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삼성전자, 애플 등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최소 5년에서 최대 7년까지 스마트폰 업데이트, 수리 지원에 나서야 할 처지에 놓였다. 6일(현지시간) <나인투파이브구글> <맥루머스> 등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산하의 유럽 위원회 및 독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스마트폰 제조 업계를 대변하는 디지털유럽산업협회는 기존과 유사한 수준의 업데이트 정책 유지를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모바일 기기 제조사들이 5년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수리용 예비 부품을 준비하도록 하는 법령을 준비 중이다. 이는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을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스마트폰 제조에 수반되는 자원 낭비, 환경 파괴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독일 정부는 한발 나아가 최대 7년간의 업데이트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는 이 같은 제안이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디지털유럽산업협회는 보안 업데이트 3년, 운영체제 업데이트 2년이 충분하다고 봤다. 스마트폰 업데이트에 적잖은 인력과 시간이 소모되고, 매년 새로운 모델까지 출시되고 있어 제조사 입장에서 수년 이상의 장기간 업데이트 지원은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예비 부품은 고장률이 높은 배터리와 디스플레이만 제공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만약 유럽에서 최대 7년간의 업데이트가 의무가 될 경우 현시점 기준 삼성전자는 갤럭시 S6, 애플은 아이폰6S까지 업데이트 지원 모델에 포함된다. 중·저가형 기기까지 포함하면 지원 대상은 더욱 넓어진다.
유럽 위원회는 우선 2023년까지 해당 법령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올해 3월부터는 가전제품을 10년 이상 쓸 수 있도록 제조사가 부품을 확보하고 관련 매뉴얼로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하는 수리권 보장 법안을 시행하는 등 소비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