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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시행령 발표…일사용자 10만명 이상 서비스 등 적용

방통위가 이른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2일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적용 대상의 범위와 구체적인 의무 등이 명시됐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불법촬영물 등의 신고는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및 유통방지 사업을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 중인 단체들이 할 수 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하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폭력피해상담소도 해당된다. 개정안 적용 사업자로는 웹하드와 이용자가 공개된 형태로 정보를 게재·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 규모를 충족하면서 방통위가 지정한 부가통신사업자가 포함된다. 사업 규모 기준으로는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또는 방심위로부터 2년 내 불법촬영물 등 관련 시정 요구를 받은 사업자가 해당된다. 방통위는 대상 사업자와 서비스 지정에 앞서 서비스의 불법촬영물 유통 가능성, 일반인에 의한 불법촬영물...

5.18

방통위, 구글에 "5.18왜곡·디지털성범죄 영상 막아달라" 요청

방송통신위원회가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에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한 영상이나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영상 등의 콘텐츠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상혁 위원장이 10일 오전 구글 닐 모한(Neal Mohan) 수석부사장과 마크 리퍼트(Mark Lippert) 유튜브 아태지역 정책총괄을 영상을 통해 만나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영상통화에서 한 위원장은 최근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한 유튜브 영상을 삭제한 사례를 언급하며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타인 명예를 훼손하거나 특정 집단을 차별·비하하는 영상물의 유통을 막아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N번방 사건’을 계기로 플랫폼 사업자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의무를 부과한 법률이 개정됐다고 설명하며 관련 법적 의무를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면담은 유튜브가 자신들의 정책을 소개하는 작동원리 웹사이트(How youtube works?*)를 오픈하면서 면담을 요청해와 이루어졌다....

n번방

박사방 성착취물 '되팔이' 구속영장 신청…경찰 "구매자도 추적 중"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제작된 아동 성착취물을 재유포한 A씨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사방’이나 ‘n번방’의 공범이나 유료회원이 아니지만 아동 성착취물을 재유포한 행위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A씨가 처음이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박사' 조주빈(24)과 '갓갓' 문형욱(24) 등이 제작한 아동 성착취물을 소지·재유포한 20대 A씨(26)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4월 SNS 등을 통해 아동 성착취물 3000여개를 구매한 다음, 이를 다크웹을 통해 재판매하고 110여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모네로) 등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박사방'의 조주빈과 'n번방'의 문형욱 등과 공모하지는 않았으나 구매한 성착취물을 되팔아 이익을 챙긴 행위에 주목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경찰은 A씨로부터 아동 성착취물을 구매한 사람들을 추적...

n번방

아동과 성관계 혐의까지…'n번방' 가해자 안승진 신상공개

성 착취물을 공유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의 운영자 '갓갓' 문형욱(24)과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의 신상이 22일 공개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지난 15일 구속된 25세 안승진의 이름과 나이, 얼굴(사진)을 이날 공개했다. 우선 주민등록사진이 공개된 후 송치 시 안승진의 얼굴이 드러날 예정이다. 경찰은 오는 23일 오후 2시께 안승진을 안동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으로 송치할 때 마스크나 모자로 얼굴을 가리지 않고 공개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문형욱을 수사하던 중 그가 n번방 성 착취물을 유포하고 문형욱과 함께 피해자들을 협박한 정황을 발견하고 디지털 증거 등을 토대로 조사해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안승진은 2015년 3월부터...

ICT

[ICT 초점①] 국회서 '막차 통과'…10개 ICT 법안 주요 내용은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10개 법안이 20일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들 법은 향후 ICT 업계에 적잖은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본회의를 통과된 법안에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과 '넷플릭스법'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해 △공인인증서 폐지(전자서명법) △요금인가제 폐지(전기통신사업법) △해외 인터넷사업자의 국내 이용자 보호의무 강화(정보통신망법) △기간통신사업자의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 연장(전기통신사업법) △양자컴퓨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정보통신기술 업계 현안이 다수 있었다. 주요 법안 중에는 논란이 많았던 것도 있었다. 'n번방 방지법'은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을 삭제하고, 유통을 방지할 의무를 부과했다. 앞으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기업은 자체 인터넷 플랫폼 내에서 발생한 불법 성착취 영상물에 대한 신고나 정부기관 심의에 따른...

20대국회

'n번방법'에 뿔난 인터넷업계 "이대로는 위헌"

“이대로 통과되면 위헌이라고 본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체감규제포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등 4단체는 5월12일 오전 프레스센터 19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임기 말 쟁점법안 졸속처리의 악습’이 되풀이되고 있다”라며 ‘n번방 방지법’ 등 인터넷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인터넷규제입법’ 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책임 의무를 강화하고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부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신재난 관리 대상에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포함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의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열린 이번 기자회견에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민호 교수(체감규제포럼 공동대표),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체감규제포럼), 인기협 박성호 사무총장,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국장대행 등이 참석했다. ‘n번방 방지법’ 등 법안 빈칸 지적하는 인터넷업계...

n번방

“‘n번방 방지법’, 졸속처리” 20대 국회에 빨간불 켠 인터넷업계

네이버·카카오를 비롯한 국내 인터넷기업들이 이른바 ‘n번방 방지법’ 등 인터넷산업 규제법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구체성이 결여된 법안을 공청회 등 제대로 된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졸속 처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법 개정으로 해외사업자와의 규제 역차별이 심화돼 국내 인터넷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5월11일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 벤처기업협회(이하 벤기협),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 3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n번방 사태’ 이후 쏟아지는 법안들이 산업계를 옥죄는 규제를 담고 있다”라며 “국회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형식·절차 요건조차 무시하며, 규제대상 끼워 넣기, 과도한 규제 양산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임기 말에 접어든 20대 국회의 무책임한 졸속심사를 우려한다”라며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등 쟁점법안의 졸속처리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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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못 막는 'n번방 방지법', 실효성 있나?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소위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일부 법률안에는 디지털 성범죄자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기존 웹하드 사업자에게 부여되던 삭제·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 의무를 모든 네이버·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불법음란정보가 담긴 촬영물 또는 복제물 발견 시 삭제하거나 전송 방지 또는 중단하는 등의 기술적 조치를 의무로 하고 이를 위반할 시 ‘징벌성 과징금제’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네이버·카카오 등 인터넷업계는 ‘과징금 폭탄’을 우려하고 있다. 국내 사업자에 대한 규제만 강화될 뿐, 텔레그램·디스코드 등 해외 사업자를 제재하기 어려운 탓에 법적 실효성이 떨어질 거라고 주장한다. 일부 법률 전문가들도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최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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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곳에는 n개의 ‘n번방’이 있다

“하나를 신고해서 없애면, 열 개가 우르르 생겨나요.” 십대여성인권센터 활동가 ㄱ씨가 담담하게 말했다. ㄱ씨의 컴퓨터 화면에는 텔레그램 대화방이 띄워져 있었다. “여기가 ‘n번방’으로 추정되는 방이에요.” ‘n번방’으로 대표되는 텔레그램 성범죄는 지난해부터 서서히 실체를 드러냈다. 올해 3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25)이 경찰에 붙잡히면서 성범죄 사건의 내막이 널리 알려지게 됐다. 지난달 조주빈이 체포되기 전 십대여성인권센터를 찾았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미성년자 성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011년 설립된 단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간다는 점에 주목하고 2015년부터 ‘디지털 성착취’ 실태를 모니터링해왔다. 관련 게시물이나 영상, 사진, 대화방 등을 신고하는 활동과 더불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과 핫라인을 구축, 사이버상의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자에 대한 신고를 진행하고 있다. 활동가들은 랜덤채팅 앱을 비롯해 아자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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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n번방', 강력한 처벌로 막자"

“전국민의 분노가 원동력이 돼 미뤄지고 있던 (디지털 성범죄) 인식 개선, 법령 정비가 하루빨리 이뤄져 더는 이런 비극을 경험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최근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를 유포하며 금전적 이득을 취해온 ‘박사방’・‘n번방’ 가담자들이 줄줄이 검거되면서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현 보건복지위원회, 전 여성가족부 장관)은 3월23일 오후 2시 원내대표실에서 ‘텔레그램 n번방 성폭력 처벌 강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성착취 카르텔을 끊어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처벌”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범죄는 기술 발전과 함께 더욱 잔인해지고 있는데, (법은) 아직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