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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원, “아이폰 ‘잠금해제’ 특허는 무효”

2015.08.26

독일 법원이 애플의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를 무효라고 판결했다. 밀어서 잠금해제는 아이폰 화면을 오른쪽으로 쓸어 넘겨 잠금을 푸는 기능이다. 애플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특허 다툼을 벌이며 앞세웠던 대표적인 특허이기도 하다. 특허로 보호해야 할 만큼 높은 가치를 지닌 기능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독일 법원의 판단이다. 미국 현지시각으로 8월25일 <나인투파이브맥>, <로이터> 등 해외 매체가 전한 소식을 보자. 독일 대법원이 밝힌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이 같은 사용자 친화적인 표현은 이미 기술에 의해 제안된 것으로, 발명에 따른 경쟁특허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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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대법원은 애플의 밀어서 잠금해제 기술에 진보성이 결여돼 있고, 선행기술이 이미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무효라고 판결했다. 진보성은 기술의 혁신성을 말한다. 쉽게 생각할 수 없는 특허여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관련 기술에 지식이 있는 이들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했다.

또, 스웨덴의 네오노드라는 업체가 아이폰이 출시되기 전 이미 비슷한 기술을 적용한 제품 ‘N1’을 출시했다는 점도 이번 판결에 중요하게 작용했다. 아이폰 등장 이전부터 유사한 기술이 존재했기 때문에 아이폰의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를 선행기술로 인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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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가 독일 법정에 서게 된 계기는 모토로라 때문이다. 지난 2012년 모토로라가 독일의 뮌헨 지방법원으로부터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 침해 판결을 받은 것이 시작이었다. 당시 모토라는 판결로 인해 일부 스마트폰에 판매금지 딱지를 받기도 했다. 이번 판결로 모토로라는 독일에서 특허침해의 오명을 벗게 된 셈이다.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다툼에서도 종종 등장했던 주제다. 지난 2014년 5월 삼성전자는 미국 법원의 배심원으로부터 애플에 1억1962만5000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우리나라 돈으로 1400억원이 넘는 규모로 국내에서도 큰 이야깃거리가 됐다. 당시 미국 법원 배심원이 삼성전자에 문제 삼은 애플의 세 가지 특허 중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가 포함돼 있었다.

한편, 애플이 주장하는 특허가 법원으로부터 무효 판결을 받은 것이 이달 들어서만 두 번째다. 미국 현지시각으로 지난 8월5일에는 미국의 특허청 재심사부가 애플의 이른바 ‘둥근 모서리’ 관련 특허를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보다 앞선 기술이 있기 때문이라는 게 재심사부의 판단이다. 둥근 모서리 특허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미국 법정 싸움에서 자주 등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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