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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실검, 매크로 없었다"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실검)가 정치권 화두로 떠올랐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벌어진 ‘실검 전쟁’이 도화선이 됐다. 10월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실검을 두고 의견 대립이 벌어졌다. 지난 8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조 장관 지지를 담은 키워드가 연일 실검 상위권을 차지했다. 자유한국당은 이 과정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조 장관 지지자들이 해당 키워드 입력을 독려한 정황이 다수 발견됐다며, 여론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윤상직 지유한국당 의원은 “일부 세력이 좌표를 찍고 여론을 조작한 냄새가 난다”라며 “선거기간에라도 실검을 폐지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어떤 형태이든 인위적인 실검 조작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포털사이트가 실검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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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검색어’에도 적용될까

헌법 제2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으로 꼽히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지난 6월7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는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기구(이하 KISO) 주관으로 포털의 검색어 정책 방향성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 검색어를 어떻게 규제해야 하는지 논했다. 검색어가 표현의 자유? KISO 의 정책규정에 따르면 ‘연관검색어’란 특정인물, 사물, 현상을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입력했을 때 그와 관련되어 나열되는 키워드를 말한다. 포털 사이트 등이 이용자의 검색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환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해 이용자가 그다음에 입력할 가능성이 높은 검색어를 화면에 자동으로 보여주는 기능이다. ‘자동완성검색어’는 이용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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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AS] 네이버 인물검색 등록 기준은 ‘개편 중’

지난 주에 쓴 '네이버 검색에 내가 나오려면?' 기사에 네이버 쪽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승진 네이버 홍보실 부장이 오늘 전한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인물 정보 등록 기준은 개편 중’이란 겁니다. "인물정보 등록 기준은 언론사 기준 빌려온 것" 이승진 부장의 설명에 따르면, 네이버는 2001년부터 인물 정보를 검색 결과에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인물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정리해 프로필 형태로 보여주기 시작한 때는 2004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인물 정보 데이터베이스라고는 나 같은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꾸린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인물검색을 시작할 때도 언론사의 등록 기준을 고스란히 빌려왔다고 합니다. 아래 인물 등록 기준을 보시지요. 네이버 기준과 비슷하거나 더 엄격하네요. 인물정보 둘러싼 시비 가리려 외부 기관에 자문 받는다 제가 기사로 꼬집기도 했지만 인물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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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양극화, 언론의 책임이 더 크다"

"인터넷 공간의 양극화, 언론이 노력하면 조절할 수 있습니다. 양극화를 푸는 데 가장 중요한 열쇠는 주류 언론에 있습니다. 양극화가 일어나는 건 게시판이 아닙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여론은 두쪽으로 나뉘어 서로 헐뜯는 데 열중하는 듯하다. 상대방을 낮춰 부르는 은어를 만들고 이를 공유하면서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는다. 이런 모습을 지켜만 봐야하는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인터넷 공간의 집단 양극화 토론회'가 8월6일 열렸다. 이 토론회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마련했다. 토론회 참석자는 언론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여론이 둘로 쪼개져 끝을 모르고 달려갈수록, 언론은 가운데에서 양쪽의 얘기를 공정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이준웅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양극화의 책임을 공중에게 떠넘기는 건 문제"라며 "책임져야 할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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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뗀 자율규제, 진로는 어디로?

인터넷 실명제가 빠진 자리를 자율규제로 채울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가 2012년 8월 인터넷 실명제에 관해 위헌 결정하고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자율 규제 방향에 관하여 고민하는 자리가 9월13일 열렸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방송통신위원회 후원으로 '인터넷 본인확인제 위헌 판결 이후 자율규제 방향성'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KISO는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야후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 NHN, KTH 등을 주축으로 2009년 출범한 단체다. 발제를 맡은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 또는 정부가 강요하는 실명제의 생명은 끝났다"라며 "자율규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정부 주도로 강제로 적용된 제한적 본인확인제 대신 이제 민간에서 자율규제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단 얘기다. 제한적 본인확인제 폐지를 자율규제 도입으로 연결하는 배경은 다음과 같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인터넷 게시글로 말미암은 명예훼손이 사회 문제를 일으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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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표현의 자유, '자율규제'와 '제재 최소화'로 지켜야

지난 12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옭매던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전기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헌재) 판결이 나왔다. 이후, 인터넷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헌재 판결로 확보된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모색하는 자리를 2월17일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와 함께 마련했다. 인터넷의 특성은 신문·방송과 달리 누구나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쓴 글을 읽는 다른 이용자들은 사실이 아니거나 자기와 의견이 다르면 반박하는 글을 남길 수 있다. 이렇듯 인터넷은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통제하는 공간이다. 최우정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인터넷은 정보 이용자가 정보 제공자"라며 "국가가 나서서 통제하는 것은 인터넷의 속성을 도외시한 것"이라며 정부의 개입을 우려했다.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는 국가가 아니라 민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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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7곳, "명예훼손 사유와 글 주소 알려주면 차단"

실명이 거론된 명예훼손성 글에 대한 국내 주요 포털의 공동대응 기준이 처음 공개됐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4월21일 이같은 '실명이 거론된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조치를 위한 정책'을 확정 발표했다. 핵심은 ▲명예훼손성 글 여부를 어떻게 가릴 지 ▲명예훼손성 글에 대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삭제나 차단 요청을 할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이다. 이에 대해 KISO는 "인터넷 게시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명예훼손 사유'와 '해당 게시물의 주소'(URL)를 명확히 기재해 삭제 등을 요청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이같은 URL의 적시 없이 삭제 등의 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시적이고 제한적으로 임시조치를 허용'한다"고 KISO쪽은 설명했다. 요컨대 자기 실명이 거론돼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해당 인터넷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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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포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우산 속으로

국내 대표 포털들이 '인터넷 청소'를 위해 손을 잡았다. 다음커뮤니케이션, 야후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 NHN, KTH, 프리첼, 하나로드림 등 7개 포털사가 회원으로 참여해 인터넷 게시물의 자유와 책임 문제를 다룰 민간자율조직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3월3일 공식 출범했다. KISO쪽은 "앞으로 인터넷 공간이 개방과 공유의 정신이 살아 숨쉬는 보다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공동의 게시물 정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출범 목적을 밝혔다. KISO 의장은 주형철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이사가 맡았으며, 회원사 대표들로 이사회를 구성했다. 상시 가동될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는 김창희 전 동아일보 국제부장(전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윤리위원)을 선임했다. 정책위원으로는 김 위원장 외에 배영 숭실대 정보사회학과 교수, 황성기 한양대 법학과 교수, 황용석 건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병선 다음커뮤니케이션 대외협력본부장, 김준석 야후코리아 법무실장, 안진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