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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제조사, 휴대폰 가격 어떻게 부풀렸나

2012.03.15

공정거래위원회는 3월15일 통신 3사와 휴대폰 제조 3사가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총 4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사와 제조사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휴대폰 가격 부풀리기를 했을까?

통신사와 제조사의 꼼수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현재 휴대폰이 판매되는 과정과 보조금이 지급되는 방식을 예를 통해 알아보자.

소비자들은 대부분 통신대리점을 통해 휴대폰을 구입하고 통신 서비스에 가입하게 된다. 통신사는 제조사에 ‘공급가’를 지불하고 휴대폰을 구매한 후 각 대리점에 ‘출고가’로 휴대폰을 공급(실질적으로는 채권 거래)하게 된다. SK텔레콤의 경우 직접 휴대폰을 유통하지 않고 계열사인 SK네트웍스를 통해 휴대폰을 유통하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 큰 차이는 없다.

이 과정에서 통신사는 대리점에 휴대폰 판매 장려금을 지급해 소비자의 휴대폰 구입 비용을 낮춰주는 관행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보조금 마케팅이 출혈 경쟁으로 번지자 결국 통신사와 제조사는 출고가나 공급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이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유통 과정과 보조금 지급 관계로 인해 휴대폰의 유통 과정은 거미줄처럼 복잡해졌다. C제조사의 P휴대폰 모델(출고가 69만9천원)을 기준으로 판매 구조와 보조금 지급 규모를 정리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약정 외 보조금과 약정 보조금, 요금 할인 등 각종 혜택이 많은 듯하지만, 결국 소비자는 가격이 부풀려지기 전보다 비싸게 구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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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제조사 P휴대폰의 판매 구조와 보조금 내역

통신사는 어떻게 출고가를 부풀렸을까? B통신사를 통해 판매된 S휴대폰의 사례를 통해 통해 자세히 살펴보자.

S휴대폰의 경우 출고가(통신사가 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가 94만9천원이다. 공급가(제조사가 통신사에 공급하는 가격)와 차액이 무려 31만원에 달한다. B통신사는 이 가운데 14만원을 대리점에 지급했으며, 요금 수익 장려금 2만5천원을 포함하면 총 장려금은 16만5천원이다. 출고가와 공급가의 차액 가운데 절반만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셈이다.

대리점이 통신사로부터 받은 장려금 16만5천원도 모두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대리점은 16만5천원 가운데 평균 8만7천원을 마진으로 챙기고 7만8천원만을 소비자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했다. 대리점이 절반 정도 마진을 취하고 나면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보조금은 출고가-공급가 차액의 반의 반에 불과하다.

실제 소비자 109만명의 S휴대폰 평균 구입 가격을 조사해보니 87만1천원에 달했다. 출고가 94만9천원과 비교해 할인 효과가 미미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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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통신사의 S휴대폰 출고가 부풀리기 사례

보통 소비자들은 스마트폰 요금제 가입에 따라 요금 할인을 받기 때문에 휴대폰 구입 가격을 이보다 더 낮게 인식하게 된다. 이는 그 동안 통신사들이 요금 할인과 단말 보조금 혜택을 묶어서 ‘실 구입 비용’ 등으로 홍보를 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금 할인은 분명 요금 할인이지 단말기 가격 할인이 아니다.

만약 B통신사가 출고가 부풀리기 없이 공급가에 물류 비용 정도만을 더하는 과거 관행에 따라 출고가를 책정했다면 S휴대폰의 출고가는 68만원 정도로 예상할 수 있다. 소비자가 보조금 없이 출고가 그대로 휴대폰을 구입한다고 할 지라도 현행 가격보다 19만원 정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다.

통신사 뿐만 아니라 제조사가 공급가 부풀리기에 나선 사례도 있다.

C제조사의 P휴대폰은 공급가가 67만8천원인데 제조사 장려금은 33만원으로 공급가 대비 48.7%(2011년 1월 기준)에 달한다. 장려금을 제외한 실 공급가는 34만9천원인 셈이다.

그러나 공정위가 실제 서울 강남 지역 대리점에서 판매된 P휴대폰의 판매 가격을 조사한 결과 평균 가격이 48만6천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리점의 과도한 마진 수취로 인해 소비자가 장려금을 차감한 실 공급가보다 10만원 이상 비싸게 구매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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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 서울 강남지역 대리점의 P휴대폰 판매 평균 마진

대리점마다 마진율을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에 공급가를 부풀리는 대신 제조사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과도한 가격 차별을 유발하게 된다.

실제로 2011년 1월 한 달 강남 지역 P모델의 사례를 살펴보면 40~50만원을 주고 구입한 소비자가 가장 많았지만, 같은 기간 거의 ‘공짜폰’으로 구입한 소비자가 5.1%, 70만원 이상을 주고 구입한 소비자도 3%에 달했다. 조사 자료에 따르면 장려금 지급 방식을 공급가 인하로 전환할 경우 89%의 소비자가 현재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휴대폰을 구입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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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 서울 강남지역 대리점의 P휴대폰 가격 차별 현황

같은 모델이라도 국내 휴대폰 공급가가 해외에 비해 높게 형성되고 대리점마다 가격이 제각각이었던 데엔 다 이유가 있었다는 뜻이다. 국내 A제조사 O모델의 경우 국내 통신사에 대한 공급 가격이 해외 수출 공급가에 비해 31만3천원이나 높았다. 이와 달리 애플 아이폰의 경우에는 국내에서도 제조사 장려금과 출고가 부풀리기 관행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동일한 P휴대폰을 구입해도 대리점마다 가격 차이가 컸기 때문에 휴대폰을 비싸게 구입한 소비자들이 통신사에서 요금할인을 더 받기 위해 자신의 통신 이용 패턴과 관계 없이 비싼 요금제에 가입하는 경우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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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휴대폰 소비자 구입가와 요금제 선택 간 상관 관계

P휴대폰의 구입 가격과 요금제 선택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소비자 구입가(할부 원금)과 요금제 선택 사이에 뚜렷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비싼 요금제를 선택한 이용자를 살펴보니 애초에 휴대폰을 구입할 때 더 비싼 가격으로 구입했다는 뜻이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통신3사가 출고가 부풀리기를 한 모델이 총 44개, 제조사가 공급가 부풀리기를 한 모델이 209개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통신3사와 제조3사에 총453억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사 가운데는 SK텔레콤(과징금 202억5천만원)이, 제조사에서는 삼성전자(과징금 142억8천만원)가 가장 많은 과징금을 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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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zoomin@bloter.net

블로터닷넷 기자. 모바일의 시대에 모두 다 함께 행복해지는 세상을 꿈꿉니다. / 모바일, 스마트폰, 통신, 소통 / 따뜻한 시선으로 IT 세상의 곳곳을 '줌~인'하겠습니다. ezoomin@bloter.net / 트위터 @ezoo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