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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뜨거운 감자 ‘n번방 방지법’, 쟁점은?

이른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처리를 앞두고 찬반 양론이 치열한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인터넷업계는 실효성은 없고 부작용만 큰 ‘졸속입법’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내 인터넷업계만 역차별을 받게 될 거라는 우려 때문이다. 사업자의 책임이 강화되는 탓에 개인의 카카오톡 대화방까지 ‘검열’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인터넷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과도한 주장을 펼친다고 말한다. ‘사적 검열’을 하려는 게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물 유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는 설명이다. 온라인 성착취물 유통 근절에 목소리를 내온 단체들도 “사생활 검열은 가짜뉴스”라며 법 통과를 찬성하고 있다. 이같이 양측이 갑론을박을 벌이는 가운데, 핵심 쟁점을 정리해봤다. ‘n번방 방지법’은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