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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법, 난 찬성일세”…12만명 서명

2014.02.04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이른바 ‘게임중독법’에 찬성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12만명을 넘었다. 중독예방을 위한 범국민 네트워크(중범넷)에서 게임중독법 국회 통과 지지 서명운동을 진행 중인데, 여기 도착한 서명 건수 얘기다.

게임중독법의 목표는 2월 열린 임시국회 통과다. 지금은 임시국회 법안소위에서 계류 중이다. 임시국회가 지난 3일부터 시작했으니 게임중독법의 향방이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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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법넷, “중독법은 예방, 재활, 치료를 위한 기본법”

중범넷은 지난 1월29일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서명 8일째인 2월4일 서명운동에 참여한 이들의 숫자는 총 12만2116명이다. 온라인으로 참여한 2천여명과 오프라인에서 서명한 12만명을 더한 숫자다.

이와 반대편에 있는 게임중독법 통과를 저지하려는 이들은 이미 2013년 10월부터 게임중독법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한 바 있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가 홈페이지와 게임 관련 포털에서 약 4개월여 동안 모은 반대 서명은 총 33만여건. 이번 찬성 서명운동이 불과 8일 만에 12만명을 모았으니 게임중독법 통과를 바라는 이들의 목소리도 적은 숫자는 아니다.

중범넷은 게임중독법 찬성 성명서에서 “’중독 원인 물질과 행위’가 아닌 ‘중독된 상태’ 즉, 중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법률이 관심을 두고 있는 대상”이라며 “중독 원인물질이나 행위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오용과 남용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자는 것이 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게임중독법은 지난 2013년 4월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주축이 돼 국회 발의한 법안이다. 도박과 술, 마약류 등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과 행위를 나라에서 감독하겠다는 것이 법의 취지다. 헌데, 법안 안에 인터넷게임이 포함되면서 업계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게임이 이미 갖은 규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중복 규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콘텐츠를 억압하는 법안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걱정도 게임중독법을 바라보는 한 축이다.

게임중독법 운명 결정할 2월 임시국회

게임중독법 통과를 저지하려는 쪽에서는 정책 자료를 준비할 예정이다. 게임규제개혁공대위(공대위)가 게임중독법에 반발해 탄생한 단체다. 공대위는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정책자료를 만들어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게임중독법의 잘못된 점과 문제가 되는 부분을 따진 자료집이다.

공청회도 준비 중이다. 공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이동연 문화연대 교수는 “지난 법안심사소위에서 공청회를 열자는 내용이 나와 2월 안으로 공청회가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라며 “여론 환기와 게임에 관한 잘못된 편견을 알리려는 시도”라고 전했다.

게임중독법 통과를 지지하는 쪽에서도 현재 진행 중인 온∙오프라인 서명 자료를 활용할 계획이다. 시민강좌나 공청회도 열릴 예정이다. 게임중독법안에는 인터넷게임뿐만 아니라 마약과 술, 도박 등이 함께 포함돼 있다. 인터넷게임 항목에 여론의 관심이 쏠려있는 탓에 법안에 관한 시민의 오해가 쌓여 있다는 것이 이들이 느끼는 부담이다. 공청회나 시민법안도 법안의 필요성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과정이다.

중범넷 관계자는 “조율과 대화, 오해 해소를 위해 2월 안으로 공청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

양쪽의 움직임과는 별개로 정치권의 알력싸움도 법안 통과 여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의 거취가 중요한 요소로 떠올랐다. 황우여 대표는 지난 2013년 10월 교섭단체 연설에서 게임을 이른바 ‘사회의 4대 악’으로 규정한 바 있다. 황우여 대표는 사실상 게임중독법의 조력자로 보는 해석이다.

여당 내부에서 황우여 대표가 오는 6월4일 열리는 지방선거에 인천시장 후보로 출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황우여 대표는 “없는 일로 하자”라며 거부의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예비후보 등록은 4일 시작해 오는 5월14일까지 이어진다. 지방선거도 120일 남은 상황에서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황우여 대표의 거취에 따라 게임중독법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며 “신의진 의원실도 사실상 이번 2월 임시국회를 법안 통과의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현재 게임중독법은 2월 임시국회 법안소위 심의대에 올라 있다. 임시국회 안건으로 부쳐질 것인지 등 구체적인 계획은 다음 주에나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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