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다음이 공정위와 만든 ‘시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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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 다음과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2013년 12월31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 네이버와 다음이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는지 조사하고 7개월 만에 3곳이 합의를 한 셈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네이버와 다음에 그동안 조사하며 밝혀낸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적한 문서를 전달했고, 네이버와 다음은 각각 11월20일과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의결 신청을 했습니다.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마련할 테니 합의로 문제를 풀자는 뜻이지요.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29일 두 회사의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30여일 만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 다음과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네이버와 다음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공통으로 유료 전문 서비스와 검색광고, 광고대행사 이관정책에 대해 지적을 받았습니다. 네이버 책이나 다음 영화와 같은 서비스는 두 회사가 수수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서비스입니다. 네이버 책에서 사용자가 검색 결과를 보고 서점 웹사이트로 이동해 책을 사면, 네이버는 결제 금액의 일부분을 해당 서점에서 받습니다. 다음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곳 모두 검색 결과에 직접 운영하는 ‘뮤직’, ‘부동산’, ‘쇼핑’을 노출하면서 ‘우리 서비스에서 추렸습니다’라고 밝히지 않고요. 마치 모든 웹페이지에서 찾아낸 검색 결과처럼 포장했다는 얘기지요.

이에 대해서 네이버와 다음은 앞으로 ‘네이버 또는 다음이 운영하는 서비스’라는 표시를 할 계획입니다. 검색광고도 비슷한 지적을 받았는데 이미 2013년부터 검색광고와 검색결과를 구분하여 보여주고 있지요.

이밖에도 광고 대행사 사이에서 행해지는 이관제한 정책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계획은 대행사의 사정 때문에 1년 유예 기간을 둡니다.

네이버와 다음은 이 시정방안을 지키지 않으면 하루에 200만원씩 이행강제금을 내야 합니다.

이외에도 네이버는 3년 동안 500억원, 다음은 3년 동안 40억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두 회사가 몸담은 산업에서 상생을 꾀하고 이용자에게 혜택을 줄 사업을 벌이는 데에 쓰일 돈입니다. 각자 독립기구도 설립합니다. 네이버는 이용자를 구제할 사단법인을 만들고, 다음은 이용자 후생을 증대할 독립기구를 만듭니다.

3곳이 합의안을 발표했다고 하여 모든 문제가 풀린 것은 아닙니다. 아직 ‘잠정’안일 뿐입니다. 1월2일부터 2월11일까지 40일 동안 이해관계자에게 의견을 받는 기간이 지나고, 이 의견을 14일 동안 종합하여 다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아래 네이버와 다음의 시정방안을 보시고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시정방안에 대한 의견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우편 또는 e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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