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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ICT 초점①] 국회서 '막차 통과'…10개 ICT 법안 주요 내용은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10개 법안이 20일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들 법은 향후 ICT 업계에 적잖은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본회의를 통과된 법안에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과 '넷플릭스법'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해 △공인인증서 폐지(전자서명법) △요금인가제 폐지(전기통신사업법) △해외 인터넷사업자의 국내 이용자 보호의무 강화(정보통신망법) △기간통신사업자의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 연장(전기통신사업법) △양자컴퓨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정보통신기술 업계 현안이 다수 있었다. 주요 법안 중에는 논란이 많았던 것도 있었다. 'n번방 방지법'은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을 삭제하고, 유통을 방지할 의무를 부과했다. 앞으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기업은 자체 인터넷 플랫폼 내에서 발생한 불법 성착취 영상물에 대한 신고나 정부기관 심의에 따른...

20대국회

'n번방법'에 뿔난 인터넷업계 "이대로는 위헌"

“이대로 통과되면 위헌이라고 본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체감규제포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등 4단체는 5월12일 오전 프레스센터 19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임기 말 쟁점법안 졸속처리의 악습’이 되풀이되고 있다”라며 ‘n번방 방지법’ 등 인터넷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인터넷규제입법’ 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책임 의무를 강화하고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부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신재난 관리 대상에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포함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의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열린 이번 기자회견에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민호 교수(체감규제포럼 공동대표),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체감규제포럼), 인기협 박성호 사무총장,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국장대행 등이 참석했다. ‘n번방 방지법’ 등 법안 빈칸 지적하는 인터넷업계...

n번방

“‘n번방 방지법’, 졸속처리” 20대 국회에 빨간불 켠 인터넷업계

네이버·카카오를 비롯한 국내 인터넷기업들이 이른바 ‘n번방 방지법’ 등 인터넷산업 규제법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구체성이 결여된 법안을 공청회 등 제대로 된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졸속 처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법 개정으로 해외사업자와의 규제 역차별이 심화돼 국내 인터넷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5월11일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 벤처기업협회(이하 벤기협),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 3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n번방 사태’ 이후 쏟아지는 법안들이 산업계를 옥죄는 규제를 담고 있다”라며 “국회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형식·절차 요건조차 무시하며, 규제대상 끼워 넣기, 과도한 규제 양산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임기 말에 접어든 20대 국회의 무책임한 졸속심사를 우려한다”라며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등 쟁점법안의 졸속처리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n번방

텔레그램 못 막는 'n번방 방지법', 실효성 있나?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소위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일부 법률안에는 디지털 성범죄자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기존 웹하드 사업자에게 부여되던 삭제·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 의무를 모든 네이버·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불법음란정보가 담긴 촬영물 또는 복제물 발견 시 삭제하거나 전송 방지 또는 중단하는 등의 기술적 조치를 의무로 하고 이를 위반할 시 ‘징벌성 과징금제’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네이버·카카오 등 인터넷업계는 ‘과징금 폭탄’을 우려하고 있다. 국내 사업자에 대한 규제만 강화될 뿐, 텔레그램·디스코드 등 해외 사업자를 제재하기 어려운 탓에 법적 실효성이 떨어질 거라고 주장한다. 일부 법률 전문가들도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최민식...

n번방

n개의 ‘n번방’, 어떻게 막을까

“하나를 신고해서 없애면, 열 개가 우르르 생겨나요.” 십대여성인권센터 활동가 ㄱ씨가 담담하게 말했다. ㄱ씨의 컴퓨터 화면에는 텔레그램 대화방이 띄워져 있었다. “여기가 ‘n번방’으로 추정되는 방이에요.” ‘n번방’으로 대표되는 텔레그램 성범죄는 지난해부터 서서히 실체를 드러냈다. 올해 3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25)이 경찰에 붙잡히면서 성범죄 사건의 내막이 널리 알려지게 됐다. 지난달 조주빈이 체포되기 전 십대여성인권센터를 찾았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미성년자 성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011년 설립된 단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간다는 점에 주목하고 2015년부터 ‘디지털 성착취’ 실태를 모니터링해왔다. 관련 게시물이나 영상, 사진, 대화방 등을 신고하는 활동과 더불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과 핫라인을 구축, 사이버상의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자에 대한 신고를 진행하고 있다. 활동가들은 랜덤채팅 앱을 비롯해 아자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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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n번방', 강력한 처벌로 막자"

“전국민의 분노가 원동력이 돼 미뤄지고 있던 (디지털 성범죄) 인식 개선, 법령 정비가 하루빨리 이뤄져 더는 이런 비극을 경험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최근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를 유포하며 금전적 이득을 취해온 ‘박사방’・‘n번방’ 가담자들이 줄줄이 검거되면서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현 보건복지위원회, 전 여성가족부 장관)은 3월23일 오후 2시 원내대표실에서 ‘텔레그램 n번방 성폭력 처벌 강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성착취 카르텔을 끊어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처벌”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범죄는 기술 발전과 함께 더욱 잔인해지고 있는데, (법은) 아직 이를...

n번방

文 "텔레그램 '박사방', 회원전원 조사하라"...신상공개 청원은 231만명 돌파

2018년 말부터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물 등을 제작·유포해온 ‘박사방’ 운영자 조모씨(일명 ‘박사’)가 지난 3월19일 경찰에 구속됐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지 6개월여 만이다. 경찰은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의 시초격인 ‘n번방’의 운영자 ‘갓갓’ 검거에 수사를 집중하는 한편, 텔레그램 방에서 성착취 영상을 단순시청한 자에 대해서도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같은날 문재인 대통령도 이 같은 텔레그램 성착취방 운영자와 더불어 활동회원 전원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23일 경찰청 관계자는 언론브리핑을 통해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가자들도 조사해 강경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좋은 게 있으면 보내라”, “(영상 등을) 올려보라”며 교사·방조한 인원은 물론, 단순 관전자도 엄격하게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도 n번방 사건에 대해 성명을 내고 “‘n번방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