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과만 놓고 보자면 ‘아이폰 유튜브 동영상 업로드’ 논란은 해프닝으로 끝난 모양새다. 한국지역 유튜브 이용자가 아이폰으로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데 대해 방통위 담당자는 ‘문제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아이폰 이용자들에겐 또다른 규제 기미가 사라진 것이다. 상황은 바뀐 게 없지만, 생각해 볼 여지는 남겼다.
이번 해프닝은 무엇보다 방통위의 오락가락하는 해석 탓이 크다. 방통위쪽은 이번에 아이폰에서 유튜브 동영상을 올리는 기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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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아이폰의 유튜브 동영상 업로드 기능이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 네트워크 윤리팀 조해근 팀장은 8일 오후 블로터닷넷과의 전화통화에서 “실무담당자로서 판단하기에 아이폰의 유튜브 동영상 업로드 기능은 본인확인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작년에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적용 대상이었던 유튜브코리아(kr.youtube.com) 사이트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고, 유튜브닷컴(www.youtube.com)은 구글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글로벌 서비스로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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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표현의 자유’와 ‘악플·비방 퇴치’ 사이에서 찬반이 갈라졌던 ‘제한적 본인확인제’(이하 ‘인터넷 실명제’)가 법 심판대에 오를 전망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1월25일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 강당에서 기자 설명회를 갖고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공익법센터는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과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한 제한적 본인확인제(이하 ‘인터넷 실명제’)가 인터넷 이용자들의 익명표현의 자유, 인터넷언론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자기정보통제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결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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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부 들어 강화된 인터넷 규제 정책의 피해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피해자 요구에 따라 포털 사업자가 게시물을 일시 차단하는 ‘임시조치’나, 행정기관이 게시물 삭제를 요구하는 ‘시정요구’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모양새다.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부 비판글이나 의사표현 게시물까지 일시 차단하는 무차별 임시조치 사례가 우후죽순처럼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다.오병일 진보네트워크 활동가가 공개한 자료를 보자. 그는 지난 5월15일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주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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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22일, 구글코리아 간담회에 참석한 뒤 ‘한국에 서버 둔 구글 서비스는 없다‘란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낸 바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기사는 ‘팩트’가 틀렸다.
배경은 이렇다. 간담회가 끝나고 질문이 오갔다. 정부의 제한적 본인확인제 정책과 관련해 유튜브가 한국서비스의 동영상 올리기와 덧글달기 기능을 막은 사실을 두고 질문이 쏟아졌다. 이 과정에서 조원규 구글코리아 공동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한국에 서버를 둔 구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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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현지법을 충실히 따르겠다는 구글코리아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다만 어디까지가 한국법 적용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단순한 서버 위치가 아니라 좀더 밀착되게 정의하고 있다. 구글 서비스 가운데 한국에 서버를 둔 서비스는 하나도 없다. 하지만 한국에서 런칭한 서비스이고, 한국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라면 한국법 적용대상이라고 판단하고 거기에 맞춰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구글코리아가 최근 논란이 된 유튜브 한국서비스와 ‘제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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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가 국내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거부하기로 한 결정이 화젯거리다. 헌데 이에 대한 청와대 반응이 더욱 관심을 끈다.
지난주 <블로터닷넷>에선 이명박 대통령 연설을 유튜브에 올리기로 한 청와대 발표의 헛점을 꼬집은 바 있다. 유튜브의 영리한 ‘우회경로’ 채택안을 계기로 ‘인터넷 실명제’로 알려진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논리적 오류를 짚어본 글이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하루평균 10만명 이상 방문하는 웹사이트는 이용자가 컨텐트를 올리기 전에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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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이 일 냈다. 정부의 ‘제한적 본인확인제’ 정책에 반발해, 앞으로 한국지역 서비스는 동영상 업로드와 덧글을 막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관련기사] ‘실명제 하느니 서비스 안 해’ 선언한 구글
요컨대, 앞으로 유튜브에서 지역을 ‘한국’으로 설정한 이용자는 동영상을 올릴 수 없고, 덧글도 달 수 없다. 그저 올라온 동영상을 감상만 할 뿐이다. ‘소통’을 스스로 막아버린 셈이다. 물론 이용 지역을 한국 외 나라로 설정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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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이 한국 정부의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정면 반발하고 나섰다. 이른바 ‘실명제’를 도입하느니, 서비스를 제한하겠다는 뜻을 공식 밝힌 것이다.
발화점은 유튜브 한국 서비스다. 구글코리아는 4월9일 유튜브코리아 공식 블로그에 올린 ‘한국 국가설정시 업로드 기능을 자발적으로 제한합니다‘ 글에서 “사용자들이 원한다면 익명성의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있어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며 “국내의 본인확인제 관련 법률로 인해 오늘부터 한국 국가 설정에 한해 동영상/댓글 업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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