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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항공청, 드론 규제 최종 권고안 공개

2015.11.24

‘무인항공기 체계 규제’에 대한 태스크포스(TF)가 새로운 무인항공기 체계 규제에 대한 권고사항을 다룬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11월23일 <마더보드>가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TF는 미연방 항공청(FAA)에 의해 발족됐다. 미 연방항공청은 TF에 드론 등록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문제를 발전시키고 좋은 안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TF에는 아마존, 구글X, 월마트, 고프로, DJI 등 사업자를 포함해 관련 연합, 취미생활 단체, 담당 공무원 등 드론산업과 관계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했다. 물론 이 보고서에 있는 내용이 자동으로 미 연방항공청이나 상위부서인 교통부의 공식적인 정책이 되는 건 아니다. 그러나 드론 산업에 관계된 대부분의 이해당사자가 직접 낸 목소리인 만큼, 규제 당국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권고사항의 주요 내용은 13세 이상, 250g 이상의 드론을 등록제로 운용한다는 것이다. TF는 250g 이하의 드론은 하늘에서 비행하다가 떨어져도 생명에 큰 위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등록제로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권고한다. TF는 250g 이하의 드론이 하늘에서 떨어져도 안전한 이유를 수학적인 공식으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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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8장 중에서 무려 세 장이나 할애했다.(출처 : TF 최종보고서 갈무리)

드론은 인터넷으로 등록할 수 있다. 등록할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 e메일 주소를 수집한다. 드론 운용자는 등록번호를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등록 비용은 없다. 드론에는 등록번호를 부착하거나 새겨야 한다. 드론은 보유 대수마다 등록해야 한다. 3개를 가지고 있다면 3개의 등록번호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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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는 드론 운용에 대한 기초교육 코스 신설도 건의했다. ‘날기 전에 알아야 할 것’ 캠페인과 유사하다. 기본적으로 따라야 할 안전 수칙엔 ‘눈에 보이는 범위 안에서만 운용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마더보드> 보도에 따르면 18만5천명 이상의 회원이 속해 있는 있는 미국 아카데미 모형 비행기 그룹(AMA)은 이번 권고안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MA 역시 이번 TF에 참여했다. 데이비드 메슈슨 AMA 사무총장은 회원 및 언론사에 보낸 e메일을 통해 “본질적으로 장난감인 작은 비행기에까지 등록을 요구하는 TF의 권고안은 말도 안 된다는 게 드러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안전문제는 우리 조직에서 항상 걸림돌이었다”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수많은 안전기록을 세우며 싸웠지만, 결국 규제의 부담을 떠안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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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권고안 요약본(출처 : TF 최종보고서 갈무리)

chaibs@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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