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정부로부터 당신을 지키나…어도비·애플 ‘만점’, 왓츠앱 ‘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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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IT기업에 사용자 정보를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소리소문 없이 내주는 곳도 있는 반면,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선별된 정보만 제공하고 정보를 내줬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기업도 있다. 미국 온라인 인권단체 전자프론티어재단(EFF)은 어도비와 애플, 드롭박스, 위키미디어, 워드프레스, 야후 등 IT기업이 정부의 정보요청에 가장 모범적으로 대처했다고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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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는 2011년부터 매년 ‘누가 여러분 등 뒤를 지켜줄까요(Who Has Your Back)?’라는 보고서를 내놓는다. 올 6월17일(현지시각) 내놓은 2015년 보고서에서 EFF는 IT기업 24곳을 분석한 결과를 간단한 표로 정리해 내보였다.

평가는 5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별점을 주는 식으로 진행했다. 조건은 ▲업계 모범 사례를 따르는가▲사용자에게 정부가 정보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알리는가 △데이터 보관 정책을 공개하는가▲콘텐츠를 삭제해달라는 정부 요구를 공개하는가▲사용자 친화적인 정책을 채택하는가, 다시 말해 백도어를 거부하는가 등이다.

24개 조사 대상 IT기업 가운데 만점인 별 5개를 받은 기업은 앞서 이야기한 곳을 포함한 8곳이다. 구글과 아마존은 정부가 정보를 요구한 사실을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데이터 수집 정책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별을 3개 받았다. 페이스북은 별 4개를 받아 선방했다.

가장 형편 없는 점수를 받은 곳은 대부분 통신사였다. AT&T와 버라이즌은 각각 별 1개와 2개를 받았을 뿐이다. 세계 최대 모바일 메신저인 왓츠앱은 모회사 페이스북이 실시한 정책 이외에 어떤 투명성 대책도 없다는 점 때문에 별 1개를 받는데 그쳤다.

'누가 여러분 등 뒤를 지켜줄까요' 보고서 15쪽 발췌

‘누가 여러분 등 뒤를 지켜줄까요’ 보고서 15쪽 발췌

하지만 이들을 비난하긴 이르다. 점수가 낮은 기업도 정부 감시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기 때문에 평가가 가능했다. 훨씬 많은 기업이 정부의 감시활동이 자사 서비스 사용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지 않는다. 이들을 손가락질하기보다 앞으로 정부 감시에 대응해 시민 사회에서 어떤 대응책을 마련할지에 힘을 모으는 편이 건설적이다. EFF는 “정부 감시에 관한 논쟁이 불붙고 대중이 이런 이슈에 주목함에 따라 더 많은 기업이 정부 데이터 요청에 대해 자발적으로 입을 열고 사용자에게 맞서 싸울 도구를 제공할 것”이라는 희망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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