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운전자도 종업원”…흔들리는 우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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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의 본토에서 우버 사업모델을 뒤흔드는 결정이 나왔다.

미국 캘리포니아 노동위원회는 우버 운전자를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피고용인으로 봐야 한다는 심결을 6월3일(현지시각) 내놨다. 우버가 운전자의 운행에 직접 관여했다는 이유에서다. 우버가 이에 16일 불복해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노동위원회 결정이 알려졌다. <뉴욕타임스> 등 외신이 17일 이 소식을 전했다.

런던의 우버 항의 시위 현장 (출처 : 플리커 CC BY -SA 2.0)

런던의 우버 항의 시위 현장 (출처 : 플리커 CC BY -SA 2.0)

노동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바라 앤 버위크는 지난해 7월부터 우버 운전자로 알히기 시작했다. 같은해 9월까지 두 달 동안 일주일에 60~80시간씩 일하며 세금과 부대 비용을 제하지 않고 1만1천달러(1223만원)를 벌었다. 그는 우버 운전자로 일하면서 금방 계약 문제를 깨달았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만일 부대 비용분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받지 못한다면, 저는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을 받으며 일한 게 될 겁니다.”

버위크 씨는 9월 캘리포니아 노동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우버는 플랫폼 사업자로서 운전자와 사용자를 중개해줄 뿐이라고 맞섰지만 노동위원회는 버위크 씨 손을 들어줬다. 우버가 180일 동안 접속하지 않은 운전자를 비활성화하는 등 직접적으로 운행에 관여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피고(우버)는 스스로가 중립적인 기술 플랫폼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단순히 운행 가능한 운전자와 승객을 중개해주기만 한다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피고는 운영의 모든 부분에 관여했습니다.”

우버는 성명서를 통해 “노동위원회 심결은 운전자 1명에만 해당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우버는 미국 안에서 최소한 5개 주에서 비슷한 취지의 소송에 직면했다. 조지아주와 펜실베니아주, 텍사스주는 우버 운전자가 우버와 별도로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라고 결론 내렸다. 반면 플로리다주는 지난 5월 전직 우버 운전자도 실업자로 보고 실업급여를 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우버는 이에 반발해 재심을 요청했다.

노동위원회 결정이 우버 사업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 우버가 지방법원에 소송을 걸었으니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지켜볼 일이다.

하지만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소송에서 확정될 경우 우버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주는 우버의 고향이자 세계 IT기업의 심장부다. 이런 곳에서 우버 운전자를 프리랜스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가 아닌 피고용인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공식적으로 내놓을 경우 다른 곳에서도 이를 참고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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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버 운전자는 개인사업자인가요, 피고용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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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와 리프트 같은 카풀 중개 서비스는 운전자가 자기 차를 택시처럼 운행하도록 해 차량유지비나 기름값, 보험료, 도로통행료 등 부대비용을 운전자에게 전가해 왔다. 이는 운송서비스 운영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인 덕에 우버식 사업모델이 유지되는 중요한 근거다.

우버 같은 사업모델은 많은 논란을 불러왔다. 로버트 라이시 버클리대 교수는 공유경제가 ‘부스러기 경제(Scraps ecomony)’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목돈은 플랫폼 기업이 차지하고, 남은 부스러기만 플랫폼 위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이다. 한편에서는 이를 ‘온디맨드 노동’이라고 부르며 노동 유연성을 극대화한 시간제 고용 형태가 미래 노동상을 바꾸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논란의 중심에 선 우버는 여전히 승승장구하는 중이다. 이달 열린 우버 5주년 기념행사에서 트라비스 칼라닉 우버 공동창업자는 우버가 뉴욕시에만 운전자 2만6천명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런던에는 1만5천명, 샌프란시스코에는 2만2천명, 파리에는 1만명, 중국 청두시에는 2만명이 우버 운전자로 일한다. 칼라닉은 “전세계에서 매달 수만명이 우버 운전자로 등록한다”라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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