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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위원회

“스타트업 규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해 풀자”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자, 대신 자율규제를 하겠다. 이렇게 주장해보면 어떨까요?”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10월15일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 3주년 기념 대담’에서 꺼낸 말이다. 이날 대담은 ‘스타트업이 한국의 미래를 열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김도현 국민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장 위원장과 김봉진 코스포 의장(우아한형제들 대표)이 참석해 한국 스타트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다. 한국의 규제 환경이 스타트업의 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장 위원장은 ‘발상의 전환’을 제안했다. 장 위원장은 “규제가 생긴 이유를 봐야 한다”라고 짚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목적으로 이뤄진 경우 형벌적 요소로 더 많은 배상액을 부과하는 제도다. 미국은 이러한 제도가 정착한 대표적인 국가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스타트업 살려 한국 미래 열겠다"

“실패해도 다시 도전해서 더 큰 혁신을 만드는 것. 그게 스타트업이 하는 일입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는 10월15일 구글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3주년 기념 대담’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스타트업의 성장과 생태계 발전을 지원하고 공동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2016년 9월 50여개 스타트업이 모여 시작해, 2018년 4월 사단법인으로 등록했다. 출범 만 3년 만인 현재 1100여개 회원사를 돌파하며, 국내 최대 스타트업 단체로 입지를 굳혔다. 현재 우아한형제들·마켓컬리·네이버·카카오·빅히트엔터테인먼트 등 다수 혁신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최 대표는 3주년 활동 보고를 통해 코스포가 이룬 성과를 공유했다. 최 대표는 “전체 규제, 불합리한 제도와 관련해서 252개사 94개 의제를 발굴해 정부에 전달했다. 26번의 토론회를 열었고, 14건의 규제샌드박스를 지원했으며 대부분 통과시켰다”라고...

4차산업혁명위원회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지원 아끼지 않을 것"

규제 샌드박스로 기업의 기본권과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규제 샌드박스 선정 기준을 투명하게 밝히고, 사업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5월8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규제 혁신의 성과와 과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규제 샌드박스 관련 다양한 평가와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규제 샌드박스는 일종의 ‘혁신 실험장’이다.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뛰어노는 모래놀이터(Sandbox)에서 유래된 말로,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영국은 2016년 금융규제기구(FCA)를 중심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처음 도입했다. 혁신적인 금융상품 개발을 지원해, 금융 서비스 간 경쟁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였다. 정부는 올해 1월17일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한국형...

4차산업혁명위원회

전동킥보드, 자전거 도로로 들어온다

올해 하반기 전동킥보드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자전거 도로 주행이 허용되고, 운전면허가 면제되는 등 전반적으로 전기자전거에 준하는 규제가 적용된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는 3월18일 서울 광화문 KT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4일과 15일 양일간 경기도 가평군에서 진행한 ‘제5차 규제, 제도혁신 해커톤’ 결과 전동킥보드를 둘러싼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인형 이동수단 확산에 따른 규제 그레이존 해소' 해커톤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가기술표준원,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부처와 우아한형제들, 모토벨로, 카카오 모빌리티, 올룰로, 알톤스포츠, 매스 아시아, 모바이크 등 산업계, 국토종주자전거길안전지킴이연대 등 시민단체, 관련 학계 및 협회가 참여해 1박2일 동안 집중토론을 벌였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은 전동킥보드의 ▲자전거 도로 통행 허용 ▲운전면허 규제 완화 ▲제품안전성 및 주행안전성...

4차산업혁명위원회

'택시' 빠진 4차위 해커톤, "신기술 도입 더는 못 미뤄"

카풀로 대표되는 ICT 기반 교통서비스 분야 혁신이 답보 상태를 거듭하고 있다. 정부부처, 시민단체, 산업계가 모여 규제혁신 해커톤을 열었으나, 택시업계는 이 자리에 불참했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는 지난 9월4·5일 이틀간 ‘제4차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열고 융복합 의료제품 규제 그레이존 해소, 도시지역 내국인 공유숙박 허용, ICT 활용 교통서비스 혁신과 관련해 ‘집중토론’을 진행했다. 전문가, 업계, 관계부처 등이 모여 이틀 동안 머리를 맞대고 혁신과 규제를 고민했다. 해커톤을 통해 합의에 이른 내용이 6일 공개됐다.   택시 불참, 반쪽짜리 합의 이날 관심이 집중된 것은 ICT를 활용한 교통서비스 혁신방안이었다. ICT활용 교통서비스 부분의 해커톤 진행 결과 참석자들간 합의를 도출한 부분은 ①ICT를 활용한 택시 수요공급 불균형 문제 해결 ②ICT 기업과 협업해 택시...

4차산업혁명

데이터로 움직이는 '스마트시티', 이번엔 좀 다를까

16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상암 DMC 첨단산업센터에서 시범도시 세종 5-1 생활권 마스터 플래너(MP) 뇌 공학자 정재승 교수, 부산 에코델타시티 MP 천제원 엑센트리 대표 및 유관부처 및 지자체, 사업시행자와 함께 국가 시범도시 기본구상을 발표했습니다. 드론, 자율주행차, 스마트 팜…. 각종 신기술이 언급됐죠.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빅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 구현되는 곳”을 만들겠다며 “4차산업혁명이라 하면 체감되는 게 있어야 한다. (스마트시티는) 그것을 처음 맞닥뜨릴 수 있는 ‘그릇’이라 표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시 자체를 기술의 ‘플랫폼’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습은 10여년 전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U-시티(유비쿼터스 시티)’ 사업과 겹쳐 보입니다. ICT 선도국가를 만들겠다며 U-시티 법까지 제정했지만 결국 이렇다 할 성과를...

4차산업혁명위원회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 세종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총괄책임자로

스마트시티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자율주행차, 스마트 에너지,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미래 기술이 구현되는 도시를 일컫는다. 최근 세종 5-1 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 등이 국가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2곳으로 지정된 데 이어, 스마트시티의 청사진을 그려나갈 총괄책임자(Master Planner, 이하 ‘MP’) 두 명이 선정됐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를 이끌 MP로 세종에는 정재승 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공학과 교수를, 부산에는 블록체인·핀테크 등 신산업 분야의 스타트업 발굴·육성·투자를 운영하는 영국투자기업 엑센트리의 천재원 대표를 각각 추천했다고 4월23일 밝혔다. 뇌공학자와 글로벌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가 국가 스마트시티 기획을 진두지휘하게 되는 셈이다. 선정된 MP는 국가 시범도시의 비전과 목표 수립을 시작으로 입주 시점인 2021년 무렵까지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총괄 감독 역할을 맡게 된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과거 신도시 개발에 있어 도시계획...

#2017대선

[대선후보IT공약]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통신 기본료 완전 폐지"

탄핵 이후 두 달의 시간이 흘렀다. '장미대선'을 맞아 이미 재외국민들은 투표에 참여했고 사전 투표는 코앞으로 다가왔다. 공식 투표일도 일주일이 채 안 남았다. 정책 문제는 어렵다. 그렇다고 방관하는 태도는 곤란하다. 산업 진흥은 필요하지만 이 진흥이 특정 이권 업자를 만들어내거나, 중간에서 눈 먼 돈을 만들어내거나, 쓸데없는 위원회나 단체를 만들기만 하는 식이 돼서는 안 된다. 대체로 해당 영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 이런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과학기술 분야는 그 대표적인 영역의 하나로 꼽힌다. 특히나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말이 차기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되면서 모호함은 가중된다. IT분야는 문제점은 물론 정책적 차별점도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영역이다. ‘앞으로 무얼 하겠다’가 많아, 대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