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삼성전자 직원 박종태씨는 11월3일 사내 전산망에 “법에 보장된 노조를 건설해야 삼성전자 사원들의 권리를 지키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회사에서 해고당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당시 검찰은 ‘예비군 동원령이 내려졌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오 아무개씨를 포함해 19명을 기소했다. 정확한 경제 예측으로 ‘경제대통령’으로 불리던 ‘미네르바’ 박대성씨는 지난 2009년 1월 차가운 수갑을 찼다.

이들이 불이익을 당한 배경엔 공통점이 있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다. 우리나라 법 조항에 ‘허위사실 유포죄’란 없다. 정확히 말해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을 위반한 죄다.

미네르바 사건, 천안함 사태, 연평도 포격 사건, 촛불시위…. 지난 3년간 시국이 어수선할 때면 어김없이 등장한 ‘칼’이 있었으되, 이름하여 ‘전기통신기본법’이었다. 정부나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논란거리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는 글에 주로 재갈이 물려졌다. 미국산 소 수입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던 2008년 8월에는 한 보수단체가 다음 ‘아고라’ 누리꾼들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고, 천안함 사태땐 “천안함은 좌초됐다”고 주장한 인터넷 웹진 대표가 역시 같은 혐의로 해군으로부터 고소당했다.

‘조자룡의 헌칼’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뜻깊은 결정을 12월28일 내렸다. 미네르바 박대성씨와 김 아무개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공익을 해할 목적’에서 ‘공익’은 그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어서 어떤 표현행위가 이를 해하는지 판단이 사람마다 크게 달라질 수 있다”라며 “법 집행자의 통상적 해석으로 객관적인 의미를 정하기 어려워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조대현·김희옥·송두환 재판관은 “해당 법조항의 입법취지는 ‘통신설비를 이용한 허위사실의 유포’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허위 명의를 이용한 통신’을 규제하려는 데 있다”며 “공익을 해할 목적뿐 아니라 허위 통신 부분도 불명확하기 때문에 위반된다”는 보충의견을 내놨다.

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종대·송두환 재판관은 “표현에 허위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질서의 교란 등이 발생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사회적 해악으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다”는 의견을 냈다.

이와 달리 이동흡·목영준 재판관은 “공익을 해할 목적은 행위의 주요 목적이 ‘대한민에서 공동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대다수 국민과 국가사회의 이익’을 해하는 것을 의미해 불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헌 의견을 제시했다.

인터넷 목소리에 대한 재갈이 벗겨졌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는 의혹이 제기되는 뜨거운 이슈가 발생시 포털 게시물을 임시차단(블라인드 처리)하는 조치로 이어지곤 했다. 그 배후는 종종 ‘처벌’보다는 온라인 여론 확산을 걸러내는 효과적 ‘방패막’ 혐의가 짙다. 실제로 참여연대가 지난10월14일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허위통신죄’로 기소된 사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조항으로 재판이 진행된 사건 7건 가운데 4건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 조항을 ‘인권감전사‘로 부르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이번 헌재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언론인권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28일, 공동 성명을 내고 이번 헌재 결정을 불씨로 이명박 정부의 e검열에 대한 사과와 해당 법률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한나라당은 같은 날 내놓은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현실에서는 허위통신으로 인해 심각한 폐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위헌으로 판명된 부분을 구체화하는 대체입법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대체 수단 강구를 촉구했다.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시선은 여전히 엇갈린다. 갈등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같은 날,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의 감청을 무기한 연장할 수 있게 한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허가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2월의 범위안에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에 대해서도 “통신제한조치의 총 연장 기간이나 횟수를 제한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최소침해 원칙에 위반된다”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블로터닷넷에 보낼 글의 소재를 찾던, 말 그대로 지성적인 고민으로 충만했던 어느 날 밤의 이야기다. 내가 그날 만난 사내가 정말 ‘부엉이’였냐고 의심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어떻게 착각할 수 있겠는가. 좀 뚱뚱한 몸집과 구부정한 어깨, 그리고 피곤한 듯 자꾸만 눈을 껌뻑이는 버릇이나 장황하고 어눌한 말투는 그의 전매특허 아닌가. 한때 시민들의 광장에서 얼굴없는 예언자로 칭송받던 인물이 확실했다. 더구나 이제는 ‘부엉이’를 사칭하는 거짓 예언자도 자취를 감춘 지 오래다.

교보문고를 나설 때 하늘에는 싸락눈 자락이 날리고 있었다. 바람이 낚아챈 작은 눈송이들은 땅위에 쌓이지 못하고 자꾸만 공중으로 솟구쳤다. 가족과 연인끼리 짝을 지은 사람들이 옷깃에 얼굴을 묻고 바쁜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꼬리에 꼬리를 문 차량들의 행렬은 자꾸만 더뎌졌다.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대형 엘이디 전광판에서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영상과 문자가 반짝거렸다. 광장을 가로지르는 신호등이 파란색으로 바뀌었을 때, 나는 횡단보도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부엉이 사나이의 외투자락을 급하게 잡아당겼다.

나는 어색하게 악수한 그의 손을 놓지 않은 채로 세종문화회관 뒤편 골목까지 그를 끌고 갔다. 광화문 대로에서 경제 예언자와 딱 마주치는 경험을 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그에게 묻고 싶은 것이 너무도 많았다. 다행히 우리가 들어간 카페 ‘하나의 환상’에는 손님들이 붐비지 않았던 까닭에 ‘은밀한’ 대화를 나누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무엇부터 물어야 하나. 문득 동생이 그동안 부어두었던 적금을 깨고 내달 초에 아파트를 사려 한다는 데 생각이 미쳤다.

“이제는 강남 부동산 불패신화가 깨지고 대폭락이 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부엉이 사내는 느릿느릿 고개를 가로저었다. “확언컨대 강남 부동산 가격은 최소 2010년까지 2008년과 같은 급격한 폭락은 없을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부엉이 사나이는 2009년 6월 수도권 고가 아파트의 경매 낙찰률이 높아진 점, 정부가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에 나서더라도 강남 3구는 이미 규제를 받고 있어 무풍지대라는 점 등을 들었다. 이런 판단의 가장 결정적 근거로는 서브프라임 사태 당시 미국의 연체율이 5%대였던 데 반해, 2009년 6월말 현재 한국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43%에 불과한 점을 꼽았다. 부동산 거품 붕괴론자들이 누적된 부동산 가격의 과도한 상승과 지나친 가계부채를 폭탄의 뇌관으로 꼽는 반면, 부엉이 사나이는 ‘아직 아파트를 사느라 은행에서 꿔다 쓴 돈을 갚을 능력이 있으니 괜찮다’는 설명이었다.

부엉이 사나이는 2008년 광장에서 정부의 환율정책을 비판하면서 예언자로서 본격적인 유명세를 탔다. “이제 더 이상 환율사태는 없는가”라는 질문에 부엉이 사내는 “미국의 저금리 상황 때문에 달러가 대량으로 국내 주식과 채권시장에 유입됐고, 엄청난 수출실적을 올린 대기업들의 달러 매도 대기물량 등을 고려하면 2010년 원-달러 환율은 1100원대 아래에서 머물 것”이라고 말했다. 부엉이 사내는 자꾸만 시계를 쳐다보며 말을 이어갔다. “쓸데없는 걸 질문하는군요. 거시경제는 어떻게 보면 아무 의미가 없는지도 몰라요. 정부는 이번 금융위기를 OECD 회원국들 중 가장 먼저 벗어났다고 자랑하지만, 대부분의 서민들은 지금 너무나 호주머니가 가볍잖아요. 지금 한국인들의 진짜 문제는 ‘당신들의 월급통장이 안녕하지 않다’는 점이에요. 개인이 살아야 나라도 사는 법인데, 한국에선 그 반대 꼴이죠.”

부엉이 사나이는 앞으로 서민들을 괴롭힐 핵심적인 경제문제로 전세가격 폭등을 꼽았다. “한국에는 세계 유일의 ‘전세’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전세가 참 요물인 게,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땐 전세 가격도 당연히 오르지요.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경우에는 전세가 월세물량으로 빠지면서 공급부족이 생겨 또다시 전세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 경우가 현재의 케이스이지요. 현재의 전세값 폭등은 3년 이상 유지될 겁니다. 2010년부터 2년간 서울 뉴타운 재개발로 인해 13만가구가 전·월세 시장으로 쏟아져 나오는데, 신규공급물량은 4만여 가구에 그칩니다. 전세가격 상승은 하반기부터 2010년 상반기를 거쳐 강북권 전역으로 확산돼 부동산가격의 추가상승을 부르겠지요. 지금 정부는 이런 악순환을 막을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누가 대화를 엿들을까 걱정되는지 카페에 들어선 뒤 연신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부엉이 사내는 정부의 물가발표, 잡쉐어링, 유류세 관련 정책 등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목소리를 잔뜩 낮췄다. 카페에서 한 시간쯤 시간이 흘렀을 때, 사내는 “이젠 떠나가야 할 때”라며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왜 그랬을까. 아직 그에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남은 듯했고, 친절해 보이는 카페 주인은 식어버린 커피 잔을 기꺼이 다시 채워줄 터였다. “다시 광장에서 예언자 부엉이로 나설 수 없나요?” 소매를 붙잡고 부탁하는 나에게 부엉이 사나이는 쓴웃음을 지었다.

“당신은 정말 바보 같군요. 저를 더 이상 예언자 부엉이라 부르지 마세요. 당신들이 부엉이를 죽였잖아요. 거대 신문들은 ‘미네르바의 가짜학벌에 속은 대한민국’이라는 기사를 1면에 내고, 기득권자들은 저의 예언을 사회 부적응자의 투정쯤으로 왜곡하고, 검찰이 허위사실 유포죄로 저를 기소했을 때 부엉이는 이미 죽었습니다. 지난날 광장에서 저를 비롯한 다양한 예언자들이 한국경제의 미래를 들려주던 때, 우리의 목표는 사실 현실을 바꾸는 것이었지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시민들에게 현실경제를 자기 나름의 안목으로 판단할 힘을 길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광장은 막혔고, 내 등 뒤에는 늘 저격병이 도사리고 있어요. 광장에 순수하게 나서지 못하는 부엉이는 더 이상 지혜의 부엉이가 아니지요. 저는 아예 무입니다. 아무 것도 아닌 것의 꿈이요 그림자지요. 제가 세상에 다시 태어나기 위해선 억만 겁의 시간을 저 고독하고 차가운 골짜기에서 기다려야 할 겁니다.”

잠에서 깼을 때 마감뉴스까지 마친 티브이는 홀로 붕붕거리고 있었고, 침대 머리맡에는 <미네르바의 생존 경제학>(박대성 지음, 미르북스 펴냄)이 펼쳐져 있었다.

고백하건대 나는 책에 적힌 내용에 100% 동감하지 않는다. 솔직히 그의 책은 담긴 내용에 비해 값비싼 느낌이고, 혹시 있을지 모를 오류를 경계하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게다가 재테크 카페를 만들거나 강연회를 다닌다는 요즘 박대성씨의 모습은 낯설고 불편하다.

그러나 이점만은 분명히 밝혀둘 필요가 있다. 나는 미네르바가 한창 왕성하게 환율에 대한 글을 인터넷에 올릴 때 그의 안목과 식견에 감탄했고 두 차례 다음 쪽에 인터뷰 요청을 하기도 했다. 물론 그런 행동은 내가 너무 무식했던 탓일 수도 있다. 그러나 김태동 성균관대 교수도 그를 “온 국민의 경제스승”이라고 치켜세우지 않았던가. 아직 충분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박대성씨 덕분에 ‘몰라서 속고 살던’ 지난 세월과 어느 정도 작별할 수 있었는지 모른다.

영화는 예상보다 훨씬 재기발랄하고 신랄하다. 카메라는 조지 W. 부시의 취임식을 비춘다. 흑인들의 선거권을 유린해 선거 결과를 뒤집은 공화당 후보에겐 출발부터 삐걱거림은 예상된 일이었다. 영화는 ‘지구촌 경찰’을 자처하는 미국의 오지랖을 비웃고, 그 수장인 미국 대통령에게 드리운 근엄한 장막을 보기좋게 걷어버린다. 부시는 희화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마이클 무어는 참으로 재간둥이다. 그는 우리가 무심히 지나치거나 미처 보지 못했던 자투리 영상들을 모은 다음 훌륭한 요리사처럼 맛깔나게 버무렸다. 이미 공개된 자료들을 분석하고 재구성해 보이지 않는 진실을 보여줬다. 그가 한 것이라곤 남다른 자료수집 노력과 집중력 그리고 발품이었다.

뉴스 카메라 앞에서 테러 종식을 일갈하던 부시와, 천연덕스럽게 이들과 끈끈한 교분을 과시하는 카메라 뒤 부시의 모습. 아랍인들 피의 대가로 주머니를 채우는 석유 재벌. 제 배를 채우기 위해 가난한 국민을 사지로 내모는 전쟁 장사꾼. 누가 믿겠는가. 권력과 자본에 대한 한 개인의 탐욕이 빚어낸 결과가 이토록 참혹하고 무참함을.

우리가 보고도 보지 못한 진실을 카메라는 발품과 집요함으로 들춰낸다. 그러면서 말한다. 당신이 보는 풍경은 코메디도 풍자도 아니요, 보이는 그대로 진실이라고. 이처럼 코믹한 상황이 곧 현실이라는 갑작스럽고도 비극적인 인식. 위대한 아메리카 대통령의 허상을 한꺼풀 벗겨내기까지 세계가 치른 대가는 너무도 크지 않은가.

묘하다. 영화가 끝나고 채널을 돌리니 미국이 바뀌고 있었다. 역사상 가장 많은 세계인이 주목하는 대통령이 새로운 미국 탄생을 선언하고 있었다. ‘평화’와 ‘희망’, ‘상식’이 귓전을 때렸다. 이 새 역사의 현장에서 저물어가는 부시는 딱 한 마디로 자신이 비튼 역사를 너무나도 가볍게 눙쳤다. “다시 기회가 온다면, 그 때와 다른 선택을 할 지도 모르겠다”고. 저 보이는 장면은 진실일까, 또다른 가면일까.

무어의 얼굴 위로 미네르바가 겹쳐진다. 1년 전 똑같이 ‘소통’을 내세우던 우리는 지금 어떤가. 소통 대신 밀어붙이기식 통제가, 평화 대신 진압의 군홧발이 점령하는 곳. 무어와 미네르바는 똑같이 공개된 진실을 재구성해 대중들에게 알렸지만, 결과는 어떤가. 불편한 진실을 파헤치고 알리는 감시자과, 나라 전체를 농락한 죄인으로 낙인찍힌 고졸 무직자. 보이는 그대로가 곧 남루한 현실인 것을.

무어가 한국에서 이같은 영화를 만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대체 몇 가지 죄목을 끌어다붙일런지.

‘비내려봐’는 정말 혜성같이 나타났다. 사람들이 기상청의 잇따른 오보에 짜증이 치솟을 무렵이었다. 비내려봐는 귀신같이 비가 올 날을 맞혔다. 내로라하는 기상청 전문가들과 기상학자들도 주말엔 구름 한 점 없이 맑을 거라 장담했지만, 비내려봐는 국지성 소나기가 전국에 걸칠 것이라 자신했다. 그런 날이면 어김없이 소나기가 내렸다. 사람들은 더이상 기상청을 믿지 않았고, 비내려봐의 말대로 우산을 준비했다.

사람들은 ‘기우제의 신’ 비내려봐에 열광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어떤 이는 비내려봐가 M방송국에서 20여년간 기상예보를 했던 K예보관이라고 했다. 누군가는 외국에서 선진 기상학을 공부하고 기상청 고위간부까지 역임한 50대 퇴역 엘리트라고도 했다.

기상청은 똥줄이 탔다. 비가 자주 내리는 바람에 우산값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우산 도매상들을 불러들였다. 그리고는 우산값이 너무 올라 걱정이라며 ‘협조’를 요청했다. 우연의 일치였을까. 회의가 있었던 날부터 장터엔 우산 대신 비옷이 쏟아졌다.

그 무렵 비내려봐는 ‘기상청이 우산 도매상들에게 우산 매도를 금지하도록 요청했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여론은 들끓었다. 포졸들은 비내려봐를 잡아들이기로 했다. 기상청이 우산 도매상들을 만난 건 사실이지만, 단순 협조를 구했을 뿐 우산 매도를 금지하도록 요청한 적은 없었다’는 이유다. 그러니 비내려봐는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비내려봐는 잡혔다. 잡고 보니 K예보관도, 50대 해외출신 엘리트도 아니었다. 비내려봐는 그저 인터넷 기상 정보들을 바탕으로 독학으로 기상학을 공부한 30대 대한민국 청년이었다. 더구나 그는 변변한 직업도 없었다.

비내려봐는 정부기관의 예측을 보기좋게 비웃었고, 이는 보란듯이 들어맞았다. 그는 콧대높은 엘리트 관료들과 전문가들보다 더 정확히 맞혔고, 덕분에 나랏님들에게 미운털이 박혔다. 허나 잘 맞혔다는 이유로 잡아가둘 수는 없는 노릇. 포졸들은 궁리끝에 비내려봐의 말 한 마디를 물고 늘어지기로 했다. 그 역시 비내려봐가 널린 자료들을 토대로 내린 분석이었다. 그나마 ‘약한고리’라고 판단한 포졸들은 비내려봐를 허위사실 유포로 잡아들였다. 그리고 잡은 지 하루만에 전격 옥에 가뒀다.

#2

미네르바가 잡혔다는 소식이 알려졌을 때 사람들은 궁금해했다. 무엇보다 그의 정체가 관심거리였다. 소문은 이미 그를 ‘경제대통령’으로 부풀려놓았다. 그런데 경찰 발표는 소문과는 달랐다. 붙잡힌 미네르바는 30대 청년에다 변변한 직업도 없었다. 경제학을 정규 과정으로 공부하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그는 어떤 경제학자나 전문가보다 정확히 경제 상황을 들어맞혔다.

그러니 사람들이 의심할 만도 하다. 붙잡힌 자가 정말 그 ‘미네르바’가 맞을까. 의심하는 것까진 좋다. 허나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토록 기막히게 경제 상황을 예측한 미네르바가 꼭 50대 엘리트여야 하는가. 독학으로 공부한 30대 무직자여선 안 되는가. 이는 자가당착이다. 30대 백수에게 온 나라가 휘둘렸다고 선동하는 검찰이나 일부 보수 언론의 논리나 다를 바 없다.

붙잡힌 자가 그 경제대통령 미네르바가 맞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대한민국을 열광케 한 그 아고라의 미네르바 한 사람만도 못한 대한민국 경제운용 시스템의 허약함을 지적하는 일이다. 30대 독학생보다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허수아비 경제 전문가들을 손가락질할 일이다.

미네르바는 인터넷과 책을 통해 경제 지식을 습득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그렇게 얻은 지식이 믿을 만 한 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조차 시간 낭비다. 지금이 어떤 시댄가. 인터넷으로 웬만한 정보는 다 구할 수 있는 때다. 출처가 아니라 과정과 그 결과를 주목하라. 미네르바만도 못한 정규과정 엘리트들의 헛발질에 주목하라. 그런 점에서 지난해 가짜학력 파문까지 끄집어내며 미네르바를 ‘대한민국 가짜공화국’의 결정판인 양 모는 보수 언론들의 마타도어는 우려를 넘어 테러 수준이다. 그러니 ‘쓰레기’ 소리 듣는 것이다.

#3

초점이 흔들려선 안 된다. 경찰은 미네르바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붙잡았다. 미네르바 박아무개씨가 30대여서, 무직자여서가 아니다. 경제 관료들에게 미운털이 박혀서도 아니다. 지난해 올린 글 가운데 “외환 예산·환전 업무가 8월1일부로 전면 중단된다”(7월30일자)와 “정부가 주요 7대 금융기관과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 전송했다”(12월29일)는 내용을 문제삼았다. 속마음이야 어떻든 상관없다.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이것이다. 심증만으로 섣불리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 미네르바 구속을 안타까워하는 이들도 일단 이 혐의에 주목해야 한다. 정말로 미네르바가 허위사실을 유포했을까.

아직 검찰조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기에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지만, 굳이 걸고 넘어지자면 미네르바가 혐의를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예컨대 검찰이 위법 근거로 내세운 ‘전기통신기본법 47조’의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서 ‘공익을 해할 목적’의 해석 범위가 너무 넓다. 자칫 조자룡 헌칼 쓰듯 아무데나 휘두를 소지가 다분한 대목이다. 이 법안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 심사중이라는 사실도 그 점을 뒷받침한다.

지금껏 이 정부의 행보에 대입해 수사 결과를 ‘예측’해보자면, 미네르바는 끝내 혐의를 뒤집어쓰고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 불도저처럼 목표를 정해놓고 밀어붙이면, 호위무사들은 어떤 식으로든 근거를 갖다붙이는 게 이 정권이다. 미네르바 검찰조사 결과는 쉽사리 진화되지 않을 후폭풍을 일으킬 게 틀림없다. 미네르바 구속을 도화선으로 사이버 모욕죄 신설이나 저작권법 개정안 작업도 탄력을 받을 것이다. 벌써부터 보수 언론들은 사이버 공간이 범죄의 온상으로 몰아가는 분위기다.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내세워 온갖 검열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한다. 또 다른 테러를 시작할 기세다.

나는 궁금하다. 이른바 미네르바 사태와 사이버 모욕죄가 무슨 상관인가. 미네르바가 인터넷 공간에서 다른 누군가를 모욕했는가. 특정인을 스토킹하거나 욕하고 모독하기라도 했는가. 사이버 공간에서 조그만 논란거리만 생겨도 무턱대고 규제의 칼부터 꺼내드는 아둔한 보수여당의 행태나, 이를 부추기며 밥그릇 챙기기에 여념없는 보수언론의 행태나 다를 바 없다. 공부부터 할 일이다.

#4

미네르바를 둘러싼 전선을 명확히 해야 한다. 우선은 그의 ‘혐의’에 집중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외환 당국이 지난해 12월26일 은행회관에서 7대 시중은행의 자금관리부서 간부들을 모아놓고 외환매입을 자제해 줄 것을 실제로 요청했다”는 주장이 새로 나온 점은 주목해야 한다. 만약 사실이라면 미네르바의 혐의는 상당부분 덜어질 것이다. 한두 대목을 문제삼아 억지로 구속할 수는 있겠으나, 그 여파도 그만큼 커질 것을 정부 당국은 알고 있을 테니까.

아무리 좋게 봐도 미네르바 구속은 불도저 정부와 삽질 언론의 인터넷 길들이기 조치란 혐의를 벗어나기 힘들다. 이 정부의 인터넷 탄압 조치는 꾸준히 감시하고 비판해야 한다. 이는 미네르바 사태와 무관하다. 아니, 미네르바 사태가 새삼 일깨워준 교훈이라고 하는 게 옳겠다.

법이 공평하다면 ‘혹세무민’의 칼날도 공평히 들이대야 한다. 누가 정말 혹세무민했는지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세상인데.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미네르바’에게 “오마이뉴스 경제부 기자로 특채하고 싶다”고 공개 제안해 화제다.

오연호 대표는 1월9일 개인 블로그에 올린 ‘미네르바씨, 경제부 기자로 특채하고 싶습니다‘란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글에서 오연호 대표는 “오마이뉴스는 ‘모든 시민은 기자다’를 모토로 창간된 인터넷신문”이라며 “당신은 그동안 아고라에 쓴 글을 통해 ‘모든 시민은 기자’라는 것과 함께 ‘모든 시민은 경제학자’라는 것을 보여준 “이라고 미네르바를 평가했다.

오 대표는 이전부터 미네르바를 만나고 싶었다고 밝히며 “경제실전 경험이 많은 50대의 현직 중소기업 CEO라는 말도 있었기에 더 만나고 싶어졌”는데 경찰 주장대로 30대 무직자라면 더욱 만나고 싶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오마이뉴스 상근 경제부 기자로 특채하고 싶다”며 “다음 아고라에서 익명으로 그동안 써왔는데, 실명으로, 당신의 이름 석자를 당당히 밝히고, 경제기사를 써주기 바란다”고 공식 제안했다.

제안 배경으로 오 대표는 “기자보다 더 글을 잘 쓸 것 같다”는 주요 언론 보도도 곁들였다. 미네르바가 글을 올린 이유에 대해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일이 또 생기지 않도록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했다”고 밝혔다는 대목도 제안을 결심하게 된 배경 가운데 하나라고 오 대표는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은 미네르바 박씨 당신이 정신적으로 이상이 전혀 없는 ‘매우 똑똑한 사람’이며 ‘기자들보다 더 글을 잘쓰는’사람이라고 했”고 “한국경제가 이대로는 안된다는 사명감에 불타있는 사람이라고 했”다며 “채용한다면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강만수 장관이 근무하는 기획재정부를 담당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고 의견을 내비쳤다.

하지만 오연호 대표는 채용 조건도 따로 제시했다. 미네르바로 지목돼 체포된 박아무개 씨가 나이와 직업을 숨기고 글을 쓴 데 대해 “그 작은 거짓말의 경험이 사실전달을 기본으로 하는 기자직을 수행하는데 적절할 것인지, 무엇으로 재발방지를 약속할 수 있는지 따져야할 것”이라며 “면접은 매우 까다로울 것”이라고 전제를 달았다.

또한 “혹시 검찰에 붙잡힌 박씨가 미네르바가 아니며 본인이 진짜 미네르바라는 독자가 있다면, 역시 면접 가능”하다는 사족도 덧붙였다.

오연호 대표의 글은 다음 블로거뉴스에서 1월12일 자정 현재 2300회가 넘는 추천을 받으며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오마이뉴스다운 제안”이라며 박수를 보내는 의견부터 “‘감옥에 갔다 온다면’이란 전제를 달고 미네르바를 두 번 죽이지 말라”는 비난까지 180여개가 넘는 덧글이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