보유한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에 법안이 적용된다. <BBC>는 "레딧, 텀블러, 비메오, 플리커 등 다른 사이트도 해당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독일 연방의회에 의해 통과됐다. 독일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게시물 관리 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할 수 있도록 법 집행을 2017년 말까지 유예해왔다. 앞으로 독일 내 소셜 미디어 기업은 사용자가 명백히 불법으로 간주되는 혐오 게시물을 신고할 경우...

페이스북

페이스북의 혐오표현 처리 기준은 '오락가락'

비영리탐사보도매체 <프로퍼블리카>가 페이스북의 콘텐츠 검열을 검증한 결과 페이스북의 콘텐츠 검열 기준이 일관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퍼블리카>가 49건의 '혐오표현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게시물' 샘플을 추려 처리 여부를 페이스북에 다시 문의한 결과, 페이스북은 그 중 무려 22건의 처리가 잘못됐다고 시인했다. 지난 12월28일(현지시간) <프로퍼블리카>가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페이스북에는 수많은 문제성 게시물이 올라온다. 저작권 침해는 우스운 수준이고, 불법 광고도 판을 친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혐오표현이다. 인종, 성별, 지역, 종교 등 생각할 수 있는 온갖 갈등의 축에서 상상하는 것 이상의 표현이 쏟아지고 있다. 혐오표현의 방치는 그 자체로 폭력이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페이스북은 콘텐츠를 검열하는 팀을 운영하고 있다. 사용자의 신고를 기반으로 게시물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고...

네이버

[흥신소] 포털에서 발견한 혐오 댓글, 어떻게 신고하나요?

‘흥신소’는 돈을 받고 남의 뒤를 밟는 일을 주로 한다고 합니다. ‘블로터 흥신소’는 독자 여러분의 질문을 받고, 궁금한 점을 대신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IT에 관한 질문, 아낌없이 던져주세요. 블로터 흥신소는 공짜입니다. e메일(chaibs@bloter.net),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Bloter.net), 트위터 (@bloter_news) 모두 열려 있습니다. "포털사이트 댓글에서 성별이나 성적 지향을 대상으로 하는 혐오 발언은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한국에서 뉴스 소비가 가장 활발한 공간은 포털입니다. 많은 사람이 뉴스를 읽고, 댓글에 의견을 남깁니다. 정말 온갖 의견이 달리는데요. 익명성을 전제로 한 공간이기 때문에 뉴스에서 나오는 대상을 비하하는 경우도 적잖습니다. 특히 얼마 전부터 젠더 갈등은 한국 사회의 주요 균열 중 하나로 작용하고, 관련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기사의 댓글에서는...

메갈리아

사이버 공론장 덮은 ‘혐오’, 규제가 답일까

8월23일 곤지암리조트에서 ‘사이버 공론장에서의 혐오와 모욕표현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언론중재위원회의 정기세미나가 열렸다. 첫 세션에서는 사이버 공론장에서의 혐오표현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가 첫 발제자로 나서 ‘사이버상 혐오표현의 법적 쟁점과 규제방안’에 대해 논점들을 설명했다. 혐오표현이란? 홍성수 교수는 국제사회의 논의와 시민사회 및 학계의 논의를 종합해 ‘혐오표현(Hate speech)’의 개념을 정의했다. 혐오표현은 ‘일시적으로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소수자집단에 대한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관념이나 감정’을 뜻한다. 단순히 ‘싫다’는 감정이 아니다. 사회의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구조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혐오감정’과 구별된다. 혐오표현은 일종의 ‘선동’의 의미를 내포하며, 일반청중을 향해 ‘소수자를 차별하라’는 메시지를 담는다. 실제로도 그런 결과를 일으킨다. 혐오표현을 규제해야 한다? 혐오표현을 둘러싸고는 규제 옹호론과 반대론이 대립한다. 규제 옹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