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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요청시 해제”…‘셧다운제’ 완화

2014.09.01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9월1일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의 이른바 ‘셧다운제’를 완화하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두 부처의 발표 중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는 부모와 청소년이 원하면 셧다운제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제가 다소 완화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업계, 청소년계가 함께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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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조건부 완화

셧다운제를 둘러싼 변화를 먼저 보자. 셧다운제는 지난 2011년 4월 국회를 통과한 제도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에 대한 만 16살 미만 청소년의 접속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다. 하지만 앞으로는 부모가 원하면, 만 16살 미만 청소년도 셧다운제 울타리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개선안의 뼈대다.

여성가족부는 보도자료에서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해왔던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제한 제도를 부모가 요청하는 경우 해제하고, 부모가 다시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셧다운제 개선안은 지난 3월 열린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현장에서 게임업체 대표가 게임 규제를 완화를 요청한 데 대한 답이다. 학부모와 게임업계가 참여한 간담회 등을 통해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합의를 거쳐 마련됐다.

우선, 일률적으로 모든 16살 미만 청소년에 적용되던 셧다운제가 다소 완화됐다는 점은 환영할만하다. 그동안 업계와 학계에서는 셧다운제를 가리켜 국가의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한 바 있다. 가정에서 청소년을 교육할 권리는 부모에게 있기 때문이다. 자녀가 게임을 이용하는 데 가정에 선택권을 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규제 완화로 만16살 미만 청소년이라 해도 부모와 합의를 거치면 사실상 셧다운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도 “이제까지는 인터넷게임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일률적인 제도 적용으로 국가가 규제하는 형태였다면, 부모선택제는 자녀의 게임이용 지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궁극적으로는 부모가 개입하지 않고도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게임시간을 잘 조절하는 청소년이 많아지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민·관 함께하는 상설협의체 구성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는 내용도 이번 발표에 포함됐다. 상설협의체는 게임 산업에 새로운 규제가 필요할 경우 두 부처가 게임업계와 민간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통로로 이용될 전망이다. 기존 규제에 대한 업계의 어려움도 상설협의체로 전달되도록 할 방침이다. 상설협의체는 양 부처가 공동으로 운영한다.

또,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서로 달리 운영 중인 게임 제도의 적용연령을 일치시키기 위해 현행 18살 미만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게임시간 선택제’ 적용 나이를 ‘청소년보호법’의 제도적용 연령인 16세 미만으로 통일할 예정이다.

‘청소년보호법’의 심야시간 게임제공 제한 제도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에 앞서 시정명령 단계를 거치도록 해 업계의 처벌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뜻도 함께 전했다. 업체에 제도 이행의 추가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기 위함이라는 게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이다.

PC용 인터넷게임과 함께 최근 논란의 불씨가 된 모바일게임에 관련해서도 두 부처가 입장을 밝혔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 새 제도의 성과를 지켜보며, 모바일게임에 관한 규제를 재고한다는 입장이다.

손애리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이번 부모선택제와 업계 자율규제의 효과성을 보아가며, 스마트폰 게임물에 대한 제도 적용을 제외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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