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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다음 동의의결 시행안 확정

2014.03.13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와 다음에 대해 동의의결을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이행안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2013년 5월 공정위가 네이버・다음을 현장조사한 지 10개월 만이다.

공정위는 2013년 5월 포털 사업자에 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나서 10월 네이버와 다음에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내용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사안에 관한 것이었다. 네이버・다음은 시정방안을 마련했고,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기로 3월 최종 결정했다.

네이버와 다음은 전문 서비스와 키워드 광고를 개편하고 광고 대행사 이관제한 정책을 폐지한다. 또한 네이버 1천억원, 다음은 40억원을 출연해 소비자와 중소 사업자를 위한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두 회사는 이와 같은 이행안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1개월간 띄울 예정이다. 이중 사용자가 변화를 느낄 전문 서비스와 검색 광고가 달라질 모습을 살펴보자.

공정위는 네이버와 다음이 책, 뮤직, 영화, 가격비교, 부동산 서비스를 광고비로 운영하면서 이를 명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네이버와 다음은 서비스 이름 앞에 회사 이름을 붙이고, 직접 운영하는 서비스라는 점을 분명하게 표시해야 한다. 또, 전문 서비스 검색 결과에 사용자가 외부 서비스로 갈 링크를 붙인다.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자.

네이버와 다음은 검색광고에 ‘광고’라는 점을 분명하게 표시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2013년 10월, 다음은 11월 검색광고 영역을 음영 처리하고, ‘○○○ 관련 광고’라고 표시했다. 이제 여기에 광고를 노출하는 기준이 연관성과 입찰가라고 표시 창을 띄운다.

공정위와 네이버, 다음은 동의의결 이행안을 시행하는 시기를 협의를 거쳐 정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가 2013년 벌인 조사와 심사보고서는 포털의 PC 서비스만을 대상으로 했다. 꼬집어 말하자면, 네이버와 다음의 PC 서비스에 관한 조사였다. 네이트, 줌, 구글 등은 조사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대해 권철현 공정위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장은 “우리 시장에서 구글은 시장점유율이 낮다”라며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PC”라고 말했다. 이어서 “공정거래법으로 보면 10% 이하의 점유율을 가진 사업자는 의미가 없다”라면서 “구글은 PC 점유율이 5%가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2013년 포털의 PC 서비스에 관해 조사를 벌였듯이 모바일 서비스에 대해서 조사를 벌일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노코멘트”라고 대답했다.

※ 네이버・다음 동의의결제 진행 과정

  • 인터넷 포털사업자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 2013. 5월
  • 동의의결 신청: 네이버 2013.11.20, 다음 2013.11.21
  • 동의의결 절차 개시 결정: 2013.11.27
  • 잠정 동의의결안 확정: 2013.12.27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2014.1.2.~2.11(40일)
  • 최종 동의의결 인용여부 심의: 2014.2.26 및 3.12
  • 네이버와 다음이 정당한 이유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정위는 동의의결 취소 또는 1일당 네이버 200만원, 다음 5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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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현재 다음 검색광고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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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동의의결제도에 따라서 위와 같이 바뀌게 된다. 음영 처리, ‘○○○ 관련 광고입니다’라고 표시하는 것은 같다. 사용자가 ‘!’ 단추를 누를 때 나오는 안내 문구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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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 영화, 책, 부동산 등 유료 전문 서비스가 검색 결과에 나올 때 위와 같이 서비스 이름 앞에 ‘다음’을 쓰고 ‘다음이 운영하는 서비스입니다’라고 명시한다. 사용자가 다음 쇼핑하우의 검색 결과가 아닌 외부 서비스의 검색 결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연결 단추도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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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현재 네이버의 검색광고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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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달라진다. 광고 영역을 음영 처리하고, ‘○○○ 관련 광고입니다’라고 나오는 것은 지금과 같다. 네이버는 사용자가 광고 문구 옆에 있는 ‘!’ 단추를 누를 때 띄우는 메시지 창의 문구를 바꿨다. 광고 노출 기준이 연관성과 입찰가라는 내용을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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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는 통합 검색 결과에 유료 전문 서비스를 보여줄 때 네이버가 만든 서비스라는 점을 표시하고, 외부 사이트로 가도록 연결 단추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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