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말, 앱 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첫 만남을 가졌던 CC코리아 자원활동가와 CC유스들이 다시 모였다. 첫 모임이 서로 안면을 익히고 프로젝트 취지를 공유한 자리였다면, 이번 회의부터는 본격 시작될 프로젝트를 위한 정식 논의의 장이 될 것이다. 첫 모임 이후 CC 유스들은 자신이 이번 프로젝트에서 맡을 몫에 대해 설레임 반, 두려움 반으로 고민도 했을 터. 이제 시작이다.

서울 신촌에 자리잡은 한 스터디 카페에서 회의가 시작됐다. 첫 모임에선 대학생다운 톡톡 튀고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다. 이번 회의에선 그 아이디어들 가운데 개발 후보를 확정하고, 개발에 필요한 사안들을 챙기는 시간이다.

하나를 고르는 일은 쉽지 않았다. 한정된 시간과 개발 여건을 두루 고려한 끝에 아이디어 하나를 겨우 골라냈다. 바로…….

‘이제 더이상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앱!

바쁜 나날을 살고 있는 우리 대학생들, 현대인들은 기쁘고 즐거울 때, 슬프거나 외롭고 힘들 때,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을 듣고 싶어한다. 그렇다고 주변 사람들을 붙잡고 “이 말 좀 해줘, 듣고 싶어!”를 외칠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 아무리 각별한 가족이나 친구라 해도 내 깊은 마음 속까지 들춰내 보여주기란 쉽지 않은 법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있으면, 라디오에 사연 올리듯 바로 신청하자. 그리고 우리는 그 말을 녹음해서 보내준다면!

처음 아이디어는 대체로 단순했다. “버튼을 누르면 ‘힘내!’라는 말이 나오는거예요.”, “슬픈 일이 있어서 울고 있을 때 앱을 열면 같이 울어주면 어떨까요?”

누구든 비슷한가보다. 기쁘거나, 슬프거나, 외로울 땐 격려나 위로, 공감이 필요하구나. 스마트 폰 앱답게 기능 면에서 정말 ‘스마트’한 앱을 만들 수도 있지만, 젊은 대학생 친구들이 직접 만드는 앱이라는 점에서 사람의 마음을 자극하고 감동을 주는 ‘감성코드’를 건드리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게다가 기능이나 소재도 무겁지 않고 소통을 목적으로 하니, 금상첨화 아닌가.

정리하자면, 자기가 누군가에게 듣고 싶은 말을 게시판에 글 올리듯 신청하면→이를 본 다수의 사람들이 그 말을 직접 녹음해 신청자에게 전송하고→이를 받은 신청자는 마음에 위안을 받는 말그대로 ‘훈훈한’ 앱이 되겠다.

개발 콘셉트는 정해졌다. 프로젝트 멘토인 CC 자원활동가 이종은님과 김범준님의 조언 아래 앱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기능들을 추려내고 난이도를 상·중·하로 조정했다.

• 녹음 (음질, 녹음시간 등) 中
• 리스트(텍스트) 下
• 트위터 연동 中
• 서버 연동 上
• 재생 下
• 푸시 알림 上
• 텍스트 작성 (게시판: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올리는 게시판) 下
• 보관, 저장 기능 (사람들이 보내준 말 가운데 보관하고 싶은 것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 下
• 광고(마케팅- 소개영상, 디자인, 광고, 홍보 등 비개발자들의 노력이 필요함)

참여자들은 이번 앱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하나같이 ‘녹음’을 꼽았다. ‘신청’ 즉 텍스트를 올리는 기능도 참여자들이 신경써서 개발하는 기능이다. 녹음된 파일을 트위터나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거나 자신이 받은 음성 파일을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기능을 넣자는 의견도 나왔다. 여기에 참여자들의 수준이나 개발 상황을 고려해 각 기능들의 난이도를 상·중·하로 구분해 참여자 능력에 맞춰 역할을 나눴다.

할 일은 정해졌다. CC 자원활동가들과 CC 유스들은 다음주부터 본격 개발에 들어가기에 앞서 세부 일정을 짰다. 개발 지식이 부족한 참여자들을 위한 즉석 강의도 이어졌다. 멘토로 참여하는 CC 자원활동가 이종은님은 스마트폰에 설치한 ‘키친싱크’와 노트북을 연결해 안드로이드 앱의 전반적인 구성에 대해 설명해주었다.

이제 정말로 개발 작업이 시작되는 건가. 지난번 회의때만 해도 막연해보이던 프로젝트가 지금은 손에 잡힐 듯 실감나게 다가온다. 깜짝 놀랄만큼 대단한 앱을 만들기보다는 스스로에게 뜻깊은 앱을 만들고파 모인 CC 유스들 아니던가. 도전 그 자체로 박수 받을 이들의 행보를 지켜보며, 우리의 감성을 자극할 앱이 어떻게 모양을 갖춰갈 지 지켜보자.

글쓴이 강보연(@kbyhaha).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의 대학생 자원활동가 그룹 ‘CC 유스’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에선 ‘실시간 관찰자’(^^) 역할을 맡았다. 온라인에선 ‘깡보’로 통한다.

방학은 대학생들에게 이른바 ‘스펙 쌓는’ 시기다. 전공 공부만으로는 사회에서 살아남기 힘든 시기 아닌가. 토플 성적을 목표치까지 끌어올리겠어, 공모전에 나가서 상을 타겠어,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많이 해야지…. 계획은 성대하지만 되돌아보면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어 좌절하고 패닉 상태에 빠진다. 방학 기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정말 스스로 꼭 해보고픈 일도 없으니 이를 어쩔꼬.

그래서 ‘CC 유스’(Creative Commons Youth)가 뭉쳤다. 이들은 ‘두 달 동안 무작정 스마트폰 앱 개발하기’라는 목표를 지금부터 공유할 예정이다. CC 유스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이하 ‘CC코리아’) 소속 대학생 자원활동가 그룹이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는 ‘창작과 나눔으로 즐거운 세상을 꿈꾼다’라는 모토 아래 다양한 분야의 자원활동가들이 활동하는 오픈 커뮤니티다. CC 유스는 주로 방학 기간을 이용해 해마다 새롭고, 재미있고, 스스로 하고픈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진행하고 있다.

무작정 앱을 개발하겠다니. 이 무모해 보이는 도전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지난 1월, CC 유스 페이스북 그룹에 올라온 글 한 편이 유스들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CC코리아 자원활동가 이종은(@yomybaby)님의 글이었다. “방학이 끝날 때까지 두어달 동안 ‘타이태니움 앱셀러레이터’를 이용해 하이브리드 앱을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이번 시즌 유스들이 개발에 관심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재능을 기부하고자 먼저 발벗고 나선 게다.

두 달이라…. 유스들 가운데 일부 공대생이 있긴 하지만, 막상 무언가를 ‘창작’한다니 각자의 능력으로 이 프로젝트를 할 수 있을지 걱정도 앞섰다. 하지만 우리가 누구인가. 하고 싶다면 일단 저지르고 보는 CC 유스들 아닌가.

두 차례에 걸쳐 ‘킥오프 당장 만나!’ 모임이 바로 진행됐다. 앱 개발 프로젝트의 멘토로 이종은님, 참여자로 역시 CC 자원활동가인 김범준·이기환님, 그리고 8명의 CC 유스들이 첫 만남을 가졌다. 처음엔 살짝 어색했더랬다. CC 자원활동가들과 2012 CC 유스들의 만남은 사실상 처음이었으니까. 이도 잠시, 본격적으로 앱 개발에 대한 이야기로 뜨거워졌다. 이제 앞으로 두 달. 이들의 다소 무모해보일 수 있는 앱 개발 도전기가 출발선을 넘었다.

먼저 아이디어 회의에 앞서, 우선 각자 능력에 맞게 역할을 분담했다. CC 자원활동가들을 주축으로 CC 유스 가운데 타이태니움을 다룰 수 있는 공대생들이 개발을 맡기로 했다. 디자인을 전공한 유스는 자연스레 앱 디자인을 맡았다. 나머지 다른 ‘재능’을 가진 유스들은 앱 콘셉트를 결정하고 홍보를 도맡는다.

본격적으로 아이디어 회의에 들어갔다. 이들의 목표가 사회에 파장을 일으킬만한 대단한 앱을 개발하는 것은 아니다. 그저 두 달 동안 간단하면서도 재미있고 기발한 앱을 개발하고플 따름이다. 그러니, 내놓는 아이디어들도 대체로 부담없고 자유분방하다. 이를테면 이런 식이다.

#1. 크레이에티브 커먼즈와 연관짓기

• 렛츠 CC나 플리커에서 CCL을 바로 적용해주는 앱
• 자신의 사진에 별도의 편집 없이 CCL을 바로 붙여주는 앱

(<주> 렛츠 CC는 CCL이 적용된 문서, 사진, 음악, 동영상 등을 한꺼번에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는 검색 서비스다. CC코리아에서 지난해 11월 새단장해 선보였다.)

#2. FUN!

• 친구들의 캐리커처와 별명을 만들어주는 앱
• 내 휴대폰도 떨어뜨리면 아프다, 소리지르는 앱

#3. 새로운 기능!

• 구글 독스를 바로 만나자
• 늦었다 늦었어, 예상 도착시간 알려주는 앱
• 지금 지하철이 어느 역에 있지?

#4. 감성 코드

• 같이 울자
•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젊디젊은 대학생들의 기발하고 튀는 아이디어들이 이어졌다. 이 아이디어들 가운데 어떤 것이 앱으로 개발될 지는 아직 지켜볼 일이다.

전문가 눈에는 다소 무모한 도전으로 비치겠지만, 일단 부딪혀 도전해 보는 것이 마음껏 뜻을 펼칠 수 있는 젊은 대학생들의 진정한 마음가짐 아니던가. 겨울방학 동안 실패의 연속인 어정쩡한 스펙 쌓기가 아닌, 진정한 자신만의 스펙 쌓기. 그 첫 걸음으로 CC 유스가 도전에 나선다.

대학교에서 배우는 기술이나 지식들을 정작 써보지 못하고 졸업하는 일이 허다하다. 학생들의 소중한 시간과 돈을 들인 데 비해 돌아오는 보상은 턱없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들 각자의 작은 재능을 모아 큰 일, 즉 ‘창작’을 경험해보고, 멘토들의 재능 ‘나눔으로 즐거이 열매를 거둬보자. 이것이 프로젝트를 띄운 까닭이다. 이들의 좌충우동 앱 개발 프로젝트를 관심 있게 쫓아가며 응원해 보자.

※ 개발자나 디자이너를 위한 참조용 링크

• 타이태니움 퀵스타트 가이드
• 키친싱크
• 이종은님 타이태니움 발표 자료
• 자바스크립트 관련 참고 자료
• 안드로이드 앱 디자인 관련 자료1
• 안드로이드 앱 디자인 관련 자료2

(사진 : http://www.flickr.com/photos/wowcckorea/sets/72157628895824753. CC BY.)

글쓴이 강보연(@kbyhaha).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의 대학생 자원활동가 그룹 ‘CC 유스’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에선 ‘실시간 관찰자’(^^) 역할을 맡았다. 온라인에선 ‘깡보’로 통한다.

과연 그럴까. 정부가 ’오해다’, ‘괴담이다’라고 항변해야 했던 조항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보호기간이 지난 저작인접권 부활은 위헌 소지 다분

저작권법 개정안은 부칙을 통해 보호기간이 20년이던 저작물의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을 50년으로 연장하며, 보호기간이 만료한 저작물의 저작인접권을 부활했다.

지금까지 1987년 7월1일부터 1994년 6월30일 발생한 저작물의 저작인접권은 20년이었다. 이번에 통과된 저작권법 개정안은 저작인접권이 20년으로 설정된 저작물도 1994년 7월1일 이후에 발생한 저작인접권과 같은 수준인 50년으로 설정했다.

저작권법 부칙 <제11110호, 2011.12.2>

제4조(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의 특례)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8101호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저작인접권은 1994년 7월 1일 시행된 법률 제4717호 저작권법중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같은 법”이라 한다) 제7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발생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존속한다.

② 같은 법 부칙 제3항에 따라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저작인접권 중 이 법 시행 전에 종전 법(법률 제4717호 저작권법중개정법률 시행 전의 저작권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보호기간 20년이 경과되어 소멸된 저작인접권은 이 법 시행일부터 회복되어 저작인접권자에게 귀속된다. 이 경우 그 저작인접권은 처음 발생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존속하는 것으로 하여 보호되었더라면 인정되었을 보호기간의 잔여기간 동안 존속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저작인접권이 종전 법에 따라 소멸된 후에 해당 실연·음반·방송을 이용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제작한 복제물은 이 법 시행 후 2년 동안 저작인접권자의 허락 없이 계속 배포할 수 있다.

저작권법이 11월22일 국회에서 통과되며 한미FTA 이행 법안 14개 중 하나로 분류됐지만, 저작인접권을 부활한 저작권법 제4조는 사실 한미FTA와는 무관하다. 이 조항은 한선교 의원이 2011년 3월25일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에 포함됐으나, 당시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개정안은 진정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을 금지한 헌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 및 온라인음원사업자 등의 재산적 지위를 박탈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내용은 2008년 정부가 발의한 한미FTA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에도 포함돼 있지 않았다. 한미FTA 협정 제18.1조 제10항을 따르면, “이 협정의 발효일에 이미 공공의 영역에 속하게 된 대상물에 관한 보호를 회복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개정안은 법 시행 후 2년 동안은 저작인접권자의 허락없이 계속 배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렇지만 온라인에는 판매하고 나눠주는 배포뿐 아니라 스트리밍 감상 등 이용이 다양하게 있어 2년 배포를 허용한 게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가령 저작인접권이 만료한 음악으로 영화나 드라마를 제작했는데 온라인으로 상영해 왔다면, 법 시행에 맞춰 저작인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 상황이다. 저작인접권이 만료된 저작물을 활용한 서비스도 마찬가지의 상황에 처했다.

이렇게 법을 개정하며 이미 적법한 행위로 판단한 행위에 대해 사후에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을 소급입법이라고 한다. 이는 헌법 제13조에서 금지하는 행위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11월25일 공개한 언론보도해명 자료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불합리하게 차별되고 있는 이 시기 음반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11월25일 해명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헌법 제13조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저작인접권이 소멸했으나, 저작권법 개정안 덕분에 저작인접권이 살아나는 주요 음원으로는 약 5천개 음반과 5만6천여 곡이 있다. 이문세 ‘사랑이 지나가면’, 이선희 ‘나 항상 그대를’, 사랑과 평화 ‘울고 싶어라’, 신승훈 ‘미소 속에 비친 그대’, 김건모 ‘핑계’가 대표적인 예이다.

미국보다 이용자를 더 옥죄는 국내 저작권법

한미FTA 협정을 따르기 위해 우리나라는 저작권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미국 행정부는 한미FTA 협정 내용에 맞게 자국법을 개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 의회도 행정부의 이같은 입장을 허락했다. 결국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최소 3개 조항이 미국보다 이용자 권익을 줄인 모양새가 됐다.

■ 일시적 저장

한미FTA 협정 내용을 보면, “각 당사국은, 저작자·실연자 및 음반제작자가 어떠한 방식이나 형태로,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의 저작물·실연한 음반 및 음반의 모든 복제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 협정에 따라 국내에서는 저작권법에 복제의 개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개정했다.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35조의2(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그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우리나라는 미국에서도 명확하지 않은 개념을 ‘일시적 저장’이라며 복제의 개념에 포함했다. 협정에는 ‘일시적으로’라는 단어가 들어있지만, 실제 미국 저작권법은 일시적 저장을 복제의 개념에 명확하게 포함하고 있지 않다.

미국 저작권법과 판례를 살펴보자. 미국 저작권법 제101조는 복제물은 저작물이 고정된 유형물이고, 고정이란 잠시 지속되는 것 이상의 기간 동안 복제물의 구현을 지각하거나 복제하거나 기타 전달할 수 있는 경우라고 쓰여있다. 하지만 미국 법원의 판례를 보면 ‘잠시 지속되는 것 이상의 기간’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8년 미국 연방고등법원은 방송 콘텐츠를 버퍼 메모리에 1.2초 저장한 행위에 대해 미국 저작권법 제101조에서 말하는 고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냈다. 이판례에 앞서 1993년에는 컴퓨터 램에 운영체제 프로그램을 로딩하는 게 복제물의 생성이라는 판결을 낸 일이 있다.

사실 인터넷을 사용할 때 컴퓨터에서는 매 시간 저장 행위가 일어난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저작권법은 제35조의2에서 일시적 저장 행위 중에서 컴퓨터를 사용할 때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사항을 밝혔다. 하지만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구체적으로 적혀있지 않아 혼란만 가중했다. 또한,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비롯한 다양한 기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제35조의2가 말하는 ‘컴퓨터’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기를 말하는지도 알기 어렵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인터넷 검색 등 정상적인 저작물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복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은“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인터넷 검색과 ‘정상적인’ 저작물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복제는 허용하겠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허용하겠다는 근거가 ‘모호하다’라고 지적받은 문구라는 점에서 명쾌하지 못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트위터에서 12월7일 작성한 내용(위, 아래)

■ 기술적 보호조치

개정된 저작권법 제104조의2 제2항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를 목적으로 홍보, 광고 또는 판촉되는 것

2.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 외에는 제한적으로 상업적인 목적 또는 용도만 있는 것

3.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고안, 제작, 개조되거나 기능하는 것

위 내용은 협정 제18.4조 제7항 가호를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이다. 해당 조항의 내용을 추려보면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를 목적으로, 홍보, 광고 또는 마케팅하는 것,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고안, 제작되거나 기능하는 것”에 대해 형사 절차 및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반면 한미FTA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는 미국 저작권법은 협정의 내용보다 범위를 좁게 설정했다고 지적했다. 미국 저작권법은 우회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 기술조치를 우회한(기술조치의 우회)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미국 저작권법과 비교했을 때 한미FTA 협정문과 국내 저작권법이 더 포괄적으로 저작권 침해 사항을 규정한다고 볼 수 있겠다.

다시 말해 국내 저작권법을 실제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지만, 침해할 목적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법 위반으로 본다는 이야기이다. 미국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를 문제로 삼지만 말이다. 또한, 협정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지만, 미국 저작권법은 만들어진 장치와 서비스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를테면 특정 기술이나 제품, 서비스가 DRM을 무력화하는 데 쓰였다는 이유로 저작권법에 위반 혐의를 받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실제로는 다른 용도로 만들었다고 해도 말이다. 지금의 저작권법은 충분히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쓰여있다.

▲사진 : CC코리아(http://www.flickr.com/photos/wowcckorea/sets/72157628242793749) CC BY.

■ 위조 서류와 포장

한미 양국은 협정 제18.10조 제28항을 통해 불법 복제물에 대한 위조 서류 또는 포장을 밀거래하면 형사 절차가 적용하도록 명시했다. 이때 해당 물품뿐 아니라 위조 라벨과 불법 라벨을 밀거래해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도록 의무화했다.

국내 저작권법은 이 협정 내용을 따르고자 제104조의5에서 불법 복제물에 라벨을 부착하고 위조된 문서 또는 포장을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반면 미국 형법 제2318조는 서류 또는 포장이 저작물인 경우에만 형사 절차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고 협정의 내용에 맞게 법을 한 상황도 아니다.

한미FTA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FTA를 이행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저작권법을 개정했으나, 미국 행정부는 위조 서류와 포장에 대한 내용 때문에 미국 형법을 개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국 의회 또한 미 행정부의 조처에 대해 승인했다.

협정문에 없고 미국도 하지 않는데 우리만 ‘필터링 의무화’

저작권법 제104조를 보면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P2P, 웹하드 업체)로 하여금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필터링을 의무화하고 있다.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①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한다)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자의 요청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위 법 조항은 서비스 제공자가 항시적으로 이용자의 행위를 모니터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서비스 제공자에는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조항으로 볼 수 있다.

한미FTA 협정문은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필터링을 의무화하진 않았다. 미국도 이러한 조처를 내리지 않았는데 국내에서만 필터링을 의무화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에 대한 공개설명회를 서울 동자동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원에서 공개설명회를 12월14일 오전 10시에 1시간 동안 개최할 예정이다. “개정 저작권법에 포함된 여러 내용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하는 게 설명회를 여는 목적이라는데 개정 전에 열지 않은 게 못내 아쉽다.

참고한 자료

• 크리에이티브커먼스코리아에서 12월1일에 연 공개강좌☞바로가기
• 한미FTA 지적재산권 대책위원회 성명서☞바로가기
• 저작권법
• 헌법
• 문화체육관광부

이중 저작권법은 ‘공정이용’, ‘일시적복제’, ‘암호화된 방송신호’라는 단어가 들어가며 알쏭한 법으로 개정됐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는 개정된 저작권법에 대한 의문을 풀고자 ‘한미FTA, 저작권법은 어떻게 바뀌나요?’를 주제로 공개 강좌를 12월1일 열었다. 공개 강좌의 사회는 윤종수 판사가, 강연은 남희섭 변리사와 최진원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전문연구원이 맡았다.

윤종수 판사는 “저작권법은 문화를 다루는 법인데 사람들이 저작권법에 대해 겁부터 먹게 하는 것은 안 좋다”라며 “저작권으로 다룰 게 아닌데도 저작권법으로 몰아가 이용자를 위축하게 하고 있다”라고 개정된 저작권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진 : CC코리아(http://www.flickr.com/photos/wowcckorea/sets/72157628242793749). CC BY.

이번 강좌에선 남희섭 변리사와 최진원 전문연구원이 개정 저작권법 가운데 ▲일시적 저장 ▲저작물의 공정이용 ▲저작권 저작인접권 보호기간 연장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의 특례 ▲음반제작자의 권리가 소멸한 음반 ▲암호화된 방송 신호 ▲위조 라벨, 캠코더 조항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기술적 보호조치 ▲법정손해배상 등에 대해 조목조목 짚어가며 설명했다.

최진원 연구원은 “저작권이 광우병처럼 확인되지 않은 공포를 주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라며 “개정된 저작권법은 명확하지 않은 게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일시적 복제와 공정이용 조항”이라고 개정된 저작권법을 설명했다.

일시적 저장은 한미FTA를 발효하기 위해 정부가 이번에 삽입한 조항이다. 저작권법 35조의2를 보자.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그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자 허락 없이는 컴퓨터에 잠깐이라도 저장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이를테면 A라는 업체가 방송을 생중계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방송이 끊기지 않도록 몇 초 단위로 저장하며 전송한다고 치자. 이럴 때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계약은 생방송에 대해서만 맺었는데 저작권자 허락을 구하지 않고 생방송을 위해 파일을 조금씩 저장해가며 송출하는 게 법이 말하는 예외에 해당하는지 지금으로선 알 수가 없다는 게 남희섭 변리사의 판단이다.

그는 “신문기사를 무단으로 퍼서 블로그에 게재한 사람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송사에 휘말릴 때, 게재하기 전 신문기사를 복사한 행위도 저작권법 침해의 소지가 있다”라며 일시적 복제라는 문구가 주는 위험성을 꼬집었다.

저작권자 허락없이 파일을 복사해서 퍼뜨린 사람이 있다고 치자. 이전까지는 퍼뜨린 것에 대해 저작권 침해로 봤다면 이제는 퍼뜨리기 전 복사한 행위까지도 저작권 침해가 되어 가중처벌이 가능해진다는 말이다.

윤종수 판사는 “인터넷에서 모든 행위는 복제를 수반하는데 저작권 침해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을 때 저작권자 측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일시적 복제 개념을 사용할 수 있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사진 : CC코리아(http://www.flickr.com/photos/wowcckorea/sets/72157628242793749). CC BY.

특히 남희섭 변리사는 “미국 내에서도 일시적 저장의 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정해진 바가 없다”라며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된 저작권법도 일시적 복제가 무엇인지를 규정하지 않은 터라 국내 이용자는 자기가 저작권을 침해하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상태다.

무엇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건 공정이용 조항도 마찬가지이다. 공정이용은 실제로는 저작권 침해이지만,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는 조항을 말한다. 보도·비평·교육·연구를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하는 게 공정이용의 골자다.

이용자의 권익 신장에 긍정적으로 보이는 이 법 조항에 대해 최진원 연구원은 “굉장히 위험한 조항”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공정이용 때문에 불필요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무엇이 공정이용에 해당하고 아닌지는 법원이 판단해야 할 몫으로 되어 있다”라고 꼬집었다.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를 알기 위해 저작권법이 명시한 사항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이야기다.

저작권법 제35조의3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라며 여기에 해당하는 예로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꼽고 있다. 이 조항에서 어느 하나도 저작권 침해하는 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한다는 게 최은섭 연구원과 남희섭 변리사, 윤종수 판사의 공통된 생각이었다.

▲사진 : CC코리아(http://www.flickr.com/photos/wowcckorea/sets/72157628242793749). CC BY.

예측하기 어려운 건 법 내용뿐이 아니다. 이번에 개정된 저작권법은 저작권이 이미 소멸한 사항에 대해서 저작권을 되살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저작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동안 무료로 써온 음악에 대한 저작권이 부활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저작권이 소멸돼 영화나 TV 등에서 음악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쓴 행위도 저작권 침해 사례가 될 수 있다.

남희섭 변리사는 “약 2천개의 클래식 음반은 작곡가와 작사가가 죽어 음반제작자의 권리만 남았는데 이게 다 되살아날 판”이라며 “단서는 개정법 시행 전 제작한 복제물은 2년간 배포할 수 있다는 조항인데, 배포라는 게 팔 수 있다는 의미이지 방송의 배경음악 등에 쓸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문제 있는 조항으로 지적했다

개정 저작권법은 그간 저작권법상에서 다루지 않은 ▲암호화된 방송 신호 ▲위조 라벨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기술적 보호조치 등에 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남희섭 변리사는 “정보통신망법에서 인터넷의 모든 걸 담으려 했듯이 너무 모든 걸 저작권법으로 통하게 만들려 한 것 같다”라며 “저작권으로 해야할 내용이 있고 행정적인 규제로 해야 하는 게 있다”라고 지적했다.

방송 신호를 저작물로 보고 위조품을 만들기 위해 상표와 포장을 위조하는 걸 상표권에 앞서 저작권 위반으로 모는 것, 자사 플랫폼상에서 저작권 침해물이 유통되는 것에 대해 망서비스 제공자, 포털사이트, 검색 엔진 등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을 무는 것,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게 과연 저작권 침해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말이다.

특히 이용자가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저작권 침해로 보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최진원 연구원은 “최종 이용자를 자꾸 법의 테두리로 들여오는 것은 저작권이라는 게 왜 존재하는지를 생각하게 한다”라며 “돈을 내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했다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게 문제이지 그것을 저작권 침해로 볼 사항인가”라며 의문을 던졌다.

▲사진 : CC코리아(http://www.flickr.com/photos/wowcckorea/sets/72157628242793749). CC BY.

개정된 저작권법은 우리나라와 미국이 FTA에 대한 절차를 완료했다고 서면통보하고 60일 내에 발효되며 정부에서는 내년 1월1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FTA 발효를 위해 미국이 저작권법을 수정하지 않은 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직무유기로 고발됐다.

국내 저작권법은 이미 한미FTA를 위해 뜯어고쳤지만, 미국은 아직 요지부동이다. 현재 미국 저작권법은 일시적 저장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판례에서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장치나 서비스를 만들고 유통, 이용하는 행위가 금지되지만 미국은 유통하는 행위만 금지하고 있다. 또, 미국은 위조라벨이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저작권 침해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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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전부일까. 오바마는 대통령 당선 이전부터 주요 공약과 관련 자료를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이 자료들은 누구나 허락받지 않고 쓰도록 잘 정렬된 데이터셋으로 웹사이트에 올라왔다. 투명한 정부, 소통하는 정치인이란 평가는 잘 포장된 이미지가 아니라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고 공유한 노력에서 비롯됐다.

‘거버먼트2.0′으로 불리는 공공정보 공개 운동을 기억하자. 날마다 공공 영역에서 쏟아지는 보고서와 자료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작 정보는 빈곤과 결핍에 시달린다. 한두 번 인용되고 공공기관 캐비넷에서 낮잠 자는 보고서가 얼마나 많은가. 빙산의 일각만 잘 ‘마사지’돼 나오는 공공정보 속에서 정작 속을 들여다보지 못해 답답함을 느끼는 시민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공공 정보는 공공재다. 굳이 감춰둬야 할 정보가 아니라면 개방하는 게 옳다. 문제는 ‘어떻게 공개할 것이냐’로 수렴된다. 쌓이고, 보관되고, 소멸되는 공공 정보들은 민간 영역에서 해체되고 재조립되는 과정에서 새 생명을 얻는다. 일방통행이 아닌, 신호등 없는 소통이 공공정보를 살찌우는 법 아닌가.

‘참여와 소통의 정부2.0′은 이처럼 공공 정보를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공개하고 소통하는 법을 담았다. 공공정보 개방의 모범 사례로 꼽히는 호주정부의 사례들을 들여다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호주정부는 민간과 정부가 협력해 6개월간 전담반(TFT)을 만들어 공공정보 개방을 위한 뼈대를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나온 성과와 시행착오는 ‘호주 정부2.0 태스크포스 보고서’에 오롯이 담겼다. 그 노하우를 국내 공공 영역에 심어보려는 욕심에서 자원활동가들이 팔을 걷어붙였다. 이들은 지난해 ‘정부2.0 웹사이트‘를 띄우고 호주 사례 분석부터 국내 사례 수집, 번역까지 스스로 도맡았다. ‘참여와 소통의 정부2.0′은 1년여에 걸친 이들의 노력이 만든 열매다.

이 책은 호주정부 보고서를 토대로 출간됐지만, 국내 공공기관이 참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공공정보 개방 필요성과 가치, 구체적 개방 방법과 고려사항 등을 두루 담았다. 책 전문은 저작자 표시(BY)의 CCL 조건에 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 ‘참여와 소통의 정부 2.0′ 보기/내려받기

니나 페일린은 뉴욕 영화제작자이자 애니메이션 감독 겸 작가다. 그는 5년 동안 집에서 PC로 만든 애니메이션 ‘블루스를 부르는 시타‘(Sita Sings the Blues)를 누구나 자유롭게 내려받도록 공개했다. 조건은 딱 두 가지다. 저작자를 밝히고, 이를 가져다 만든 다른 저작물에도 똑같은 이용허락 조건을 달자(CC BY-SA)는 게다.

글로벌 보이스는 또 어떤가. 전세계 블로거와 지역 시민이 참여해 만드는 인터넷 미디어이지만, 기사를 굳이 웹사이트에 가둬두지 않는다. 출처만 밝히면 누구나 자유롭게 퍼가도 되고, 상업 용도로 써도 된다. 자멘도는 음악을 공짜로 뿌리는 대신, 아티스트나 앨범 기획자가 정한 조건만 따르도록 했다. 알 자지라는 2009년 뉴스 동영상을 출처만 밝히는 조건으로 누구나 가져다 쓰거나, 고치고, 내려받을 수 있게 했다.

이처럼 저작물을 이용자가 정한 조건만 지키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개방하는 사례는 널렸다. 이들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를 저작물에 적용했다. 애써 저작물에 울타리를 치지 않아도 된다면, 널리 나누고 새로운 창작물로 되살리자는 뜻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CCL 날개를 달고 세상에 나온 저작물 수는 4억개가 넘는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가 이같은 저작물 공유 사례들을 모아 책을 냈다. ‘개방의 힘‘(The Power of Open)이다. 책에는 예술, 교육, 과학, 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저작물을 개방하고 공유한 사례들이 담겨 있다. CC가 2008년부터 진행한 사례연구 가운데 31개를 추렸다.

‘개방의 힘’은 웹사이트에서 PDF 형태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책은 저작자만 밝히면(BY) 자유롭게 내려받거나, 내용을 고치거나, 상업 용도로 써도 된다. 영어, 일본어, 포르투갈어판이 제공되며 아랍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폴란드어, 스페인어판도 제작중이다. 국내에서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자원활동가들을 중심으로 번역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니, 곧 한국어로도 만나볼 수 있을 모양이다.

‘개방의 힘’ 제작 프로젝트는 모질라재단,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빌&멜린다재단, 휴렛재단 등이 후원한다. 6월29일(미국시간)에는 뉴아메리카재단, 글로벌 보이스, 인트라헬스 등이 참여하는 공식 런칭 이벤트도 열릴 예정이다.

▲출처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블로그. CC BY.

이번 방문은 강연이나 책과 무관하다. 그는 휴식차 가족과 함께 한국에 들렀다. 방한 기간동안 셔키 교수는 윤종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이하 CC코리아) 프로젝트 리드를 만났다. 셔키 교수는 “한국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활동에 대해 듣고 싶다”라고 말했다. 6월22일 저녁, 서울 학동에 위치한 코업에서 클레이 셔키 교수와 윤종수 CC코리아 프로젝트 리드, CC코리아 자원활동가 등이 만남을 가졌다. 오고간 내용을 간단히 소개한다.

(사진 : 체인지온)

윤종수 : 갑자기 e메일로 ‘서울에 오니 만나자’고 연락을 줘서 놀랐다.

클레이 셔키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사람들을 만나는 건 항상 환영이다. 놀라운 일들을 해나가고 있으며,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오히려 즐겁다.

윤종수 : 이번에 무슨 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됐나?

클레이 셔키 :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보내고 있다. 한국과 서울에 대해 예전부터 관심이 많았다. 한국은 온라인이나 인터넷과 관련해 빼놓을 수 없는 나라다. 한국을 자주 방문하던 친한 친구도 서울 이야기를 자주 해주곤 했다. 내가 어렸을 땐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나라들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편협한 시선이 많았다. 내 아이들은 그런 시선을 갖지 않게 하려고 이번 휴가를 준비했다. 한국, 중국, 일본을 방문했다.

“서울은 뉴욕의 미래 모습 보여줘”

클레이 셔키 : 한국에서의 CCL 콘텐츠의 수는 어느 정도인가?

윤종수 :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한국에서는 포털인 다음과 네이버가 블로그와 카페에서 CCL을 달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그러니 CCL이 적용된 콘텐츠는 셀 수 없이 많다.

클레이 셔키 : 한국에서 포털인 다음과 네이버가 CCL을 옵션으로 제공하는 것은 아주 긍정적이고 흥미로운 모습이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가?

윤종수 : 간단히 이야기하기는 너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공공 정보에 CCL을 적용해 공개할 수 있도록 정부와도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고, 관심있는 아티스트들에게 CCL을 소개하기도 한다. 각 분야별로 프로젝트 단위로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는 자원활동가 중심의 조직이다. 자원활동가는 아주 활동적인 사람부터 그렇지 않은 사람까지 모두 포함한다. 그런 면에서 책에 언급한 ‘조직 없는 조직’(Organizing without organizations)이라고 할 수 있다.

클레이 셔키 : 미국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주로 문화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 실질적으로 정부나 다른 기업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의 일들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들과 함께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12월15일은 이를테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 의 생일입니다. 해마다 CC는 12월 중순께면 CCL 탄생을 기념해 자축 파티를 열곤 합니다. 2010년 12월 현재 한국을 포함해 전세계 53곳 나라에 CC 지역 조직들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각자 방식으로 CC 생일을 축하하는 파티를 엽니다.

CC코리아는 ‘호프데이’란 이름으로 자축 파티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맥주를 마시는 날이라고요? 절반은 맞는 얘깁니다. 맥주를 뜻하는 ‘호프’(Hof) 대신 희망(Hope)을 나누는 날로 잡았습니다. 물론, 맥주도 마십니다만. :)

첫 CC 호프데이 행사는 2007년에 선보였습니다. CC코리아 자원활동가를 비롯해 CC와 CCL에 관심 있는 이웃들이 모여 떠들고, 노래하고, 즐기는 행사죠.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2월15일, 홍대 근처 SSAM(옛 쌈지스페이스)에서 열렸는데요. ‘광인들의 축제’랍니다. CC와 CCL을 빛내는(光) 사람들이 모여 미친듯이(狂) 즐기는 자축 파티입니다. 마침 전국이 섭씨 영하 10도 안팎으로 꽁꽁 얼어붙은 날이었습니다. 매서운 추위를 뚫고 60여명이 파티장에 모였습니다. 동장군을 무색케 하는 파티 현장, 함께 들어가보실까요.

▲행사장인 SSAM 입구에서 손님을 맞고 있는 X배너. 오늘은 ‘2010 CC 호프데이’가 열리는 날입니다.

▲행사장 내부. 손님들이 들어선 사진이랍니다. :)

▲언 몸을 데울 약간의 알코올과 허기를 채울 음식들도 마련됐고요.

▲호프데이 파티에서 가장 ‘막중한’ 임무를 맡은 자원활동가 스텔라님과 라임님. 네. 입장료 받습니다.

▲”뭐? 생일축하 음악을 준비 못했다고?” 급히 생일노래를 내려받는 자원활동가 안수혁님.

▲파티 컨셉트와 가장 잘 어울리는 두 ‘언니’. 오늘 공연을 맡은 ‘CC밴드’입니다. CC코리아 프로젝트 리드인 게스후(왼쪽)님과 김상우님.

▲슬슬 자리잡고 파티를 즐길 준비를. :)

▲오프닝과 더불어 호프데이 파티 시작!

▲CC 사무국 어슬렁(오른쪽)님과 막내 자원활동가 이가은님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생일인데, 케익이 빠질 수 없겠죠. 서정욱 CC코리아 이사님(왼쪽 세 번째)과 파티 참가자들이 축하 노래를 부르고 있네요.

▲공연에 앞서 ‘네트워킹 타임’. 같은 이름표 번호를 단 사람끼리 모여서 인사 나누는 시간.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즐거우시죠? :)

▲우리, 오래 사귄 친구 같죠?

▲배도 고프실 테고요. (-.-)a

▲꼬마 손님도 ‘광인들의 축제’에 참석. 미래의 CC코리아 자원활동가 낙점이요!

본격적인 ‘광란’ 현장으로 가 볼까요. CC 호프데이 준비를 하면서 CC코리아에선 자원활동가들을 중심으로 ‘나는 CC 호프데이에서 ○○○을 하겠다’는 공약을 스스로 제시하도록 했답니다. 여러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공연에 앞서 이 약속을 실행하는 시간이 깜짝 마련됐습니다. 보실까요?

▲CC코리아 사무국 어슬렁님은 “호프데이 때 라면을 끓여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즉석 라면집이 들어섰습니다. 인기 만점. :)

▲게스후님은 즉석 팬사인회를 열겠다고 했는데요. 기대만큼 ‘팬’이 몰리지 않자 살짝 당황한 모습.

▲”그래도 전 오빠 사랑해요~♥”(CC코리아 사무국 제니퍼님)

▲’기분 나쁠 정도로 안 닮은 초상화’를 그려주시는 라임님. 정작 초상화를 받은 분들은 입이 귀에 걸리는 모습.

▲손금과 관상을 봐주는 ‘호프팍도사’ 스텔라님 자리도 문전성시.

▲느닷없이 나타난 산타클로스. 프리허그를 해주기로 한 달려라네오님입니다. 어색함을 무릅쓰고 열심히 포옹, 포옹~♬.

이제 본 공연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이번 CC 호프데이 공연엔 모두 5개 팀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시와, 인우, 치즈스테레오, 더블덱 그리고 CC밴드입니다. 참고로, CC밴드는 CC코리아와 무관한, ‘원로 음악가’ 중심의 밴드임을 밝혀드립니다. :)

▲첫 무대를 열어준 가수 시와. 분위기에 맞는 감미롭고 부드러운 노래로 추위를 녹였습니다.

▲싱어송라이터 인우. 곡 길이가 무려 10분에 이르는 ‘토끼와 거북이’란 노래로 청중을 웃겼다 울렸다는 후문이.

▲아직은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 ‘광인들의 축제’ 맞나요?

▲네. 이제 시작입니다. 치즈스테레오의 흥겨운 무대로 슬슬 파티장이 달아오르기 시작.

▲힙합듀오 더블덱이 바톤을 이으며 분위기는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더블덱 멤버 짱가와 TKO는 CC코리아 자원활동가이기도 합니다.

이제 파티도 끝을 향해 달려가는군요. 피날레를 장식할 CC밴드가 등장했습니다. 노구(^^;)에 어울리지 않는 화끈한 무대매너로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죠. 잠시 공연 모습들을 감상할까요.

올해 CC 호프데이는 CC밴드 공연을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내가 만든 콘텐츠를 널리 나누고 새롭게 창조하는 데 뜻을 같이하는 친구들이라면 내년에도 또 뵐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블로터닷넷’ 역시 그 자리에 함께 있을 테고요. 내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길 기대합니다~!

헌데 생각해볼 일이다. 생명과 직결된 의학·건강 정보란 게 만국 공통 정보일까. 지역이나 습성, 기후나 풍토에 따라 발생하는 질병이 다르고, 쓰는 약도 달라지게 마련 아닌가. 그러니 이미 공개된 의학 논문을 널리 공유하는 일 못지 않게, 지역별로 그에 맞는 의학 정보가 생산되는 게 중요하다. 서정욱 교수(서울대학교 의과대학)가 이른바 ‘오픈 액세스’ 운동을 시작하게 된 이유다.

“대개 의학 자료를 검색할 때 미국 국립의학도서관 인덱스(펍메드, PubMed)를 주로 이용하는데요. 펍메드는 선진국 유명 잡지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 잡지도 최근에야 15개 정도 제공되고 있지만 베트남이나 라오스, 캄보디아 같은 저개발국가 자료는 아예 없는 게 현실입니다. 건강 지식 정보는 미국이나 유럽같은 선진국 중심으로 생산되는 반면, 소비는 주로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지역 저개발 국가에서 많이 이뤄지고 있죠. 그래서 선진국 중심이 아닌, 지역별 의학 정보와 이를 묶은 글로벌 인덱스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사진=정혜윤)

서정욱 교수는 2005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세계보건기구(WHO) 국제회의에 참석했다가 오픈 액세스 운동의 중요성에 눈을 떴다. “그 땐 일반인 자격으로 처음 참가했는데, 의학정보 색인 프로젝트 소식을 듣고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운동이라고 생각했어요. 곧바로 WHO 서태평양 본부가 있는 마닐라로 날아가 한 달동안 현지 정부기관을 방문해 필리핀과 한국 의학 데이터베이스 통합을 제안했죠. 몇 번을 설득하고 문제를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 드디어 학술정보 공유 협약을 맺었어요. 누가 돈 준 것도 아닌데 겨울방학을 온통 쏟아부었죠, 허허.”

서 교수는 “의학지식 정보는 접근성 격차가 아니라 생산성 격차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아무리 좋은 의학정보가 있더라도, 현지에 맞는 의학정보가 생산되고 노출되지 않으면 소용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자면 저개발국가에서 의학 논문을 활발해 생산할 수 있도록 돕고, 이렇게 발표된 논문이 색인되고 검색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관건이다. 논문이란 자주 노출되고 공유돼야 인용 기회도 늘어나고, 논문 가치를 평가하는 ‘영향력 지수’(Impact Factor)도 덩달아 올라가기 때문이다.

“그러자면 아태지역에 흩어진 의학 정보들을 모아 DB화하고, 통합 검색 기능을 제공해야 하는데요. 일본과 중국쪽에 협력을 제안했어요. 각자 언어가 다르고 색인 구조도 제각각인 탓에 통합이 쉽지 않았어요. 초록을 영어로 통일하고, 한·중·일을 오가며 10여차례 회의를 거친 끝에 올해 5월7일 마침내 통합 DB 시스템을 띄우게 된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서태평양지역 의학정보 인덱스(WPRIM)는 한·중·일을 포함해 서태평양 지역 의학 논문들을 한데 검색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이다. 31개 나라 가운데 9곳 나라가 우선 참여했다. 2010년 6월 현재 414종류 의학 학술지가 검색 기반으로 제공되고 있다.

더 흥미로운 건, WPRIM이 ‘코리아메드‘를 기반으로 만들었다는 점이다. 코리아메드는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가 주축이 돼 운영하는 의학정보 통합검색 시스템이다. 서정욱 교수를 비롯해 의사이자 학술지 편집인으로 활동하는 국내 의학 인사들이 1990년대 중반부터 의학 정보 DB의 중요성을 깨닫고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해왔다. 저작권자인 학술지 편집인들이 주도한 덕분에 남들보다 일찍 개방된 접근성, ‘오픈 액세스’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던 게다. 중국과 일본이 자존심을 접고 코리아메드 시스템을 WPRIM에 접목하게 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학술 정보에 있어선 저작권이 소유보다는 공유 개념이 더 강한 편입니다. 학술 논문이란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읽게끔 하고픈 정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논문을 읽고 인용할 수록, 학자로서의 가치와 인격도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학술 정보의 저작권은 인격권에 가까운 셈입니다.”

오픈 액세스는 말 그대로 인터넷 시대에 누구나 접근 가능하도록 지식 정보를 개방하자는 운동이다. 지식을 조건없이 무료로 개방하자는 ‘프리 액세스’와는 구분된다. 쉽게 접근하고 널리 이용하도록 만들되, 가치에 적합한 대가를 받자는 얘기다. 그래서 서정욱 교수는 지식 정보를 많이 모으고, 꾸준히 새로운 정보로 갱신하고, 합당한 가치에 맞게 널리 소비되도록 하는 3가지 요소가 오픈 액세스 운동의 핵심이라고 지적한다.

“동양에선 지식은 남에게 베풀고 나누는 것이란 공자의 사상이 오래전부터 이어져왔습니다. 서양에선 지식이란 돈 주고 사는 개념이죠. 우리나라 학술지는 처음부터 팔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료로 만들다보니 질적 저하가 문제가 되고, 배포에 돈이 들다보니 구독료를 받아야겠다는 갈등이 생긴 거죠. 그 와중에 인터넷이 나오고 오픈 액세스란 개념이 등장하면서 이 갈등을 쉽게 풀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하지만 마냥 열어주는 게 반드시 정답일까. 학술 정보를 누구에게나 공개하면 여럿이 읽고 인용하지만, 그게 꼭 학자 권위와 연결되는 건 아니다. ‘네이처’나 ‘사이언스’처럼 권위 있는 학술지는 저작권을 엄격히 단속하고 심사도 까다롭지만, 그 곧에 한 번 실리면 학자로서 명성이 치솟는다. 오픈 액세스 저널은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논문의 질적 저하를 끊임없이 경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네이처’ 같은 권위 있는 잡지는 저자가 아닌 독자에게 비싼 돈을 부담하도록 하는 반면, 오픈 액세스 저널은 저자에게 출판 비용 일부를 짐지운다. ‘개방’과 ‘폐쇄’ 사이의 간극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대학 도서관마다 저널 구입비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어요. 20년 전과 비교해 단행본 구입비는 1.8배 오른 반면, 학술지 구입비는 4.7배나 늘어났죠. ‘네이처’나 ‘서큘레이션 리서치’ 같은 다국적 출판기업이 구독 가격을 무리하게 올려도, 도서관은 울며 겨자먹기로 구입할 수 밖에 없어요. 오픈 액세스 저널은 출판비를 저자가 일부 부담하는 대신, 좋은 논문이 널리 검색되고 학자들이 더 좋은 연구에 매진하도록 동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남들이 많이 인용할 거라고 생각하면, 논문에 거짓말을 못하고 진실된 얘기만 하지 않겠어요, 하하”

서정욱 교수는 서울대학교병원 병리과장과 서울대 의학도서관장을 맡고 있으며,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국제위원회 위원장과 아시아태평양 국제학술지편집인협의회 사무총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오픈 액세스 운동을 계기로 2008년부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와 인연을 맺고, 현재 사단법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이사로 의학 지식정보에 CCL을 보급하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다.

축제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과제는 남았다. 지금, 개방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가치를 주는가. 이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가 품은 고민과도 호응한다. 이번 CC 아시아 컨퍼런스가 ‘혁신을 위한 개방’(Open for Innovation)을 주제로 내건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CC 아시아 컨퍼런스를 준비했던 CC코리아 자원활동가들을 모시고, 컨퍼런스와 CC 활동, 그들이 고민하는 개방과 혁신의 가치에 대해 들어보았다.

• 일시 : 2010년 6월15일(화)
• 장소 : 블로터닷넷 회의실
• 참석자 : 윤종수 CC코리아 프로젝트 리드, 이미영/이남우/배수현 CC코리아 자원활동가, 블로터닷넷 김상범/도안구/이희욱/주민영 기자

이희욱 | 이번이 CC코리아가 주최하는 두 번째 국제 컨퍼런스다. 2008년 첫 행사도 자원활동가들의 힘으로 치렀다. 두 번째 행사를 준비해보니 어땠는가?

윤종수 | 2008년에는 이런 국제 행사를 준비한다는게 만만찮았다. 국제 컨퍼런스란 게 사실 비용도 적잖이 든다. 그 돈으로 실질적인 프로젝트를 몇 개는 진행할 수 있을 텐데, 라는 현실적 고민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그래도 컨퍼런스에 의미를 부여한 건, 자원활동가들이 준비하면서 스스로 배우고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역할을 나누고 장소 물색과 발표자 섭외, 여러 준비사항 점검까지 자원활동가들에게 맡겼다. 헌데 되돌아보면 당시엔 좀 욕심을 부렸던 듯 싶다.

이미영 | 그 때 우리끼리 판사님 성토대회도 가졌다. (웃음)

윤종수 | 그땐 뚝심으로 밀어붙였는데, 여유 없이 준비하다보니 오히려 자원활동가들이 성장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번에도 비슷한 방식을 시도했는데, 참여 자원활동가들이 준비를 많이 했다. 각자 역할을 나눠 훌륭히 치러냈다. 그러니 전 이번에 한결 수월했다. 한 일이 없으니까. (웃음)

이희욱 | 이번 컨퍼런스도 2008년과 세션 구성이 비슷했다.

이미영 | 처음에는 좀 형식을 바꿔보려고 시도했다. 세션을 없애고 모두들 한 자리에서 끝까지 듣는 방법도 고려했는데, 주제별로 깊이 있는 얘기를 하기엔 어울리지 않다고 결론내렸다. 국내외 발표자분들 자료를 받아보니 그제야 방향이 좀 잡혔다. 세부 주제별로 세션을 나누다보니, 결국 2008년 행사와 비슷한 주제로 묶이게 됐다.

이번에 특히 중점을 둔 건, 컨퍼런스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니라 세션별로 인맥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중에도 꾸준히 연락하고 논의가 이어지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실제로 나중에 세션 참가자분들이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새로운 활동을 논의하자고 약속하는 걸 보면서 뿌듯했다.

이희욱 | 이남우님과 배수현님은 이번에 처음 컨퍼런스 준비에 참여하셨다. 어떠셨나.

이남우 | 처음엔 자원활동가들이 각기 직업을 따로 갖고 있어서 행사 준비에 소홀할 수도 있겠다 싶었다. CC코리아 사무국에서 조율을 잘 했다. 프로젝트 리드인 윤종수 판사님도 직접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땐 화상전화로 실시간 조언하는 식으로 꼼꼼히 챙기고 참여하셨다. 행사 준비에 참여하면서 내가 뭔가 기여했다기보다는 오히려 배운 게 더 많다. 그 전엔 CC가 뭔지, 오픈코스웨어 같은 다른 운동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막연하게만 알았을 뿐이었다. 자원활동가들을 만나고, 행사 당일 세션을 진행하고, 발표를 들으면서 많이 공부했다. 물론 지나고 나니 좀 더 잘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남지만.

배수현 | 저는 지난해 12월부터 자원활동가로 참여했다. 이번이 사실상 처음 준비한 CC코리아 행사다. 커뮤니케이션 코디네이터를 맡아 주로 외국 발표자분들과 연락하는 역할을 맡았다. 전체적인 CC 활동에 대해서는 모르는 점이 많았는데, 이번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집약적으로 배울 수 있었다.

이희욱 | 두 분 말씀을 들으니, 윤 판사님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신 것 같다.

윤종수 | 그렇네요.(웃음)

이희욱 | 세션을 들은 청중들의 반응은 어땠나. CC와 자유문화에 대해 제대로 전달되고 교감했는지 궁금하다.

이미영 | 어느 컨퍼런스든 강연자는 자기 얘기를 하고 청중들도 자신들이 소화할 수 있는 만큼만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다. 공감한 내용이 머릿속에 남아 있다가, 나중에 비슷한 주제를 접했을 때 컨퍼런스 내용이 생각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로렌스 레식 교수님의 마무리 연설이 인상적이었다는 반응도 많았다.

윤종수 | 처음 행사를 기획할 때 사례 위주로 나열하는 것은 되도록 피하자는 얘기를 많이 했다. 그건 온라인으로 사례를 공개하는 것과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뭔가 통찰을 줄 수 있는 얘기를 꺼내놓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건 발표자 역량에 달린 문제이기도 하지만, 진행 방법에 되도록 스토리를 넣으려 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희욱 | 컨퍼런스만 놓고 보면 학술행사인데, 그 전날 웰컴 파티나 다음날 CC 프렌즈 파티 등을 보면 전체적으로 문화행사가 아니었나 싶다. 그래서 컨퍼런스도 보다 쉽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문화행사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윤종수 판사

윤종수 | 사실 아이디어가 참 많았다. 원래 이번 모임은 CC 아시아 활동가 미팅 자리였는데, 기왕이면 대외적으로 함께 알리고 배우는 행사를 가져보자고 해서 만든 게 이번 컨퍼런스다. 전시나 문화 행사 등도 생각했었는데, 준비 과정에서 포기한 것들이 많다. 그 부분은 아쉬운 대목이다.

이미영 | 아쉬움도 많았지만 자생적으로 치렀던 게 의미가 있고, 또 다음 행사도 있다. 다음번엔 이남우님이 더 열심히 참여하기로 했으니, 걱정 없다. (일동 웃음)

이희욱 | 경비도 적잖이 들었을 텐데, 어떻게 마련했나.

윤종수 | 이번엔 행정안전부와 문화관광체육부 같은 공공기관에서 도움을 많이 주셨다. 함께 참여한 법인이나 기업들도 십시일반 부담해주셔서, 넉넉하진 않아도 모자람 없이 치렀다.

이희욱 | 컨퍼런스 기간에 ‘제1회 창작과 나눔 영화제’도 열었다.

이미영 | 영화제는 아쉬운 것도 있고, 좋은 점도 있었다. 아쉬운 건, 좀 더 홍보가 많이 안 돼 예상보다 관객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다. 다른 몇 가지 이유도 있었지만, 시도해본 것 자체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CCL을 적용한 영화들을 모아 상영한 건 뜻깊은 일이다. 영화제에 참가한 외국 CC 활동가들은 꽤나 인상깊은 행사라고들 입을 모았다. 자기네 도시에서 2회 행사를 열어보고 싶다는 얘기도 나왔다.

도안구 | CC 국제 컨퍼런스는 2년 단위로 여는 행사인가.

윤종수 | 꼭 그렇지는 않다. 2008년에는 CC코리아에서 기획해서 진행했고, 이번에는 CC 아시아 미팅을 하는 김에 기획한 것이다. 다음 행사는 아직 예정에 잡혀 있지는 않다.

이희욱 | 지난번도 그렇지만, 이번 컨퍼런스도 오롯이 자원활동가분들이 준비해서 치렀다. 다른 나라 CC에서도 이렇게 자원봉사자들의 참여가 활발한 편인가.

배수현 | 한국만큼 자원활동가 활동이 활발한 나라도 드물다고 한다. 해외 참석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자원활동가들이 행사를 주도하는 걸 보고 많이들 놀라워했다. 요즘은 외국 CC 조직들이 CC코리아를 많이 벤치마킹한다고 들었다.

이미영 | 이번에 서울에서 CC 아시아 미팅을 하기로 했던 이유 중 하나도 그거다. 2009년 CC 아시아 미팅이 필리핀에서 열렸는데, 대부분 국가에선 1~2명이 참석해 몇 개 세션을 돌며 중복 발표했다. 우리는 7명이 참석해 각자 발표를 맡았다. 그걸 보고 배운 것 같다. 이번 CC 아시아 컨퍼런스에선 해외 참석자들도 여럿이 몰려와 발표를 나눠맡더라.(웃음)

이희욱 | 자원활동가를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하려고 생각했던 건 윤 판사님 아이디어다. 혹 비용 부담 때문은 아니었나.

윤종수 | 그런 현실적인 이유도 없진 않았다.(웃음) 자원활동가 조직은 유연하고 구속되지 않는 조직이다. 그게 장점이다. 저는 예전에 PC통신 시절 시삽을 3년 정도 했는데, 그 때 배운 경험들이 자생적 조직을 좋아하게 된 배경이 아닐까 생각한다. 네트워크로 모인 사람들이 친목에 그치지 않고, 뭔가 목적을 지니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었다. 물론 지금도 시행착오를 겪고 있고, 왜 그리 힘들게 일을 하느냐고 걱정하는 분도 있다.

이희욱 | 반면에 자원활동가 조직의 단점도 있다. 구속력이 떨어지는 데서 오는.

이남우 | 물론 각자 직업과 사생활이 있다보니 때론 소홀해질 때도 있다. 그래도 자원활동가 조직은 소규모 프로젝트를 나뉘어 진행하는 데는 참 매력적인 조직 같다. 물론 국제 컨퍼런스 같은 큰 규모 모임을 오롯이 수행하는 게 쉽지는 않다. 상근 자원활동가들이 조율을 잘 해줬고, 또 소위 ‘코드’가 맞는 자원활동가들이 꾸준히 새로 들어오는 장점도 있다.

도안구 | 배수현님은 이 가운데서 자원활동가로선 가장 막내인 것 같다. 어떻게 참여하게 됐나.

배수현 | 저는 다른 모임을 통해서 알게 돼서 들어왔다. 평소 저작권 문제나 자유문화와 관련해 관심이 있기도 했지만, 처음 참여했을 땐 모르는 것 투성이었다. ‘CC가 좋은 곳’이란 식의 얘기보다는, 그와 관련된 재미있는 일들을 함께 해나가는 게 자원활동가들을 계속 참여하게 하는 동력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희욱 | 그런 면에서 CC 행사들이 외부인을 위한 게 아니라 자원활동가들이 스스로 즐기기 위한 행사가 아닌가 하는 느낌을 종종 받는다.

이미영 | 우리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사라기보다는 스스로 즐겁게 참여하는 행사를 연다.

이남우 | 이번에도 제가 한 것보다 받은 게 더 많다. 그러니 다음에도 내가 뭔가 기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이미영님은 어떻게 CC코리아에 참여하게 됐나.

이미영 | 평소 저작물과 공유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지인 소개로 대만 CC 컨퍼런스에 참가한 뒤 본격 참여하게 됐다. CC 호프데이에 처음 갔는데, 다들 즐겁게 놀며 참여하고 있었다. 그땐 잘 몰라서, 이들을 놀게 내버려두지 않고 내가 들어가 공부를 시키고 싶었다. (웃음) 지나고 보니 사람들마다 생각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이희욱 | 요즘 CC코리아 활동 영역도 점점 넓어지고 있다.

윤종수 | 요즘 기대하는 바는,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다. 자원활동가들의 모임이 핵심 커뮤니티라고 한다면, CC에 관심을 갖고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넓은 의미의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은 것이다. 자원활동가 조직을 만든 것도 그런 커다란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한 초석이라 하겠다. CC 활동을 하면서 힘들었던 게, 모든 걸 우리가 다 해야 한다는 부담이었다. 밖에서 많은 분들이 알리고 도와주면 함께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그런 의미에서 변화가 조금씩 보이고 있다. 예전에는 국내에서 CCL이 적용된 사례는 우리가 다 꿰고 있었다. 다들 우리에게 자문을 구하고, 방법과 결과를 알려줬다. 지금은 우리도 모르게 외부에서 CCL을 활용해 많은 작업을 한다. 우리도 모르게 다양한 활동과 서비스가 나오고 있다.

이희욱 | 이번 컨퍼런스에서 로렌스 레식 교수님이 던진 화두에 대해서도 CC 내부에서 고민이 많을 텐데.

윤종수 | 그렇다. 개방, 자유, 공유… 이런 얘기들이 나온 지 이미 오래 됐다. CC코리아가 2005년부터 ‘오픈 컬처’를 주장하고 자원활동가 문화를 다졌는데, 그런데 과연 지금까지 뭘 만들어냈을까. 이게 지금 고민이다.

어찌 보면 지금이 가장 큰 위기일 수도 있다. 레식 교수가 말했던 ‘자유가 혁신을 위한 필수 요소라는 증거’, 그 증거가 가시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피로가 쌓이게 된다. 이번 컨퍼런스 주제를 ‘혁신을 위한 개방’으로 잡은 것도 그런 고민에서 비롯됐다. ‘목적이 있는 개방’을 고민했기 때문이다.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똑같은 얘기를 한다. 개방·공유·참여의 ‘증거’로 얘기하는 게 그때나 지금이나 위키피디아다. 그건 어찌보면 백과사전이기에 가능했던 거다. 5년전이나 지금이나 성공사례가 위키피디아 밖에 없다면, 어찌보면 이런 꿈이 헛된 꿈이었다고 느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폐쇄적인 정책을 쓰는 애플이나 페이스북에서 혁신 사례들이 나오는 걸 보면 더욱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게다.

이희욱 | 오픈의 산물에 대한 강박증이 생기고 있는 것인가.

윤종수 | 강박증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시점에서 무언가 오픈의 결과물이 혁신 사례로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기다림이다. CCL을 적용한 건 많은데, 그래서 과연 뭘 이룩했을까. 오픈을 통한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주고 싶다. 그래서 CCL 콘텐츠가 손쉽게 검색을 통해 접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서 새로운 비즈니스가 만들어지고 가치가 창출되도록 하는 데 요즘 집중하고 있다.

얼마 전 국내에 출간된 ‘시애틀 우체부’란 책이 있다. 처음엔 책에 들어갈 사진을 일일이 저작료를 지불하고 가져다 쓰려 했는데, CCL에 대해 듣고 플리커에서 CCL이 붙은 사진으로 모두 대체해 출판했다. 사진 품질도 뛰어나고, 제작 비용도 줄였다. 우리 입장에선 플리커 CCL 사진 공유 플랫폼 같은 인프라를 많이 만들어내는 게 과제다.

이희욱 | 저도 CC의 가장 큰 과제는 비즈니스와의 충돌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일이라 생각한다. CCL에 대해 얘기하면 사람들이 보이는 첫 반응은 이거다. 그걸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증거’가 나와줘야 할 필요도 있다.

이남우 | 돈이 안되기 때문에 더디게 가는 면도 있다. 웹은 소셜 네트워크이면서 협업 시도도 많이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은 초기 수준이다. 새로운 협업 시도가 많이 등장할 것이다. 그 땐 CC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희욱 | 마지막으로 이번 CC 아시아 컨퍼런스에 대한 총평을 부탁드린다.

윤종수 | 되도록 많은 자원활동가들과 외국 CC 행사를 다녀보고 싶다. 우리같은 조직은 대개 자비를 들여 다녀오는데, 뻔한 얘기만 듣고 오면 힘이 빠진다. CC가 미국에서 시작됐고 주요 사례도 외국에서 나오지만, 활동가들의 역량을 보면 우리나라가 참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도 주도권을 가능한 한 많이 잡고,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자유 문화들을 외국에 알리는 시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게 욕심이다. 이번 국제 컨퍼런스는 그런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 자원활동가들의 내공을 다시금 확인했다.

• 로렌스 레식, “오픈은 정말 혁신을 위한 필수 요소인가”
• 조이 이토, “콘텐츠? CC가 지지하는 건 플랫폼 중립성”
• 공공정보 저작권 문제, 오픈 라이선스로 푼다

‘CC는 인프라로 진화한다.’ 조이 이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 CEO 얘기다. 조이 이토는 6월4일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CC 아시아 퍼시픽 커먼즈’ 행사 기조연설 참석차 한국을 찾았다. 그가 CC 관련 행사로 한국을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행사는 2008년에 이어 CC코리아가 개최한 두 번째 국제 컨퍼런스다. 조이 이토 CEO를 비롯해 로렌스 레식 CC 설립자(미국 하버드대 교수), 존 필립스 CC 비즈니스 개발 및 커뮤니티 선임연구원 등 주요 CC 관계자들이 한국을 찾았다. 미아 갈릭 호주 디지털 경제부 차관보, 아이삭 마오 소셜브레인재단 상무, 송정희 서울시 정보화기획단장 등은 CC와 합리적 콘텐츠 공유 사례들을 소개하러 나섰다. 콘텐츠 개방이 가져다주는 혁신의 물결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행사였다. ‘개방을 위한 혁신’이란 부제가 무척 잘 어울릴 정도로.

조이 이토 CEO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를 바탕으로 한 CC의 열린 문화 보급 운동을 ‘표준화된 플랫폼’으로 규정했다. “CCL은 4가지 이용 규약을 단순화하고 표준화했습니다. 저작자 표시(BY), 비영리(NC), 변경금지(ND), 동일조건 변경허용(SA)입니다. 콘텐츠 제작자들은 이 4가지 규약을 조합해 저작물을 개방하고 나누면서 혁신 사례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가 공공 데이터를 CCL로 개방하고, 알 자지라 방송이 자신들의 방송물을 전세계 이용자에게 공개하면서 명성을 얻고 성장하는 것처럼요.”

그는 인터넷 발전과 CC 혁신의 공통점을 강조했다. “인터넷은 표준화된 기술과 프로토콜을 만들어 더 많은 연결과 나눔을 이룩했습니다. CC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돌을 줄이고 연결과 공유 비용을 낮추고 있습니다.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죠. 보십시오. 정부기관이 아니라 개인들이 연결과 나눔을 통해 제도를 바꾸고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인터넷처럼 다양하고 거대한 혁신을 만들고 싶은 게 CC가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CC는 요즘 새로운 ‘표준’을 보급하는 데 힘쓰고 있다. CCL이 붙은 정보를 보다 ‘똑똑하게’ 찾을 수 있는 메타데이터 규약 ‘ccREL‘(CC Right Expression Language)을 널리 쓰도록 알리는 일이다. 메타데이터가 포함된 CCL 콘텐츠는 웹브라우저나 검색엔진에도 잘 노출되고, 이를 복사해 붙인 콘텐츠도 좀 더 쉽고 똑똑하게 찾아쓸 수 있다.

“핑거프린트와 DRM은 강제 조항입니다. 콘텐츠 이용자를 믿지 않는 데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CC 메타데이터는 이용자들이 콘텐츠를 자유롭게 나누고 표현하도록 돕는 기술입니다. 이용자들에 대한 신뢰가 바탕에 깔려 있는 기술인 셈이죠.”

여전히 콘텐츠를 손에 붙들고 변하려들지 않는 전통 미디어들에 대해서도 충고를 덧붙였다. “지금의 미디어 그룹은 뉴스 비즈니스이지, 콘텐츠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미국 방송은 아프리카나 팔레스타인 소식을 싣지 않습니다. 입맛에 맞는 뉴스만 전달하죠. 지금은 실시간 웹 시대입니다. CNN에서 알려주지 않는 소식이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 쏟아집니다. 브랜드와 프로 저널리스트, 기술이 있으면 콘텐츠를 개방하고 SNS로 더 많이 연결하고 소통해보세요. 더 큰 비즈니스 기회가 올 것입니다.”

2010년 6월 현재 전세계에 CCL이 적용된 콘텐츠 수는 1억8500만여개로 추정된다. 지구촌 53개 나라에 CC 지역 조직이 공식 설립돼 있으며, 준비중인 곳까지 합하면 80여개국에 이른다. 미국 백악관과 한국 청와대, 위키피디아와 알자지라 방송 등이 CCL을 공식 도입하고 있다. 한국은 2005년 3월 한국정보법학회 프로젝트 형태로 CC코리아가 탄생했으며, 지난해 정식 사단법인으로 거듭났다.

“어떤 사람들은 걱정하기도 합니다. 알자지라 방송더러 CCL을 적용하게 내버려두면 어떡하냐고요. 알자지라 방송에 CCL이 붙어 있다고 해서, CC가 알자지라를 지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CCL이 붙은 콘텐츠를 두루, 널리 공유할 수 있는 표준화된 플랫폼을 지지하는 겁니다. CC는 콘텐츠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플랫폼 중립성에 대한 지지입니다.”

조이 이토는 일본 벤처캐피털 ‘네오티니’ 설립자 겸 회장을 맡고 있는 CC 활동가이자 사업가다. 일본 식스어파트재팬 회장과 테크노라티 국제사업 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2008년 4월부터 로렌스 레식 옛 CEO 뒤를 이어 CC CEO로 일하고 있다.

서울시와 사단법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Creative Commons Korea, 이하 CC 코리아)는 4일 공공정보와 콘텐츠에 CC 라이선스를 적용하기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CC 라이선스란 저작자 권리도 보호하면서 저작물도 떳떳이 공유할 수 있는 저작권 규약으로, 자신의 창작물에 CC 라이선스를 명시하기만 하면 일정한 조건 아래 모든 이의 자유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송정희 서울시 정보화기획단장이 제 3회 CC 아시아퍼시픽 컨퍼런스에서 ‘CC 라이선스와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다

4일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리고 있는 제 3회 CC 아시아퍼시픽 컨퍼런스에 참석한 송정희 서울시 정보화기획단장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정보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저작권자의 권리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하며 “CC 라이선스가 공공정보의 활성화에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CC 코리아는 이날 협약을 통해 서울시 저작물에 대한 CC 라이선스 적용 방안과 절차를 공동으로 수립하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서울시는 홈페이지의 방대한 콘텐츠와 공공정보 개방을 위한 오픈데이터마트에 CC 라이선스를 적용할 예정이다.

CC 코리아는 서울시의 CC 라이선스 정책을 자문하고, 서울시와 자치구를 대상으로 CC 라이선스에 대한 교육을 지원한다.

앞으로 서울시 홈페이지의 다양한 콘텐트에 CC 라이선스가 적용되면, 시민들이 서울시에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자유롭게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공정보에 CC 라이선스를 적용하면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과 저작권법 사이에 발생하는 충돌을 예방해서,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송정희 단장은 “서울 천만상상 오아시스, 모바일 포털 콘텐츠 등 시민들의 참여가 높은 사이트부터 우선적으로 CC 라이선스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영화를 향유하는 매체는 기술의 진보와 함께 변화해왔다. 그러나 인터넷의 등장과 함께 우리는 잠재적인 죄인 취급을 받게 되었다. 그 배후에는 P2P(Peer-to-Peer)기술을 활용해 동영상을 공유하는 행위를 범죄행위로 규정한 대형 스튜디오의 사업 전략이 담겨 있다. 인터넷 이용자의 불법 다운로드를 처벌함으로써 저작권과 창작자를 보호해주겠다는 대형 엔터테인먼트사의 약속은 안타깝게도 봉준호나 박찬욱 같은 감독에게나 솔깃한 소리일 것이다. 무명 영화인에게 가장 큰 적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무명 그 자체이다. 예나 지금이나 여전한 배포 업계의 횡포는 돈 없는 영화인의 의지를 꺾어놓곤 한다. 하지만 조금만 달리 생각하면 해답이 있다.

영화인에게 최고의 기쁨은 자신의 영화를 많은 사람이 보며 웃고, 울고, 즐기는 것이리라. 아직 수많은 독립영화는 제대로 상영 한 번 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넘겨버린 저작권 때문에 나중에라도 보여주고 싶어도 그러지 못한 채 사장되어 버린다.

이번 영화제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를 이용해 자신의 영화를 사람들이 마음껏 다운로드해서 보도록 하는 새로운 배포방식을 채택한 영화인들의 잔치다.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영화를 알리고,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하는 영화인들이 하고자 하는 말은 이것 아닐까?

“인터넷은 사용하기 나름이에요~!”

공짜다. 재미있다. 의미까지 더했다. 이런 영화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기회다. 놓치지 마시길.

주말을 이용하면 감독을 만나 새로운 배포 방식이 부여한 엄청난 기회와, 나눔의 즐거움에 대한 경험도 들을 수 있다. 영화상영은 공짜이지만, 더 좋은 작품을 만들어 달라는 뜻으로 기부에 참여하면 뿌듯함까지 안고 돌아갈 수 있다. 알고보면 세상도 살 만 한 곳이다.

• 영화제 기간 : 6월 3일~6월 9일 (개막식 6월 3일 저녁 6시)
• 영화제 장소 : 광화문 시네마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www.sharedfilm.cc 참조

- 태양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자원활동가)

#1.
강의실도, 교수도 없는 대학이 있다. 이용자 스스로 강사가 되고, 뜻맞는 사람끼리 강좌를 개설한다. P2P대학(Peer 2 Peer University)에선 참여자들이 지식을 기부하면서 강의안을 만들고, 배우고, 익힌다.

그렇다고 내키는대로 수업을 만들었다 폐강하는 것도 아니다. 엄연히 학기 단위로 수업이 진행된다. 제도권 울타리에 갇혀 있지 않을 따름이다. 강의 내용은 이용자끼리 정한 최소 조건만 지키면 누구나 가져다 쓸 수 있다. 스스로 모이고, 스스로 배우면서 지속가능한 열린 교육을 꿈꾸는 터전인 셈이다.

#2.
소프트웨어만 오픈소스가 힘을 받는 건 아니다. 영화로 눈을 돌려보자. 오픈소스시네마에선 누구나 자신만의 영상을 온라인으로 만들고, 다른 사람이 만든 영상을 가져다 뒤섞어(remix) 자기 영상으로 재창조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든 영상은 유튜브나 플리커 등에 올려놓고 다른 이들과 돌려봐도 좋다. 여럿이 힘을 모아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협업도 이 곳에선 얼마든지 가능하다. 저작권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소스’가 ‘열려’ 있음은 물론이다. 지적재산권과 저작물에 대한 새로운 실험에 주목할 만 하다.

#3.
정보를 가두고 쌓아두는 시대에서 개방하고 재활용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국내에서도 ‘정부2.0′ 논의가 활발한 모양새다. 모범 사례는 호주 정부다. 공공 정보를 민간에 개방하는 데 정부가 팔을 걷고 나서고 있다. 이미 통계청 주요 데이터가 공개됐다. 얼마 전에는 예산 정보도 누구나 가져다 쓰도록 공개했다. 배울 점이 적잖다.

개방과 공유의 진정한 가치는 재창조로 이어지는 데 있다. 단순히 공공 자료나 저작물을 여럿이 볼 수 있도록 열어두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창작물과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는 2차 저작물로 탄생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뜻이다.

이같은 개방·공유·창작의 실험들을 한데 모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가 주최하는 ‘CC 아시아 퍼시픽 컨퍼런스‘ 얘기다.

‘Open for Innovation’(혁신을 위한 개방)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CC코리아가 주최하는 두 번째 국제 컨퍼런스다. 지난 2008년 열린 첫 컨퍼런스때처럼 볼거리가 적잖다.

행사는 4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비즈니스, 공공 영역, 창작, 교육 등 분야별로 개방과 공유의 흐름들과 주요 사례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비즈니스 세션에선 국내 주요 포털들의 개방 사례와 새로운 콘텐츠 유통 사례를 소개한다. 호주와 대만 정부의 공공정보 개방 움직임과 국내 공공정보 개방 방향에 대한 토론이 마련된 세션도 눈길을 끈다.

창작에 관심 많은 독자라면 ‘오픈소스 시네마’와 아이폰 리믹스 응용프로그램이 소개되는 세션에 눈을 돌려봐도 좋겠다. ‘열린 배움의 미래’ 세션에선 국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오픈코스웨어(OCW) 사례와 숙명여대 열린교육 프로젝트 ‘스노우2.0′ 등을 소개한다.

CC 설립을 주도했던 로렌스 레식 미국 하버드대 교수와 조이 이토 CC CEO를 비롯해 퓨미오 난조 일본 모리미술관 큐레이터, 이삭 마오 소셜브레인재단 상무이사 등 세계적 석학과 ‘열린경제’ 종사자들을 만나는 기쁨도 놓치지 말자.

컨퍼런스 다음날인 6월5일에는 참석자와 전세계 CC 활동가, 국내 CC 커뮤니티 등 ‘CC친구’들과 어울려 즐기는 ‘CC 프렌즈 파티‘도 열린다. 참여 기회 역시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정원이 한정된 관계로 서두르는 게 좋겠다.

CC 아시아 퍼시픽 컨퍼런스 주요 정보와 현장 소식은 컨퍼런스 공식 웹사이트, 트위터, 페이스북으로 만날 수 있다.

대개는 이런 방식에 ‘불법’이란 딱지가 붙곤 했지만, 여기선 사정이 다르다. 저작권자나 영화 배급사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영화를 돈 내지 않고 마음껏 내려받아 볼 수 있는 서비스 말이다. VODO 얘기다.

VODO는 P2P 영화 공유 서비스다. ‘비트토런트‘ 같은 P2P 공유 서비스로 개인끼리 떳떳이 영화를 돌려본다는 얘기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영화제작자나 배급사라면 최대한 많은 관중들에게 영화를 보게 하는 게 목적일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제작사와 배급사가 독점 계약을 맺고 일정 기간동안 다른 곳에 배포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영화를 보급했죠. 일부 잘 나가는 영화 외에는 이같은 제도의 혜택을 보기란 어렵습니다. 특히 상업성이 희박한 독립영화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화인에게 일부 상업적 권리를 받아서 인터넷으로 공유하는 서비스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하게 된 거죠.”

영국 독립영화 제작자인 제이미 킹(Jamie King)은 처음부터 인터넷으로 눈을 돌렸다. 그 스스로도 전통적인 영화배급망보다는 인터넷에 더 친숙한 세대였다. 그는 P2P 파일공유 서비스에서 큰 가능성을 봤다. 색다르고 놀라운 체험이었다.

“2006년 ‘이 영화를 훔쳐라‘(Steal This Film)란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해 비트토런트로 배포했습니다. 대형 해적사이트 파이어릿베이가 프로모션을 맡았는데, 매우 성공적인 경험이었어요. 지금까지 700만건 이상 내려받았고, 영화를 본 사람들이 스스로 기부해 모은 돈도 3만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하루평균 50여개의 트윗과 7편의 블로그 글이 꾸준히 나올 정도에요.”

제이미 킹은 “TV나 상업 영화제작사라면 내 영화를 배급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TV 상영도 하지 않고 영화를 건 개봉관 한 편 없이 오로지 P2P 공유만으로 이룬 성과였다. ‘먼지 쌓인 다른 보석같은 영화들도 이 새로운 채널을 활용하면 어떨까.’ 누가 나서지 않으니 스스로 해보기로 했다. 2008년 서비스 개발에 들어가, 2009년 10월 VODO를 세상에 공식 선보였다.

VODO는 P2P로 영화를 제공하긴 하지만, 여러 면에서 남다르다. VODO에선 여러 영화를 한꺼번에 뿌리지 않는다. 한 달에 영화 딱 한 편만 골라 배급한다.

“이를테면 할리우드 배급 시스템을 P2P에 도입한 겁니다. VODO가 보급하는 영화는 하나하나가 소중한 작품입니다. 마케팅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해서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영화관에서 영화 한 편을 한 달여 동안 상영하듯, VODO에서도 한 달에 한 편씩만 집중 밀어주는 셈이죠.”

돈 내지 않고 공짜로 내려받아 볼 수 있다는 점도 상업 인터넷 영화 다운로드 서비스와 구별된다. 누구나 자유롭게 영화를 내려받는 대신, 영화를 보고 마음에 들면 자발적으로 저작권자에게 양껏 기부하면 된다. 서비스 이름 VODO도 ‘Voluntary Donation’(자발적 기부)의 머리글자를 따서 만들었다. 기부금은 오롯이 저작권자에게 돌아간다. 그 대신 VODO는 외부 투자와 광고 유치로 운영비를 충당한다.

“P2P는 공짜 문화에 익숙한 공간입니다. 더구나 인터넷 기부 문화는 막 첫 걸음을 떼는 단계입니다. 기부 문화가 안착될 때까지는 후원도 받고 광고도 싣는 수익모델을 만들려고 고민하고 있어요.”

제이미 킹은 “영화 한 편당 100만 다운로드가 이뤄지면 광고를 통한 수익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글로벌 광고대행사와 협상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영화 상영 전에 광고를 넣는 방식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일반 TV에서 흔히 보는 정형화된 광고가 아니라, 인터넷 문화에 익숙한 P2P 이용자들 입맞에 맞는 재미있고 독특한 광고를 넣을 생각이에요. 사람들이 재미있는 광고를 보고, 이를 유튜브 같은 서비스로 널리 퍼뜨리고 입소문내는 식으로 마케팅 효과를 낼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상영할 영화를 발굴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VODO엔 영화평론가나 프로그래머, 전문 제작자 등 전문가로 꾸려진 팀을 두고 있어요. 이들이 영화제나 영화학교, 관련 단체를 돌아다니며 발품을 팔아 좋은 영화를 발굴해냅니다. 또한 VODO에 관심을 갖고 먼저 연락을 주는 영화제작자나 창작자에겐 내부 VODO팀이 평가를 거쳐 상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창작자나 제작사에겐 영화를 어떤 식으로 보급할 지 여부를 결정하는 저작권 조건을 스스로 선택하게 하죠.”

VODO에서 배급하는 영화는 모두 CCL 저작권 조건을 적용한다. 저작권자는 자기 영화를 상업 용도로 활용하게 할 지, 내용을 마음대로 바꿔 재배포하도록 허용할 지, 아무 조건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쓰도록 할 지 여부를 스스로 고르면 된다.

흥미로운 건, 이같은 독립배급망에 관심을 갖고 힘을 보태는 곳이 적잖다는 사실이다. 예술정책을 수립하고 투자하는 영국 예술위원회를 비롯해 채널4 영국 다큐멘터리 영화재단, 에머랄드 펀드 등이 VODO를 받쳐주는 후원자로 나섰다. 20여곳이 넘는 영화 콘텐츠 공급 업체들은 DISCO(Distribution Coalition, 배급 연합)란 이름으로 VODO와 손잡고 영화 수집과 배급을 돕고 있다.

제이미 킹은 요즘 한국 영화로도 눈을 돌리고 있다. 6월에는 CC코리아, 한국다양성영화발전협의회, 시민문화영상기구 등과 손잡고 ‘제1회 창작과 나눔 영화제‘를 연다. 젊고 참신한 영화들을 발굴하고 인터넷을 통한 새로운 배급 기회를 모색하는 행사다. 선정된 작품은 6월3일부터 9일까지 독립영화관 시네마루에서 일주일 동안 상영하고, 우수 작품은 VODO를 통해 전세계로 배포하게 된다.

“한국 포털사이트 한 곳과도 VODO 영화 배급 협력과 관련해 얘기를 진행하고 있어요. 한국지역 콘텐츠 공급자들과도 협력 기회를 갖게 되길 기대하고 있고요. VODO와 비트토런트 이용자들은 대부분 디지털 기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한국 전자업체들과 마케팅을 함께 할 기회도 모색해볼 생각이에요.”

VODO는 머잖아 ‘VODO 2.0′이란 이름으로 새로운 서비스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영화를 넘어 음악과 책 등으로 배급 대상을 확장하고, 배급 플랫폼도 트위터나 블로그 등으로 넓히는 게 뼈대다.

“DISCO와 협력해 SNS로 영화를 배급하고 프로모션하는 방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VODO에서 배급 아이디를 발급받고 트위터나 블로그, e메일 등으로 추천 영화 링크를 퍼뜨리는 겁니다. 이 링크를 통해 영화를 내려받은 사람도 배급 아이디를 받게 되죠. 이런 식으로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한 영화가 어떤 경로를 통해 얼마나 퍼져나갔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영화를 많이 퍼뜨린 사람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피라미드 시스템이죠, 하하.”

제이미 킹은 인터넷이 전통 배급망을 넘어서는 큰 기회와 잠재력을 안고 있다고 믿는다. 영화 외에 책과 음악 분야까지 배급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생각한 것도 이런 믿음에서다.

“현재 ‘VODO 플레이어’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VODO 리스트에 있는 음악을 무료로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죠. 유료 가입자에겐 ‘VODO 매거진’을 제공할 생각입니다. 아이패드같은 기기에서 VODO가 제공하는 영화나 음악, 책을 소비하는 새로운 경험을 즐기게 해 주는 겁니다. 수많은 영화나 음악, 책 가운데 특정 작품을 이용자가 골라 보도록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요. 우리는 네트워크만 연결돼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수많은 VODO 이용자들이 특정 작품을 콕 집어 밀어주는 것, 그게 바로 VODO 네트워크가 가진 힘이죠.”

• 다운로드 해적들

렉앤플레이를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멤버들은 모두 인터넷을 통해 자라난 젊은이들입니다. 네트워크가 키운 아이들이랄까요. 인터넷을 통해 문화와 정보를 얻고 향유하며 자라왔습니다. 현재 각자 하고 있는 작업, ‘렉앤플레이‘도 인터넷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집단지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인터넷상에서 정보와 문화를 공유하는 정신에 얼마간 빚을 지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작은 보답을 하고자 작업물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렉앤플레이.넷 저작권에 대하여 중

“주영이가 전학간 뒤에도 가끔 연락은 했더랬죠. 제가 대학에 입학하면서 서울로 오게 됐고, 자연스레 연락도 자주 주고받게 됐어요. 그러다가 대학 1학년때 주영이 여동생 과외 선생을 맡은 걸 계기로 인연이 깊어지더라고요, 하하.”(이종은)

둘은 또한 CC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커플’이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2003년 설립된 국제 조직이다. 창작과 나눔을 추구하는 저작권 규약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를 널리 보급한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와 먼저 인연이 닿은 사람은 이종은씨였다. 2007년 4월, KAIST 문화기술대학원 재학 시절 CC믹스터 코리아 프로젝트를 맡은 게 시작이었다. CC믹스터는 공개된 음원들을 자유롭게 리믹스해 새로운 음악을 창작하는 프로젝트다. 첫 시도인 글로벌 CC믹스터 프로젝트가 꽤나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받던 때였다.

“당시 윤종수 판사(현재 CC코리아 프로젝트 리드)님을 통해 우연찮게 CC믹스터 얘길 들었는데, 꽤나 재미있었어요. 당시 대학원 첫 학기였는데, 대학원생 5명이 의기투합해 CC믹스터 코리아 프로젝트를 준비하게 됐죠. 여러 사정으로 프로젝트는 기대만큼 진행되진 않았지만, 그 인연으로 저는 CC코리아 자원활동가로 계속 활동하게 됐어요.”(이종은)

그러니 오주영씨가 CC코리아 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자연스런 수순이었다. “처음엔 옆에서 남자친구가 하는 일을 지켜만 봤는데, 참 보기 좋았어요. 무엇보다 CC가 주창하는 창작과 공유의 정신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특별한 조직도, 변변한 사무실도 없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뭔가를 뚝딱 해치우는 것도 신기했고요. 처음엔 얼굴만 기웃거리다가 2008년 여름께 자원활동가 공개모집 소식을 듣고 본격 참여하게 됐어요.”(오주영)

그렇게 둘은 다시 CC가 됐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란 정식 사단법인이 출범하기 전부터 둘은 사이좋은 연인이자, 열정적인 CC코리아 자원활동가였다.

이쯤되면 지겨울 만도 하지 않을까. “사실 그 전엔 서로 얼굴 볼 시간이 만만치 않았어요. 종은이는 바쁜 대학원 생활 틈틈이 자원활동가로 일했고, 저는 직장 생활에 붙들려 시간 여유가 넉넉치 않았거든요. 그러니 CC코리아 자원활동가 생활이 어찌보면 서로 만날 시간을 만들어준 고마운 기회였던 셈이죠.”(오주영)

마냥 좋을 수만은 없는 법이다. 오롯이 스스로 즐겨 하는 일이라도, 피치 못할 선택의 순간 앞에선 어쩔 수 없이 밀어놓게 마련이니까. “부족한 시간을 쪼갤 땐 아무래도 회사나 집안일이 우선 순위에 놓이게 마련인데요. 그러다보면 시간 부족으로 자원활동가 일을 미뤄두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누군가가 강요해서 될 일은 아니니, 스스로 힘들 땐 잠시 쉬어가는 것도 지혜인 것 같아요. 스스로 힘든 상황에서 참여하면 즐겁지 않고 오래가지 못하는 법이잖아요.”(오주영) 둘이 약속한 듯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인다.

CC로 시작해 CC에서 키운 정은 서로를 적잖이 변화시켰다. “사실, 사회에서 주영이가 어떤 모습인 지 그 전에는 알 기회가 없었어요. 기껏해야 친구들과 어울리는 정도였는데요. CC코리아에서 함께 활동하며 많은 사람들을 함께 만나다보니, 주영이의 다른 면을 보게 되더라고요. 새로운 발견이었죠.”(이종은)

“그 전엔 같은 일을 두고 둘이 함께 추진해본 경험이 없었어요. 그런데 CC코리아에서 종은과 같이 활동하면서 잠재 능력을 발견하게 되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게 됐어요. 예전엔 종은이가 자기 의지를 관철하려는 성향이 짙었는데, 자원활동가 생활을 하면서 배려심이 깊어진 것도 기분좋은 일이고요. 이른바 ‘오픈 마인드’를 갖게 된 거죠, 하하.”(오주영)

이종은씨는 2009년 3월 다음커뮤니케이션에 둥지를 틀었다. 대학원을 졸업한 뒤 개발자로 첫 발을 디딘 셈이다. 7개월여 뒤인 10월에는 오주영씨가 다음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기획팀에 자리잡았다. 그러면서 둘은 다시 CC, ‘컴퍼니 커플’이 됐다. 올해 1월17일, 이종은·오주영씨는 혼인 서약을 하고 정식 부부 인연을 맺었다. 영원한 CC로.

“남들은 지겹지 않냐고들 하지만, 회사에선 서로 팀이 달라 얼굴 볼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래도 둘이 있을 땐 아이디어를 자주 나누는 편이에요. 예컨대 CC코리아 활동만 해도, 그저 CCL을 보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둘이 힘을 모아 관련 서비스를 직접 만들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아이디어 차원이지만요. 안 그래 주영?”(이종은)

억지스럽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책을 공짜로 공개한다고 해서 수익이 없다거나 수익을 포기하라는 말은 아니었다. 공짜로 사람들에게 배포해서  오히려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도 하고 직접적인 수익은 얻지 못하더라도 명성, 인기 등 다른 수익(!)을 얻는 사례들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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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이나 책을 공짜(Free)로 공개해 재미(!)를 본 사례들이다.

• 라디오 헤드 (Radio Head) : 록 밴드 라디오 헤드는 ‘인레인보우(In Rainbows)’라는 앨범을 출시하면서 가격을 따로 정하지 않고 온라인에 음원을 배포했다. 가격은 소비자가 직접 매기도록 했다. 어떤 사람은 0달러를 어떤 사람은 20달러 이상을 지불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평균 지불 가격이 6달러였다. 이 앨범은 약 300만장이 팔렸다고 한다. 온라인 다운로드 판매, 음반 매장에서 CD로 구입한 음반, 그리고 아이툰즈와 같은 음악판매 사이트에서 판매된 것을 모두 포함한다. 결국 ‘인레인보우’ 앨범은 라디오 헤드 앨범 중에서 가장 상업적으로 성공한 앨범이 되었다.라디오 헤드는 실물 CD를 출시하기 전에 온라인에서 다운로드를 통해서 기존 앨범들의 총 수익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올린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CD는 미국과 영국에서 실물 CD 음반 차트 1위를 기록했고, 앨범 출시 이후 라디오 헤드의 순회공연 티켓은 120만장이나 팔렸다. 라디오 헤드 공연중  최대 규모라고 한다.라디오 헤드 외에 ‘나인인치네일스(Nine Inch Nails)’도 ‘고스트 I-IV‘(Ghosts I-IV)를 온라인에서 무료로 배포해 아마존 닷컴에서 ‘2008년 베스트셀러 앨범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온라인으로 음원을 무료 배포했지만 실제로 CD 발매 첫 주 80만장의 음반이 한꺼번에 팔려나가며 160만달러의 매출을 올렸다.(☞나인인치네일스 관련 블로터기사)

• ‘롱테일’의 저자로 유명한 크리슨 애더슨은 2009년 7월 <Free>라는 책을 미국에서  출간하면서 이색적인 마케팅을 펼쳤다. 5주 동안 전자책과 오디오북으로 무료 다운로드를 제공한 것이다. 놀랍게도 책은 그 기간 동안 <뉴욕타임스>의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공짜로 나눠준 ‘공짜의 경제학’은 저자에게 적지 않은 부를 안겨준 것이다.
  (FREE 관련 기사 : http://www.bloter.net/archives/23627 )
• 이와 비슷하게 출판을 하지만 온라인에서 PDF로 무료로 공개하는 사례들도 있다.
  로렌스 레식 교수의 <자유문화(Free Culture)>, 하버드 법대 교수인 지트레인 교수의 <The Future of the Internet> 등은 인터넷에서 책의 원문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구글 북스에서 무료 공개된 책 다운로드)

위에 소개된 사례들이 만고불변의 성공법칙일 수는 없다. 대부분 영어권의 나라에 해당되는 사례여서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우리와는 다를 수도 있다.

하지만 ‘공짜=수익없음’이라는 인식은 분명 재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더구나 꼭 수익측면이 아니라면, ‘공짜 배포’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물론 양질의 컨텐츠 일때 그 효과는 더욱 더 클것이다.

새로운 시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다.

강현숙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이하 CC코리아) 상근활동가가 CCL을 매개로 한 나눔과 창조의 매력을 풀어냈다. CC코리아는 CCL을 널리 알리고 퍼뜨리는 비영리 조직이다. 70여명에 이르는 활동가들 대부분이 나눔과 창조의 매력에 공감해 스스로 참여한 ‘자원활동가’들이다.

CC는 전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조직이다. 한국과 미국을 포함해 50여개 나라가 CCL을 알리고 ‘열린 문화’를 공유하는 데 즐거이 참여하고 있다. 단순히 저작물을 ‘공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러 저작물을 불쏘시개삼아 새로운 창작의 불을 지피는 ‘창조’에도 힘을 쏟고 있다.

내 저작물에 이용허락 조건을 달아 널리 나누는 게 특별한 일일까. 찬찬히 돌아보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나누고, 어울리며, 이를 통해 삶을 보다 나은 모습으로 발전시킨다. 나눔과 창조란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삶의 모습일 뿐이다. 주변 사람이나 사물과 관계맺는 일(SNS)은 나눔과 창조의 또다른 이름에 다름아니다. 시민학교 마지막 수업에서 CCL이 가르쳐준 깨달음이다.

<강의 요약>

오늘 말씀드릴 열쇳말은 ‘오픈’(open)과 ‘셰어’(share)다. 이미 알고들 있는 얘기다. 형제같은 두 단어다. 우리말로 ‘개방’과 ‘공유’쯤 되겠다. CC에선 ‘공유’란 말을 되도록 안 쓰려 한다. ‘공유’라고 하면 아직까지 불법SW를 퍼뜨리고 내려받는 걸 먼저 떠올리는 경향이 짙다. CC코리아는 여럿이 콘텐츠를 순수하게 공유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데, 본인 저작물이 아닌 남의 것을 공유하거나 불법 자료를 올리는 쪽으로 왜곡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영어로 ’share’나 우리말로 ‘나눔’ 정도로 쓰곤 한다.

먼저 여러분께 묻고 싶다.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으신가. 누구나 크든 작든 자기만의 노하우를 갖고 있다. 각자 적어 보여주시면 좋겠다. 자, 함께들 보자. ‘강아지와 친해지는 법’, ‘맛있는 부추전 만드는 법’ 등 다양한 얘기가 나왔다. 이제 자기가 배우고픈 노하우를 아는 분께 가서 얘기를 들어보시라. 평소 강아지와 친해지고팠던 분이라면, 이 노하우를 아는 분께 가서 비결을 듣는 식이다.

왜 이런 제안을 드렸는가. 다름아니라, ‘공유’하는 게 우리 주변에서 일상화돼 있고 자연스런 현상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다.

그러나 가끔 공유가 꺼려지는 경우가 있다. 잘 모르는 사람과 공유할 때 그렇다. 공유로 인해 신변에 위협이 올 때도 있다. 지극히 개인적인 사안일 때도 공유하기 꺼려진다. 사실 별 거 아닌데도 혹시 내가 틀리지 않았을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평가될까, 어설픈 지식을 올렸다가 무시당하지 않을까 등의 이유로 공유를 주저하기도 한다.

또 있다. 다른 모든 이에게 공개해도, 경쟁자나 경쟁사에게만 공개되지 않았으면 하고 생각할 때도 있다. 원래 출처를 모를 때도 남에게 공개하기 어렵다. 남들이 잘 모르는 지식이나 소위 ‘대박 아이템’도 공개하기 꺼린다. 다른 사람의 평가를 의식하면 아무래도 주저하게 된다.

반대도 있다. 다른 사람 콘텐츠인데도 쉽게 공유할 때도 있다. 재미있는 사진을 발견하면 어떠신가. 내 저작물이 아닌데도 주변 사람에게 보여주고 퍼뜨리게 된다. MP3 음악파일이나 ‘어둠의 경로’로 내려받은 자료들도 그리 주저하지 않고 공유하곤 한다. 왜 이런 자료들은 공유하기 쉬울까. 공유해도 잘 안 걸리니까. 또 나도 받았으니 남에게 주는 상부상조 정신도 한몫한다. 내가 받았으니 남에게 주는 것도 부담없는 것이다.

지난 여름, 청소년 대상 행사에서 중고등학생들과 이런 얘길 한 적이 있다. 그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디지털만 접한 세대다. 디카와 MP3부터 접한 세대다. 한참 얘기하다보니 아이들은 음반을 사는 것 자체를 모르더라. MP3 음악을 내려받는 게 곧 음악을 소비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필름카메라도 사용해본 적이 없다. 디카부터 썼다. 디지털 세대다. ‘왜 그럴까’하고 물으면 ‘그냥 하는 거잖아요’라고 말한다.

그거다. 다들 그렇게 하니까. 내게 손해볼 게 없으니까. 디지털 콘텐츠는 남에게 줘도 내 것이 없어지지 않는다. 무한복제된다. 또 마우스 클릭 두어 번이면 쉽게 공유된다. 그러니 남에게 쉽게 준다.

■ 나누려는 자 vs. 막으려는 자 : 해법은 ‘사전이용허락’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공유는 쉬운데, 콘텐츠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디지털 콘텐츠가 무한복제되는 상황이 못마땅하다. 자기 것을 지키고 싶어한다. 그러다보니 권리를 자꾸 강화하게 된다. 저작권법이 개정을 거듭하면서 저작권 소멸 시한도 자꾸 길어진다. 저작권의 법률적 범위도 세진다.

올해 6월, 5살 꼬마가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찍은 동영상에 대해 저작권 침해 논란이 있었다. 꼬마가 가수 손담비 율동을 따라하며 ‘미쳤어’ 노래를 부른 동영상인데, 저작권자와 해당 블로그가 있는 네이버가 저작권 침해를 문제삼아 동영상을 삭제했다. 결국 법정까지 갔는데, 아직 소송이 진행중이다.

2007년에도 미국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경쾌한 음악에 맞춰 꼬마 아이가 춤을 추는 모습을 찍은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는데, 역시 저작권 침해 문제가 제기됐다. 배경음악이 프린스의 ‘Let’s go crazy’였다. 재미있는 건, 두 사례 모두 노래가 ‘미쳤어’다. 사례를 보면 두 사회 모두 미쳐가고 있는 느낌이다. (일동 웃음)

저작권법에선 남의 저작물을 쓰려면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헌데 쉽지 않다. 저작권자가 빨리 답변해주지도 않고, 그냥 쓰자니 이용 범위를 판단하기도 애매하다.

저작권자 허락을 받은 사례도 있다. 영화속 장면인데, 아이랑 길을 가던 엄마가 전화를 받는데 벨소리가 3~4초 정도 짧게 흘러나온다. 영화 <록키> 주제가인 ‘Gonna fly now’란 음악이었다. 이를 두고 저작권자인 EMI가 문제삼고 나섰다. 영화제작사가 EMI와 합의를 시도했는데, 처음엔 1만달러를 요구했다고 한다. 결국 2500달러에 합의를 봤다. 그 영화는 블록버스터 영화도 아니고 그냥 독립영화 수준이었는데 저작권에 족쇄가 걸렸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으시는가. 그러기 위해서라도 저작권에 대한 기본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그 이용에 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를 일률적으로 부여한다. 남의 창작물을 다른 사람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창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용허락이다. 일부 예외는 있지만, 확실히 하려면 허락을 받아야 한다. 허락을 받지 않으면 위법의 행위로 본다.

저작권은 종류도 많다. 배포권, 복제권, 전시권, 공연권, 공표권 등등. 모두 합해 ‘카피라이트’다. 그 중 일부만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공표하고 허락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그래서 이용 허락을 한 게 ‘CCL’이다. 모든 권리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일부 권리를 내가 가진 것이다. 그런 뜻에서 CCL을 ‘Some Rights Reserved’라고 한다.

CCL은 저작권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미리 공표하는 일종의 계약이다. 한 사람이 여럿과 맺는 계약서다.

몇 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 저작자 표시(BY), 비영리(NC), 변경금지(ND), 동일조건 변경허용(SA)이다. 조합을 하면 6가지가 나온다. 블로그나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이런 게 달려 있는 것을 심심찮게 보셨을 거다.

CCL은 카피라이트 자물쇠를 풀어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도록 하는 창작과 나눔을 위한 라이선스다. 50여개 나라가 이 라이선스를 같이 쓴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는 미국에서 시작했고 지금은 50여개국이 넘는다. 일 년에 한 번 정도 전세계 CC 조직이 모여 중요한 정책도 함께 의논하고 교류한다.

이게 약속이라고 했지만, 법률적으로도 효력이 있다. CCL을 선택하는 메뉴를 보면 나라별로 현행법에 맞게 이용 허락을 규정한 약관이 뜬다. 메타데이터를 달아 검색할 때 걸리도록 하고 있다. CCL 선택 메뉴에서 제공하는 건 3종류다. 이용자가 인식하는 방식, 법률가가 인식하는 방식, 기계(검색로봇)가 인식하는 방식 등이다.

어떻게 CCL이 적용된 컨텐트를 검색할 수 있을까. 가장 쉽게는 CC서치에서 검색하면 된다. 우리나라 컨텐트를 검색하는 메뉴는 아직 없다. 사진공유 사이트 플리커는 ‘고급 검색’에서 CCL 검색 기능을 제공한다. CCL을 적용하면 사진 오른쪽에 라이선스 정보가 뜬다. 음악부문도 있다. 자멘도라는 사이트다. CCL을 붙인 음악만 올리도록 돼 있다. 듣는 건 무조건 무료다. 비슷한 곳으로 CC믹스터란 사이트도 있다. 우리나라엔 CC믹스터 코리아가 있는데,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다.

■ 널리 나눴더니 : 돈도 벌고, 인기도 얻고, 스스로 뿌듯하고

공유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1993년 크리스마스 아침’이란 동영상이 있다. 1993년 크리스마스날 아침, 꼬마가 일어났는데, 꼭 갖고싶었던 선물을 받았다. 너무 기쁜 나머지 괴성을 지르며 어쩔 줄 몰라한다. 헌데 2006년에 어떤 뮤지션이 이 동영상을 리믹스해 음악을 삽입하고 자막을 넣었다. 그랬더니 원본과 또다른 맛이 생겼다. 이 리믹스 동영상은 UCC 공모전에서 상도 받았다. 원본 동영상이 뮤지션의 손이 닿으니 또다른 창작물로 거듭난 것이다.

우리나라 비슷한 사례도 있다. CC코리아에서 해마다 ‘CC 호프데이’란 파티를 연다. 지난 2007년, 가수 조PD가 호프데이를 맞아 음악을 하나 만들어 선물했다. 이 음악으로 CC코리아 자원활동가 한 분이 플리커에서 CCL 붙은 사진들을 모아 뮤직비디오를 만들었다. 처음엔 음악이었는데, CCL 컨텐트들과 결합해 뮤직비디오란 새 창작물로 거듭난 것이다.

CCL을 적용하거나 CCL 콘텐츠를 이용하려 할 때 부딪히는 난관이 있다. 내가 꼭 써보고 싶은 고화질 이미지가 있는데 CCL이 안 붙어 있다. 설마 모르겠지, 하고 살짝 쓰고픈 유혹이 있다. 또다른 유혹은 ‘변경금지’ 조항이다. 잘라 쓰고 싶은데 ‘변경금지’가 붙어 있다. 그때 또 한 번 유혹이 들어온다. CCL을 쓰다보면 난관이 있다.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쓰는 게 좋다.

CCL을 적용해 돈을 번 사례를 소개하겠다. <스타렉>(Star wreck)이란 핀란드 영화가 있다. <스타트랙>을 흉내낸 영화다. 영화 완성도도 높고 화려한 컴퓨터 그래픽도 들어 있는데, 돈을 안 받고 고화질 동영상을 무료로 뿌렸다. 일주일만에 60만명이 내려받았고, 6개월이 지나니 500만명이 내려받았다. 방송국에서 영화를 만든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서 나중에는 정식 개봉관에서 상영을 하고 돈도 벌었다. 영화 속 캐릭터들을 팔아 짭짤한 수익도 올렸다.

자멘도는 모든 뮤지션들이 CCL을 붙여 곡을 올린다. 2만6천여개 앨범에 16만여개 음악이 올라와 있다. 음악을 듣는 건 무료인데, 유료 모델이 있다. 호텔이나 레스토랑, 주차장 같은 대중 장소에서 음악을 틀 땐 유료 계약을 맺는다. 수익은 뮤지션과 자멘도가 절반씩 나눈다. 웹사이트에서 좋은 음악을 듣고 해당 뮤지션에게 직접 기부하는 기능도 있다. 동영상 배경음악을 쓰고자 할 땐 온라인에서 바로 결제하고 쓰도록 했다.

팝아티스트 ‘나인 인치 네일스’ 사례도 흥미롭다. 이 그룹이 2008년 ‘고스트Ⅰ-Ⅳ’란 앨범을 CCL을 붙여 무료로 뿌렸다. 안 팔릴 줄 알았는데, 2008년 아마존 베스트앨범 1위에 올랐다. 한국에서도 이 모델이 그대로 통할 지는 확실치는 않다. 중요한 건 팬층이 생겼다는 것이다. 단순히 음악을 뿌리는 데 그치지 않고 리믹스 컨테스트 등을 통해 팬층을 확보했다.

이제 공유 사례를 보자. MIT 오픈코스웨어가 있다. 주요 강좌들을 텍스트와 이미지, 동영상으로 모두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있다. 국내에도 오픈코스웨어 컨소시엄을 구성해 대학 자료들을 공유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세계 유수의 공과대학에 가고픈 학생들이 미리 MIT 오픈코스웨어 강의를 듣는다. 덕분에 MIT는 많은 우수 학생들을 유치하는 효과를 얻었다. 대학은 광고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브랜드 홍보 효과를 얻었다. 공익 뿐 아니라 다른 의미에서 이득도 많이 올렸다.

(수강생 양승준님) “비슷한 곳이 또 있어요. 아카데믹어스란 곳인데요. MIT, 하버드, 예일, 버클리 등 미국 유수 대학 강의 자료들을 모아 무료로 제공하는 사이트에요.”

양승준님 덕분에 좋은 사이트를 또하나 알게 됐다. 감사드린다. 위키피디아, 테드닷컴 등도 콘텐츠에 CCL을 붙인다. 호주정부 사례도 있다. ‘거번먼트2.0′이란 프로젝트로, 정부 자료들을 CCL을 붙여 공개했다.

우리나라에선 숙명여대가 ‘스노우‘란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외국에 훌륭한 자료들이 많지만, 우리나라 사람에겐 언어 장벽이 있다. 국내 교수님들도 본인이 갖고 있는 훌륭한 커리큘럼들이 있다. 숙명여대는 전세계 공개 강의를 우리말로 번역해 다시 올리고 있다. CCL을 붙인 것만 다시 번역해 올린다. 관련 숙명여대 교수나 학생들이 거기에 주석을 단다. 교육 커리큘럼을 아예 오픈해 온라인에서 짜깁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다. 하자센터에선 ‘필통‘이란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거기 쌓인 동영상이나 교육자료를 CCL을 붙여 공개한다.

공유를 하게 되면 명예도 얻고, 뿌듯하기도 하고, 돈을 벌기도 하고, 인기를 얻기도 한다. 공유의 가치가 뭘까. 공유한 컨텐트는 돌고 돈다. 사진을 공유하면 당장 누군가 잘 쓸 수도 있고 당장 돈을 못 벌 수도 있지만, 다른 누군가는 그 사진을 보고 영감을 얻을 수도 있다. 내가 음악을 직접 생산하지는 않지만 풍요로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출발선이 될 수 있다.

■ 기왕이면 ‘쿨’하게 공유하면 어떨까

공유에도 원칙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선, 공유는 누군가 꼭 필요한 가치 있는 것이 될 수 있다. 주변 친구에겐 관심 없는 것이지만 온라인에 올리면 다른 누군가에겐 가치 있는 정보일 수 있다. 또, 기왕 공유하려면 쿨하게 했으면 한다. 2007년 자료가 있다. CC코리아가 글로벌 CC에서 인기도 많고 모범 사례로 꼽히는데, CCL 자료수에선 조사대상 52개국 가운데 5위권인데, 자유도 면에선 51등을 했다. 한국은 CCL을 널리 쓰는 편이지만 아직 쿨하게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다. 창작과 공유로 새로운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좀더 쿨하게 나누는 게 필요할 것 같다. 마지막으로, 당장의 보상을 생각하지 말자. 언젠가는 내가 도움을 받을 때가 있다. 조금 불편하고 번거로워도 공유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CC코리아는 상근활동가 2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자원활동가다. 자원활동가 중심으로 조직이 돌아가며, 상근은 자원활동가들이 잘 활동하도록 돕는 일을 한다. 현재 자원활동가만 70여명이 있고, 그 중 40여명이 꾸준히 활동하는 편이다. 우리 역할은 CCL을 적용하고픈 곳에 가이드도 제공하고 국제 컨퍼런스도 개최한다. 창작자와의 만남을 위한 ‘CC 살롱’이란 행사도 연다. 전세계 CC 커뮤니티가 만나는 ‘아이서밋’에도 참가한다. 오는 12월17일 저녁에는 CC코리아와 비슷한 활동을 하는 오픈코스웨어 컨소시엄(OCWC), TEDx 서울, TEDx 명동, 이그나잇 서울 등이 모여 ‘CC 프렌즈 파티’도 연다.

마지막으로, CC코리아 프로젝트 리드이신 윤종수 판사님이 즐겨 드는 비유를 소개하겠다. 예전에는 휴일이라도 거의 모든 초등학교 운동장이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통제했다. 요즘은 사정이 달라졌다. 많은 초등학교 운동장이 주민들에게 개방됐다. 조깅하는 사람, 산책 나온 가족이 자유롭게 이용한다. 학교는 운동장에서 외부인이 장사를 하거나, 시설물을 옮겨놓는 행위 등을 특별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한다. 주민들은 돈 내지 않고 마음껏 이용하는 장소가 생겨 좋다. 학교는 운동장을 공짜로 개방해도 별다른 손해가 없고, 오히려 주민들에게 학교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줬다. 원한다면 운동장 한 구석에 매점을 만들어 음료수를 판매하고 그 수익을 학교 운영에 보탤 수도 있다.

여기서 운동장을 저작물로 바꿔보자. 저작물 이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 경우에만 이용을 제한하는 게 새로운 저작물 공유 문화다. 솔직히, 공유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귀찮고 유혹도 많은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공유는 가치가 있다. 우리 모두 ‘오프너’가 되자. :)

• [시민학교] SNS는 시민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 [시민학교] ①소셜 미디어, 민주주의를 탐하다
• [시민학교] ②“웹2.0 경제? 널리 이로운 사회적 경제가 해답”
• [시민학교] ③“트위터, 알아야 소통도 제대로 하죠”
• [시민학교] ④신영복, “가슴으로 생각하고, 발로 변화하라”
• [시민학교] ⑤현실과 가상세계, 어디가 진짜인가

가을 비영리 강좌 잔치판에 눈을 돌려보셔도 좋겠습니다. 웹의 주요 흐름을 훑어보고 비영리단체나 NGO가 되새김할 만 한 알곡들도 주울 기회입니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시민단체든, 웹과 떨어져 활동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기왕 더불어 살려고 마음먹었다면, 제대로 배워보고 알차게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 2009 비영리 미디어 컨퍼런스 ‘체인지온’(ChangeOn)

먼저 ‘체인지온’ 얘기입니다. 체인지온은 다음세대재단에서 해마다 실시하는 비영리 미디어 컨퍼런스입니다. 말 그대로 비영리단체 종사자들이 업무나 활동에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행사죠. 여기서 ‘미디어’란 꽤나 폭넓은 대상을 아우릅니다. 가깝게는 1인 미디어 도구인 ‘블로그’부터, 넓게보면 온라인으로 소통할 수 있는 SNS까지. 웹기반 환경에서 소통하고 활용할 수 있는 도구와 서비스를 널리 품는 용어인 셈입니다.

올해는 특히 SNS를 큰 주제로 잡았습니다. 비영리가 소셜 네트워크를 만날 때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는지, 소셜 네트워크가 비영리에 주는 가치는 무엇일 지 탐구해보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컨퍼런스는 ▲짧고 신속하게 늘 연결된 세상 ▲끊임없이 바뀌고 있는 네트워크 세상 ▲창의적 생각이 공유되는 네트워크 세상 ▲비영리와 소셜 네트워크가 만나는 세상 등 4가지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사회학자와 과학자 입장에서 ‘소셜 네트워크’란 공간을 정의해보는 자리도 마련돼 있고, 널리 인기를 끄는 SNS들을 실제로 활용해봄직한 다양한 방안들을 짚어주는 실용적 강좌도 포함돼 있습니다.

SNS를 다루는 컨퍼런스답게, 현장에서도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트위터를 활용한 커뮤니케이션도 시도할 예정입니다. 참가자 접수 홈페이지에선 사전등록 참가자 프로필과 관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관계망을 보여주는 실험도 진행중입니다.

■ 함께하는 시민학교 ‘소셜 네트워크와 우리’

‘함께하는 시민학교‘는 이를테면 비영리단체를 위한 ‘사회적 학교’입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 올해 조심스레 시도하는 교양강좌입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지금까지 예산감시 운동이나 정보인권보호 활동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 왔는데요. 좀 더 시민들에게 친숙한 생활 속 활동을 펼치고자 고민끝에 내놓은 프로그램이 ‘함께하는 시민학교’인 셈입니다.

첫 강좌 주제는 ‘소셜 네트워크와 우리’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친숙하게 몸담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이며 또 바꿀 수 있는 지 머리를 맞대고 얘기해보자는 자리입니다. 모두 6교시로 꾸몄는데요. 사전 좌담회와 1·2교시 수업은 이미 진행됐습니다.

첫 강좌는 이성규 태터앤미디어 팀장이 나서 ‘소셜 네트워크는 민주주의를 확대할 것인가’를 주제로 다양한 실험과 아이디어를 소개했습니다. 두 번째 강좌는 경제 영역에서의 소셜 네트워크 지형도를 그려봤는데요. 이정환 <미디어오늘> 경제팀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두 분 모두 블로거로서도 왕성히 활동하는 분들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떠오르는 마이크로블로그인 ‘트위터’를 샅샅이 해부하는 강좌, 소셜 네트워크를 사회학적, 심리학적 관점에서 탐구하는 수업이 곧 뒤따릅니다. 창조와 나눔의 저작권인 ‘CCL’을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돼 있고요.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님의 공개 특강도 무척 기대됩니다.

굳이 모든 강의를 듣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에 드는 수업만 골라 들을 수 있으니 아직 기회는 남은 셈입니다.

■ CC코리아 ‘How to 오픈비즈니스’

SNS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역시 눈독을 들일 만 한 강좌입니다. ‘How to 오픈비즈니스’는 웹을 매개로 이질적인 가치들을 묶어보려는 새로운 시도를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요컨대 ‘오픈’과 ‘비즈니스’의 공존 가능성을 더듬어보는 겁니다.

촉매는 CCL입니다. CCL은 창조와 공유를 위한 저작권 규약입니다. 저작자가 자기 저작물 이용 조건을 미리 밝히면, 이용자는 이를 따르는 조건으로 해당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이런 ‘사회적 약속’을 매개로 필요 이상으로 꽁꽁 묶여 있는 저작물에 공유란 가치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창작 실험도 확산되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How to 오픈비즈니스’에는 미국 음악공유 서비스 자멘도 창업자인 실바인 짐머도 참석합니다. 자멘도는 한마디로 음악을 유통하는 온라인 플랫폼인데요. 올라온 음악에 CCL을 적용해 자유롭게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근 국제호텔레스토랑연합회와 손잡고 전세계 30만개 호텔과 800만개 레스토랑에 자멘도 음악을 제공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공짜 음악 사이트’란 인식이 ‘비즈니스’와도 자연스레 결합할 수 있음을 몸소 보여준 겁니다.

흥밋거리는 더 있습니다. 일본에서 날아온 치야키 햐야시는 자신이 만든 로프트워크를 직접 소개합니다. 로프트워크는 CCL을 적용한 디자인 작업물을 공유하면서, 이를 기업과 연결해주고 수익을 냅니다. CC코리아에 자원활동가로 참여하고 있는 한수정씨는 다양한 사례들을 곁들이며 비즈니스 개방 전략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한상기 KAIST 문화기술대학원 교수가 진행할 키노트도 기대됩니다.

• 비영리단체 “사용법만 알려줘도 오픈소스 쓸 텐데…”
• [시민학교] SNS는 시민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 [시민학교] ①소셜 미디어, 민주주의를 탐하다
• ‘오픈 비즈니스’, 실험이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