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5월8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라는 이름으로 공청회를 열었다. 사실상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규제를 논하는 자리다.

KISDI 정진한 박사는 주제 발표를 통해 “가계 통신비가 지난해만 해도 6.6% 정도가 상승했다”라며 “통신비가 늘어나고 있는 직접적인 원인이 단말기의 출고가격과 복잡한 단말기 유통 구조 때문”이라고 짚었다. 또한 과다한 경쟁을 통해 혁신이나 부가가치 창출이 일어나지 않고 자원 배분의 불균형이 초래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과도한 보조금으로 누구는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사면서 결국 누군가의 휴대폰 가격이 다른 사람에게 떠넘겨지고 있다고 정진한 박사는 지적했다. 단말기를 싸게 공급하면서 고가의 요금제를 강요하는 구조도 그는 문제로 꼽았다.

KISDI가 꺼내놓은 기본 정책은 일곱가지다. 즉 ▲신규, 번호이동 등 가입유형과 요금제에 따른 차별 금지 ▲보조금 공시를 통한 투명성 확보, 대신 일정 범위 안에서 경쟁할 수 있는 범위 제공 ▲단말기 할인과 요금제 할인의 분리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고가 요금제 강요 금지 ▲유통망 제재 및 관리감독 강화 ▲제조사 출고가 관리 및 제조사 장려금에 자료 제출 의무 부과 ▲과열을 주도한 사업자에 강력한 제재 등이다.

보조금을 없애자는 것은 아니고 과열되지 않는 한에서 다시 보조금의 상한선을 두고 누구나 똑같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통신사들의 요금 인하와 망 설치 투자를 확대하는 효과를 낳겠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업계와 시민단체, 연구 기관 등 각계에서 나온 토론자들은 2시간30분이 넘는 시간동안 대체로 보조금 규제에 찬성했지만 토론 이후 방청석에서는 실제 시장에서 부딪치는 또 다른 이야기가 오갔다. 이에 11명의 토론자와 방청석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옮긴다.

KISDI

강정화 소비자연맹 회장

단말기 유통과 관련해서 문제점들은 모두가 알고 있는 문제다. 소비자들은 통신사와 계약을 맺으면서 단말기를 구입하는데 싸게 사든 비싸게 사든 불만을 갖는다. 공짜라고 해도 정말 공짜인지 의심이 든다.

보조금이 없어지면 그간 단말기를 싸게 살 기회가 있었는데 이게 사라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소리가 있다. 하지만 시장으로 보면 극소수 소비자만 싸게 사는 게 아니라 전체 가입자에게 동일한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보조금의 액수를 규제하자는 게 아니라 건전한 유통 구조를 세워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자.

보조금 규제는 확실히 요금 인하로 연결돼야 한다. 요금제와 단말기 가격이 분리되는 요금제 도입이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가계통신비 비중을 낮춰줄 수 있어야 하겠다.

이상헌 SK텔레콤 상무

보조금은 이통사 입장에서 보면 마케팅의 수단이 될 수 있고 고객 입장에서 보면 단말기 구입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긍정 요인이 있다. 2008년 보조금 규제가 사라진 이후 시장에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됐다. 서비스하는 입장에서도 적절한 보조금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는 제도 개선 작업에는 뜻을 같이하고 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규제가 잘 된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획일적이고 과도한 규제가 이뤄지면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사라진다면 전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 같다. 다만 걸리는 부분이 있다. 동일 단말기에는 같은 보조금을 주어야 한다는 것과 보조금 차별 금지는 모순 관계다. 합리적인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과 동일 보조금 지급은 다른 이야기다.

보조금을 통한 고가 요금제 강요를 막겠다는 것도 의아하다. 비싼 요금제 유도하는 통신사 정책은 잘못됐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고가 요금제 선택한 소비자에게 더 큰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규제해야 할 일인지는 의문이다.

김용규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국내 단말기 보조금 정책은 최근 5년여 진행됐는데 부작용이 심각해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 과거에는 전혀 주면 안된다고 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에서 보조금이 정리돼야 한다. 과거의 법령보다는 훨씬 발전된 안이다.

보조금은 그동안 상당히 오랫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가입고객 유치에도 필요하고 사업자는 단말기를 저렴하게 제공하고 서비스의 빠른 확산을 제공하기도 했다. 단말기 산업과 유통 활성화 기여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단말기 값이 올랐고 보조금 금액이 증가했다. 휴대폰을 싸게 구입하는 정보를 아는 사람은 혜택을 보고, 모르면 불이익을 보는 상황이다.

보조금의 차별 금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한다. 공시를 통한 투명성 제고에 대해서도 찬성을 하는데 다만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공시 보조금 내에서 일정 한도 내에 추가 지급할 수 있다는 것 역시 일괄적으로 진행될 것 같다. 판매점 규제를 하려면 보조금 내역을 정확히 제공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분리 요금제는 유럽처럼 심카드 판매가 대중화된 나라에서는 많이 시행되고 있다. 단말기 자급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제도다.

나광식 한국소비자원 박사

전반적으로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찬성할 수밖에 없다. 전체 휴대폰 중 이동통신 3사가 유통시키는 물량이 80% 가량이고 제조자가 대리점과 유통처를 통해 유통하는 것이 20%다. 이통사가 유통하는 분량이 낮아지고 다른 유통 구조를 갖게 해 단말기 시장의 별도 가격 경쟁으로 단말기값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벌써 보조금 규제의 움직임만으로 ‘갤럭시S4’도 실제 출고가가 내려갔고 몇 차례 규제가 집행되면서 단말기 가격이 낮아지고 있지 않은가. 시기도 좋다. LTE까지 설비가 이뤄져 있고 차세대 통신망이 새로 나오기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보니 유치 경쟁도 어느정도 마무리되고 있다. 건전한 규제로 정착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윤명호 KT 상무

2003년 보조금 규제때와 2013년은 크게 다르다. 당시는 SKT가 반대했고 다른 사업자는 찬성했다. 달라진 점이라면 당시에는 단말기가 30만원대였는데 지금은 90만원대다. 스마트폰이 컴퓨터 역할을 하다보니 가격이 비싸졌고 결국 소비자가 단말기 가격을 부담하는 방법이 요금할인과 보조금으로 연결된다. 이 때문에 가계 통신비 부담이 늘어난 것은 문제로 본다.

스페인의 경우 단말기 가격은 소비자가 직접 부담하고 통신사는 망 투자만 맡는다. 한국은 단말기 교체율이 67.8%고, 번호이동률은 21%로 1위다. 단순 2위가 아니라 그 뒤를 따르는 프랑스의 7배, 호주의 4배 등 보조금으로 인해 번호 이동이 과열돼 있다. 또한 보조금 때문에 휴대폰을 자주 교체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대개 해외는 요금을 할인하거나 보조금만 주거나 하는 식으로 일원화하는데 한국은 요금할인인지 보조금을 받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규제에 대해 전체적인 방안은 찬성하고 가입 유형, 요금제, 거주지 사유로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은 이야기해야겠다. 요금제를 많이 쓰는 고객에게는 어느 정도 배려가 필요한 것 아닌가. 대리점과 판매점도 규제한다고 하는데 대리점과 판매점도 판매 이후에 얼마에 팔았는지 공시를 해야 처벌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또한 단말기 제조사가 특정 통신사와 전략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통신시장을 흔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금지해야 한다. 어느 정도 보조금이 필요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공시만 한다고 해서 줄이기는 어렵다. 어느 정도 보조금의 상한액을 정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김성환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그간 통신 규제 정책이 5년 넘게 완화쪽이었는데 강하고 구체적인 규제가 논의되고 부과되려 한다는 점에서 놀라고 있다 이용자들의 불만이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강한 규제가 나왔을 것이다.

선택과 집중을 잘 한 정책인 것 같다. 다양하고 복잡한 이슈들이 있어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하는데, 규제기관이 할 수 있는 것은 정책 결과에 집중하는 것이다. 유통구조에 대한 것을 보면 서비스와 단말기 분리가 명확하다. 정책도 그 부분에 매우 집중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선택 집중이 잘 돼 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간에도 이견이 있겠지만 이용자 차별을 포인트로 잡아 강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통신사들이 경쟁을 하는 수단이 보조금만 있는 건 아니다. 지금은 보조금 경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용자 차별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하는 것으로 또 다른 경쟁을 이끌어낼 수 있다.

통신사들은 고가 요금제에 대해 차별 금지하는 것과 분리 요금제가 쟁점이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중립적인 생각이다. 고가 요금제에 대해 차별하는 것은 사업자 시각에서는 당연한 측면이 있다. 마트에서도 많이 사면 할인해주는 것과 비슷하지 않나. 하지만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차별을 두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요금할인의 경우도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런 강한 사례가 없었다. 이게 없으면 자급제 시장이 존재할 수 없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예민하지만 요금 할인을 직접 건드려야 자급제 단말기가 활성화될 수 있다.

한석현 서울YMCA 팀장

국내 이용자들이 번호이동이 빈번한 이유는 기기변경이 번호이동이나 신규 가입만큼 혜택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번호이동을 해야 가장 유리하다. 사업자들이 기존 가입자들에 대한 혜택을 주지 않는다. 단적으로 ‘갤럭시S3’가 17만원이었던 것도 번호이동에만 제공된다.

단말기 교체주기가 짧은 주된 원인도 단말기 보조금 지급이다. 신제품에 대한 마케팅이 워낙 집중되는 것도 있다. ‘위약금도 대납해 줄 테니 바꾸라’ 하는 판매점 행태도 문제다.

이동통신시장이 혼탁하기 때문에 매번 이런 문제가 반복된다. 대다수 소비자들이 원하는 이동통신이 뭘까? 휴대폰 바꾸러 대리점에 갔는데 혼자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사기당할까봐서다. 자기 혼자 가서 계약행위 자체를 하기가 두려운 상황이 현재 통신시장의 현실이다.

얼마나 건전한 이동통신 시장을 만들어줄 것이냐. 해외의 상황이 다르다면 이를 개선해서 국내 상황에 맞춰 들여올 필요도 있다. 더 발전시킨 규제, 대책, 방안이 필요하다.

2G부터 3G, 4G에 대한 서비스 차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다양한 단말기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돼야 한다. 서비스가 유지되는 한에서 제품을 일정 부분 만들도록 쿼터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박형일 LG유플러스 상무

LG유플러스는 LGT시절 단말기로 차별을 받았다. 단말기 유통에 따라 통신사간 차별이 생길 수도 있다.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서 그 안에서 가격이나 제품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됐을 때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다.

후발 사업자의 보조금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LTE 신규 서비스를 하면서 후발 주자의 보조금은 서비스에 대한 선택을 이끌어내는 효과를 낳았다. 초기 비용 절감에 대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사실상 신규가입이 없는 통신시장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번호이동은 사회적인 측면에서 봐야겠지만 후발주자로서는 적절한 보조금의 효과는 충분히 돈을 쓸만한 가치가 있다.

일본은 단말기와 요금제가 분리된 요금제로 요금 인하 측면이 부각된 바 있다. 하지만 서비스 사업자들의 경쟁력도 떨어졌다고 분석된다. 음성 수익이 줄어들고 데이터가 늘어나고 있지만 전체적인 매출은 감소로 연결됐다. 향후 ICT 생태계에서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 아닌가 걱정이다.

하지만 일본도 LTE를 두고 보조금 경쟁을 벌이고 있다. 시장에서 가장 잘 통하는 것은 보조금이다. 가장 즉각적이다.

공시를 통해서 규제하게 되면 3사가 비슷한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상한선이 제시된다고 하면 모두가 똑같은 가격에 판매하면서 담합으로 보일 수 있는 여지가 걱정된다. 하나의 유통망으로서의 책임은 느끼고 있다. 과열을 일으키고 촉발하는 사업자는 엄하게 관리해야 하는 것은 필요할 것 같다.

권수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사

보조금 진통은 이동통신 시장의 성장 과정에서 생기는 현상이다. 처음 이동통신이 생기고 성장할 때에는 가입자, 시장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유통 시장에 대해 큰 문제가 없었다. 오히려 유통시장이 시장을 확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문제는 성장기간, 성숙기로 포화상태가 됐을때다. 이동통신만큼 유통도 성장했다. 하지만 이동통신이 성장을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제 가입자를 늘리려면 빼앗아오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졌다.

이통사마다 여러 마케팅 전략까지 넣어서 경쟁을 하기 시작했다. 단순히 보조금만으로만 이야기할 수는 없는 문제다.

기본적인 해결 방향은 먼저 공정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시장이 정체돼 있는 것을 풀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유통시장과 거래의 투명성이 필요하다. 공시 제도같은게 그런 역할을 해줄 것으로 생각한다.

전영만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 과장

보조금은 과거 찬성과 반대가 비슷했는데 최근에는 규제쪽으로 중심이 쏠리고 있다. 과연 보조금이 나쁜 것이냐.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균형을 잘 맞춰야 한다.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규제가 아니라 중간을 잡아줘야 긍정적인 효과를 낸다.

법제가 필요한가, 이는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 기존 보조금 금지법안이 이제는 원칙적 허용으로 바뀌었다. 대신 부당한 이용자 차별은 처벌해야 한다고 돼 있다. 사후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간 영업정지 등으로 규제를 해 왔는데 과연 효용성이 있었는가는 생각해 볼 일이다.

법제화가 필요한 것은 집행의 힘을 갖기 위해서 강제성이라는 법의 힘이 필요하다.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도 법제화가 필요하다. 기존에는 유통사, 대리점, 제조사 등과 관련된 내용을 담기 어려웠는데 법제화한다고 하면 이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저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규제 방향이 필요하다.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 미래부와 공조가 필요하다. 그에 맞는 별도 조직과 인력이 필요하다.

홍진배 미래창조과학부 과장

어른들이 스마트폰을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계기가 이뤄지길 바란다. 출근길에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준다는 전단을 받았다. 요금제에 차이에 따라 몇십만원씩 할인해주고 현금까지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고 장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한국의 상황은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제도는 왜곡된 현실이 올바르게 자리잡을 수 있어야 한다.

요금제에 따라 음성과 데이터가 비례되지 않는다. 충분히 고가 요금제를 쓰는 이용자들은 통화 시간, 데이터 이용량 등에서 혜택을 받고 있다. 여기에 보조금을 더하는 것은 이중 지원이다. 특정 요금제에 가입하고도 반밖에 못 쓰는 경우가 많고, 특정 요금제가 강요되면서 과반에 가까운 사람이 몰려 있다. 이런 고가 요금제 자체가 이상한 현상이다. 분명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근본적으로 서비스와 단말기는 어느 정도 구분이 돼야 할 것이다. 분리 요금제를 하면 이통사의 매출감소로 타격이 있지 않겠냐는 우려도 있다. 매출은 감소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단말기 판매업이 이통사의 주업은 아니다. 오히려 도코모의 분리 요금제 재무재표처럼 재정 건전성이 좋아질도 있다.

[방청석] 김 아무개(온라인 휴대폰 유통업)

통신사업을 12년째 현장에서 하고 있다. 지금은 온라인으로 하고 있다. 현재 온라인 유통을 바라보는 시각은 왜곡되어 있다. 뭔가를 싸게 파는 것에 대해 나쁘다고 몰아부치는 것도 문제가 있다. 휴대폰을 싸게 팔면 5년 징역을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럼 판매상이 징역을 사는 건지, 통신사 사장이 징역을 사는 건지도 모르겠다.

요즘 휴대폰 매장은 저렴하게 공급했다는 이유로 생업을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다. 주말이 지나고 나면 신문에는 ‘불법 보조금’이라는 말이 나오고, 대리점 계약이 취소되는 일이 반복된다. 세상에 물건을 싸게 판다고 규제를 받는 것이 어디 있는가.

현재 규제의 방향도 일부 싸게 사는 사람들 막기 위해서 모두가 비싸게 사게 하겠다는 것 아닌가. 보조금을 규제하다보니 알뜰폰도 따라서 저절로 규제되고 있다.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때문이다. 온라인에서 스마트폰을 싸게 파는 것이 범죄인가? 물가 인상과 휴대폰은 관련 없는 것인가?

통신 요금을 내리겠다고 하지만 통신 비용에는 사실상 단말기 가격을 포함해서 봐야 한다. 약간 비싼 요금제를 쓰고 단말기를 싸게 사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하니 소비자들이 그렇게 구입하는 것이다. 보조금 안 받고 원하는 요금제를 쓸 수도 있다. 보조금과 요금제를 통한 선택권을 제한하고 피해를 준다고 규정하는 것은 문제다.

스마트폰 조금 싸게 팔고 나면 바로 불법 보조금이라고 기사가 나가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다. 누가 그렇게 불법적인 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 누가 피해를 봤는가.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할 게 아니라 보조금이 문제인지 아닌지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에 대한 논의 없이 휴대폰을 싸게 파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규제법부터 마련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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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IT 컬럼니스트, 기술과 사람이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이야기를 담고 싶습니다. e메일 work.hs.choi@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