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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위클리] 공정위, 보조금 ‘꼼수’에 철퇴

2012.03.18

이번 주에 출시된 스마트폰은? 새로 나온 요금제는? 한 주간의 통신 업계 소식을 정리하는 모바일 위클리입니다. 숨가쁘게 변화하는 모바일 세상, 모바일 위클리로 한눈에 챙겨보세요.

통신사 소식

공정거래위원회는 3월15일 통신3사와 휴대폰 제조3사가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해 소비자를 기만한 협의로 시정 명령과 함께 총 4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통신사와 제조사는 각각 출고가와 공급가를 부풀린 뒤 이 비용으로 보조금과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조금 ‘꼼수’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SK텔레콤과 삼성전자 등 해당 기업들은 즉각 반발하며 정삭적인 마케팅 행위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까지 불사할 분위기입니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는 공정위 직원들의 출입을 방해하고 PC 교체 및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공정위에서 4억원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당하기도 했습니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도 ‘이중 규제’의 소지가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 조치가 어떻게 마무리되는가에 관계 없이, 공정위의 이번 조사 결과는 휴대폰 유통 구조 개편을 앞두고 고가의 휴대폰에 가격 거품과 보조금 꼼수가 있었다는 것을 소비자들에게 알렸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오는 5월부터 IMEI 블랙리스트 제도가 시행되는 등 휴대폰 유통 구조가 대거 개편될 예정인데, 휴대폰 가격 거품을 걷어내는 것은 바람직한 휴대폰 유통 구조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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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초기에 스마트폰을 구입했던 소비자들의 교체 주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SK텔레콤이 기존 고객을 붙잡기 위한 프로모션을 준비했다는 소식입니다. ‘LTE 스페셜 보상 프로모션’은 국내외 4개 제조사와 손잡고 구형 스마트폰을 최신 LTE폰으로 교체하면 10만원의 추가 보상 혜택을 제공합니다. 보조금 경쟁으로 타사 가입자를 끌어오던 기존 방식과 비교하면 나름 ‘개념’ 프로모션입니다. 하지만 공정위의 휴대폰 가격 부풀리기 조사와 맞물려 생각해보면 고가 스마트폰의 거품 가격은 더욱 낮아질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SK텔레콤은 13일 청소년과 어르신을 위한 LTE 패키지 요금제도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10대 청소년을 위한 ‘팅 라이프 팩’은 기존 요금제와 비교해 최대 1만원 가량 저렴한 ‘LTE 팅 34/42’ 요금제에 청소년 교육 콘텐츠와 유해 매체 차단 등 각종 안심 서비스를 결합한 상품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LTE 골든에이지 라이프 팩’은 기존 LTE 골든에이지 15/34 요금제에 가족·친지간 무료통화를 강화하고 보이스 피싱 보험을 결합했습니다. SK텔레콤은 이번 새 요금제 출시를 기념해 5월말까지 데이터 기본 제공량을 2배 제공하는 등 프로모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KT는 세브란스병원을 운영하는 연세대학교의료원과 의료-ICT 융합 사업을 위한 합작회사 ‘후헬스케어’ 설립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후헬스케어의 자본금은 70억원 규모로 KT가 49%, 연세의료원이 51%를 투자했습니다. 후헬스케어는 다음달 공식 출범할 예정이며,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 개발 및 e-헬스 상용화 등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KT는 2016년까지 누적매출 1조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G유플러스는 클라우드 서비스인 유플러스(U+) 박스에 새로운 기능을 더했습니다.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을 이용자가 일일이 PC나 클라우드로 옮길 필요 없이 스마트폰을 충전할 때 자동으로 클라우드로 업로드하는 기능과 U+ 박스에서 직접 인화 서비스를 신청해 인화된 사진을 받아볼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자동 동기화 기능이 편리한 애플 아이클라우드가 떠오릅니다.

이석채 KT 회장이 16일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연임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난 3년간 KT를 이끌어왔던 이 회장은 앞으로 3년 동안 추가로 임기를 보장받게 됐습니다. KT는 “이석채 회장이 KT-KTF 통합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아이폰 도입 등 스마트 혁명을 주도했다”고 평가했지만, 이 날 주주총회에서는 이 회장의 연임에 반대하는 일부 주주들의 항의도 있었습니다.

그 밖에 KT는 올레TV나우에 tvN과 엠넷 등 CJ E&M의 10개 채널을 실시간 채널에 추가했으며, CJ의 인기 프로그램 20개를 VOD로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SK텔레콤은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LTE 통화 품질을 높이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지국간 신호 간섭을 제어해 통화 품질을 높이는 Advenced-SCAN 기술을 적용해 3월12일 서울 강남 지역을 시작으로 5월까지 서울 전역에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제조사 소식

삼성전자가 13일 갤럭시S2를 시작으로 구글의 최신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4.0(아이스크림 샌드위치)의 판올림을 시작했습니다. 갤럭시S2 뿐만 아니라 갤럭시 노트와 갤럭시S2 LTE, 갤럭시탭 8.9, 10.1도 순차적으로 ICS 판올림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판올림에서 제외된 갤럭시S 등 구형 제품에 대해서는 3월 중에 펌웨어 기능 판올림을 제공해 ‘페이스 언락’ 등 일부 기능을 추가한다는 방침입니다.

갤럭시S2가 아이스크림 샌드위치로 갈아타자 아직 판올림을 제공받지 못한 다수의 넥서스S 이용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구글코리아는 “새로운 버전의 소프트웨어가 나오면 기기가 지원하는 한 구글 레퍼런스폰에 가장 먼저 적용된다”라고 원칙적인 답변을 했지만, 다수의 국내 넥서스S 이용자들이 아직 판올림을 제공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삼성이 갤럭시 시리즈를 먼저 챙기고, 구글이 방관하는 사이에 레퍼런스 모델 넥서스S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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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ickr.com에서 일부 이미지 사용 CC-BY, 저작자표시 the_girl님이 일부 권리를 보유함

LG전자는 4대3 화면비를 내세운 옵티머스 뷰 출시를 즈음해, 12일 전자책 애플리케이션 ‘LG 리더스’를 선보였습니다. LG전자는 전자책 콘텐츠 제공업체인 리디북스, 파오인과 제휴해 일반도서와 만화책을 포함한 전자책 콘텐츠 8만여개, 잡지 100여개, 신문 45개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다음달 중에는 LG스마트월드를 통해 이전에 출시된 LG전자 스마트폰 사용자들도 LG 리더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며, 매달 수천개의 전자책 콘텐트를 추가하겠다고 합니다. LG전자 스마트폰 고객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애플은 차치하더라도 삼성전자나 HTC 등 경쟁사들이 일찌감치 콘텐츠 확보에 나선 것과 비교해 너무 뒤늦은 행보는 아닌지 걱정입니다.

리서치인모션(이하 RIM)이 국내 블랙베리 볼드 9900 사용자들에게 블랙베리7.1 판올림을 제공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NFC로 정보를 공유하는 블랙베리 태그와 모바일 핫스팟 등 새로운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RIM이 블랙베리를 둘러싼 부정적인 전망을 거두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새롭게 선보일 RIM이 스스로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 지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다소 우세한 듯 합니다. 새롭게 선보일 블랙베리10 운영체제와 플레이북 2.0이 RIM 부활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 올 초 삼성전자의 리서치인모션(RIM) 인수설에 이어, 다시 한 번 삼성전자가 RIM에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RIM에 15억달러 정도를 투자하는 대신 블랙베리10 운영체제 라이선스를 가져갈 것이라는 주장인데요. 지난 1월 인수설보다 한층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과연 블랙베리10이 안드로이드의 대안이 될 수 있겠냐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만약 삼성전자가 RIM과 손을 잡는다면 구글-모토로라, 마이크로소프트-노키아에 이어 모바일 업계에 또 하나의 대형 연합군이 탄생하는 셈입니다.

삼성전자는 9일부터 미국 오스틴에서 열린 사우스바이 사우스웨스트(SXSW) 행사에서 앵그리버드로 유명해진 로비오와 손을 잡았습니다. 양사는 로비오의 신작 ‘앵그리버드 스페이스’의 런칭 행사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를 이용했으며, 앵그리버드 스페이스 게임 안에 갤럭시 시리즈 고객을 위한 별도의 레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에도 삼성전자와 애플이 각국 법원에서 벌이고 있는 특허 소송에 대한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이 14일 삼성전자가 3G 통신 특허를 이용한 협의로 제기한 애플 제품의 판매 금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소식입니다. 애플의 승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지만 삼성전자는 판매 금지를 요청할 수는 없지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분 승소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한편, 독일 뮌헨 지방법원은 애플이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 침해 협의로 삼성전자를 제소한 소송에 대해 최종 편결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음향 엔터테인먼트 전문 기업인 돌비 레버러토리스가 팬택과 앞으로 베가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 ‘돌비 디지털 플러스’를 적용하기 위한 라이선스를 체결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삼성전자와 LG전자를 포함해 국내 휴대폰 제조3사가 모두 돌비를 채택한 셈입니다. 앞으로는 음질도 화질이나 성능 못지 않게 스마트폰의 경쟁력이 될 수 있을까요?

플랫폼 소식

새롭게 변신한 구글 플레이(옛 안드로이드마켓)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는 가운데 유명 모바일 게임 개발사가 안드로이드 지원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해 화제가 됐습니다. 좀비빌 시리즈로 유명한 미카 모바일은 자사 블로그를 통해 “안드로이드 앱 개발이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라며 안드로이드를 떠나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구글은 4년 반 동안 옛 안드로이드마켓을 책임졌던 에릭 추 이사를 다른 부서로 옮기고, 구글 뮤직을 담당했던 제이미 로젠버그 총괄을 구글 플레이 책임자에 앉혔습니다. 데인저 및 MS 출신인 로젠버그 총괄이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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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빌’ 개발사 미카 모바일이 안드로이드 개발 중단을 선언했다.

통신 제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월 KT의 삼성전자 스마트TV 접속 제한과 관련해 위법성 조사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2월10일부터 14일까지 KT가 삼성전자 스마트TV를 차단한 지 한 달만의 일입니다. 참 발 빠르게 움직입니다.

이에 앞서 KT는 12일 삼성전자 스마트TV 접속 제한과 관련해 피해를 본 고객을 위한 보상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보상안에 대해 제대로 공지를 하기는커녕, 공지 내용을 꼭꼭 숨겨놓고 항의를 했던 고객에게만 우편으로 안내를 보내 논란이 됐습니다. KT의 이번 보상안은 정말 고객을 위한 것일까요, 방통위 눈치보기일까요.

방통위는 16일 열린 제12차 전체회의에서 와이브로 정책 방향 및 주파수 재할당을 의결했습니다. 4세대 이동통신 경쟁에서 LTE에 밀리며 ‘계륵’으로 전락한 와이브로가 향후 7년간 수명 연장하게 된 것입니다. 방통위는 “LTE와 와이브로 병행 발전”을 강조하며 지하철, 고속도로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커버리지를 추가 구축하는 등 트래픽 분산 및 데이터 중심 서비스 망으로 와이브로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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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터닷넷 기자. 모바일의 시대에 모두 다 함께 행복해지는 세상을 꿈꿉니다. / 모바일, 스마트폰, 통신, 소통 / 따뜻한 시선으로 IT 세상의 곳곳을 '줌~인'하겠습니다. ezoomin@bloter.net / 트위터 @ezoo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