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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SP

그들이 특금법을 '기형적'이라고 말하는 이유

“한국의 특금법은 FATF의 권고 의도와 성격이 다릅니다” 얼마 전 만난 블록체인 스타트업 관계자의 말이다. 그는 특금법 개정안이 가상자산 사업자(VASP)를 제도권에서 관리하는 측면보다, 오히려 VASP에 대한 배척 기조를 강화한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내년 3월 발효를 앞두고 있다. 현재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세부 시행령을 마련 중이며, 개정안의 골자는 VASP에게 은행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가상자산이 범죄나 테러 자금으로 쓰이지 않도록 각국이 VASP들을 직접 관리감독 해야 한다고 의결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지난해 합의 내용이 반영됐다. 누군가에겐 사업 신고가 아닌 폐업 선고 문제는 이행 방식이다. 국내 특금법의 VASP 사업 신고 기준은 유독 까다로운 편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정보보안인증체계(ISMS) 획득’, ‘시중은행과 실명거래...

AML

업비트, 특금법 대비 완료…"AML 언제든 도입 가능"

두나무가 특정 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대비한 자금세탁방지(AML) 제도 구축과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사업자(VASP)의 AML 구축은 개정 특금법이 강조하는 핵심이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T)도 전세계 가입국에 권고한 사항이다. AML은 VASP가 고객의 신원 확인, 위험평가, 자금세탁 의심거래 추출 및 혐의거래 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솔루션이다. 두나무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는 작년 하반기부터 AML 제도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올해 초 업체를 선정해 솔루션 도입을 시작했다. 업비트가 새롭게 구축한 AML 솔루션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한다. △고객확인제도(KYC) 측면에서 요주의 인물 필터링과 회원의 위험 평가, 위험도에 따른 회원 관리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일원화해 운영할 수 있게 한다 △의심거래보고(STR) 측면에서 산출된 의심 거래를 담당자가 분석한 뒤 금융정보분석원에...

VASP

가상자산 거래소 1위는 '빛 좋은 개살구'…하락세 뚜렷

블록체인 상장 마케팅 연구소 이더랩이 6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방문자 트래픽 보고서를 공개했다. 비즈니스용 웹 분석 서비스 시밀러웹(Similarweb) 기준이다. 조사 결과 3개월 평균 방문자 수와 거래량 모두 빗썸이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방문자 수는 작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빗썸은 4~6월 평균 방문자 수 집계에서 약 386만명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330만명의 업비트, 3위는 245만명의 코인빗, 4위는 96만명이 방문한 프로비트다. 상위권 거래소의 순위는 이전과 비슷하지만, 주목할 점은 방문자 감소세다. 이더랩이 작년 11월에 공개한 동일 보고서에서 빗썸은 484만명, 업비트는 440만명의 월평균 방문자 수를 기록했다. 8개월 동안 각각 100만명 정도가 줄어든 수치다. 특히 1위 빗썸의 경우 그보다 앞선 2019년 8월~10월...

VASP

"합리적인 특금법 시행령 만들어 달라" 블록체인 업계의 제안

지난 3월 5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 통과 이후 블록체인 업계에는 긴장감이 감돈다. 추후 공개될 세부 시행령에 따라 업계의 명운이 크게 뒤바뀔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행령이 규정하는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범위, 책임 수준 등에 대해서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특금법 개정안 발의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직접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30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 투명화를 위한 특금법 시행령 토론회’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 고선영 사무관, 한국블록체인협회 이종구 자율규제위원장, 두나무 황순원 대외협력팀장 등을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해 입장을 주고받았다. 특히 특금법 시행을 앞둔 블록체인 업계의 고민과 제안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탁상 시행령만은 피하고 싶다 배경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히 설명하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