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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플레이, 토렌트 앱 강제 삭제 논란

2014.12.07

구글이 안드로이드용 응용프로그램(앱) 장터 구글플레이에서 불법공유를 돕는 앱을 강제로 삭제했다. 토렌트 소식을 전문으로 전하는 <토렌트프릭>이 현지시각으로 12월5일 전한 내용이다. 이번에 구글플레이에서 강제로 삭제된 앱은 전세계 최대 토렌트 공유 사이트 ‘파이어럿베이’와 관련이 있는 앱들이다. 구글이 사전 통보 없이 앱을 삭제한 까닭에 개발자와 사용자를 중심으로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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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플레이에서 삭제된 앱은 ‘더 파이어럿 베이 프록시’와 ‘더 파이어럿 베이 프리미엄’, ‘더 파이어럿 베이 미러’, ‘파이어럿앱’ 등이다. 모두 토렌트 사이트 파이러럿 베이와 관련이 있는 앱이다. 토렌트로 자료를 공유할 때 필요한 토렌트 ‘씨앗 파일’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찾아주는 역할을 한다.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가 설정한 웹사이트 차단을 우회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록시 우회 기능도 포함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이 이들 앱을 삭제한 까닭은 지적재산권 규정을 위반했다는 구글의 판단 때문이다. 스마트폰에서 불법 자료 공유를 부추기는 앱을 더이상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구글이 앱 개발자에게 보낸 e메일을 따르면, 구글은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또 발생할 경우 개발자 계정을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구글플레이의 앱 정책이 비교적 느슨하게 유지돼 왔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번 앱 강제 삭제는 퍽 강력한 제제조치인 셈이다.

하지만 앱 개발자의 주장은 다르다. 구글의 앱 삭제를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이번에 삭제된 더 파이어럿 베이 프록시 앱을 개발한 개발자가 반발하고 나섰다. 더 파이어럿 베이 프록시 앱은 전세계에서 90만번이 넘는 내려받기 횟수를 기록했다. 매일 앱에 접속해 앱을 활용하는 액티브 사용자도 4만5천여명에 이른다.

더 파이어럿 베이 프록시 앱 개발자 ‘개빈’은 <토렌트프릭>과의 인터뷰에서 “이 앱은 더 파이어럿 베이를 비롯한 다른 웹 주소에 접속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파이어폭스’나 ‘구글 크롬’과 같은 웹브라우저 앱과 다를 것이 없다” 라며 “검열 반대 앱이 검열에 의해 삭제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스마트폰에서 크롬 웹브라우저 앱을 활용해 더 파이어럿 베이와 같은 토렌트 사이트나 기타 웹사이트에 접속하듯, 더 파이어럿 베이 프록시 앱도 웹사이트 접속 기능을 제공했을 뿐이라는 반론이다.

구글은 지속적으로 불법 복제 콘텐츠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감시해왔다. 지난 10월에는 검색 알고리즘을 바꿔 토렌트 공유 사이트를 검색 결과 노출 순위에서 밀려나도록 하기도 했다. 이번 구글플레이 앱 삭제도 이와 비슷한 맥락의 정책으로 보인다.

하지만 논란은 남는다. 구글의 앱 삭제가 개발자와 사용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지적재산권 문제는 토렌트 씨앗 파일을 통해 공유되는 자료가 무엇이냐에 따라 갈리는 일이다. 토렌트 기술 자체는 지적재산권과 관련이 없다.

구글은 개빈 개발자의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글은 개빈 개발자에게 보낸 e메일에서 “우리는 항의를 검토했으나 앱을 복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며, 앞으로 추가 e메일에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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