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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법

[기고] 미국 '21세기법', 국내 기업 수출 준비됐나?

지난해 10월, 미국 정부는 '21세기 통신 및 비디오 접근성 법'을 제정·공표했다. 국내 기업들을 포함해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이 법이 규정하는 조항들을 준수해야 한다. 스마트폰이나 IPTV 제조업체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접근지원부 현준호(@jhyun22) 책임이 법의 주요 내용과 국내 기업들의 대응 방안을 담은 글을 보내왔다. <편집자 주>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사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의 주요 임무 중 하나다. 이를 위해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법률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IT를 활용하지 않고서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기 때문에, IT 분야에서의 장애인의 차별을 방지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 이 글에서는 이런 노력의...

21세기법

김석일 교수 "장애인 막는 선무당 웹, 언제까지…"

2008년 4월11일 발효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를 갈라놓은 깊은 유리 골짜기를 잇는 다리다. 이 법률에 따라 2013년까지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뺀 모든 웹사이트는 장애인도 주요 기능을 무리없이 쓸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적어도 웹에선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이용 차별을 없애자는 게 이 법이 나온 이유다. 그렇다면 2년 뒤, 장애인차별금지법만 제대로 지키면 장애인도 차별 않는 웹 세상이 다가올까. 김석일 충북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놓인, 보이지 않는 골짜기를 메우는 게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니기 때문이란다. 김석일 교수는 해외 유학이 지금처럼 흔하지 않던 80년대, 미국에서 '병렬컴퓨팅'을 공부했다. 그런데도 김 교수 뒤엔 전공과 무관해보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