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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CA, “스마트폰 비싼 건 삼성 때문”

2013.07.17

서울YMCA가 7월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독과점 행위를 수사할 것을 의뢰했다. 삼성전자가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지배적인 사업자인 탓에 사실상 스마트폰 출고가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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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사업체 가트너 자료를 보면,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2012년 2분기 60%를 넘어섰다. 2012년 3분기에는 72.4%를 차지했다. 국내에서 삼성전자 뒤를 따르는 업체인 LG전자나 팬택과 50% 이상 차이가 난다. 국내 스마트폰 출고가가 특히 높은 것은 이처럼 스마트폰 시장이 삼성전자에 집중된 탓이라는 게 서울YMCA의 주장이다.

국내에서는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원칙에 따라 1위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 혹은 3개 이하 업체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일 때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하고 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은 첫 번째에 해당한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2장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

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 제2조(정의) 7항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

가트너가 발표한 ‘전망: 휴대전화, 월드와이드’ 보고서를 보면 국내 스마트폰 가격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다. 국내 고급형 스마트폰 평균판매가는 643.3달러(73만6천원)다. 조사 대상 48개국 중 홍콩(814.6달러)에 이어 2위다. 미국(523.5달러)이나 캐나다(486.6달러), 일본(453.9달러), 영국(427.2달러) 등과 비교해도 100달러 이상 높은 수준이다.

보급형 스마트폰 평균판매가도 세계에서 2번째로 높다. 보급형 스마트폰 가격이 제일 높은 나라는 일본(268달러)이고 한국이 182.8달러, 뉴질랜드(159달러), 호주(159달러) 순이다. 국내 스마트폰 가격이 높은 까닭을 삼성전자의 과도한 시장 지배력에서 찾아야 한다는 게 서울YMCA의 주장이다.

서울YMCA는 보도자료에서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가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이며, 통신비 중 휴대통신 이용료 외 휴대폰 구입비 부담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며 “휴대폰 공급 영역에서의 충분한 경쟁을 통한 휴대폰 가격 인하도 소비자를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또, “독점에 가까운 삼성전자의 시장 지배력 때문에 외산 휴대폰은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된 국내 시장에서, 소비자들은 다양한 제품을 다양한 가격대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당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석현 서울YMCA 간사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시장점유율 봤을 때 시장지배사업자 요건이 된다”라며 “이번 조사 요구는 삼성전자가 지위를 남용한 적이 있는지, 국내 스마트폰 가격구조에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를 하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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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가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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