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송금 서비스, 국내 핀테크 업체엔 그림의 떡?

국내 핀테크 업체는 소액해외송금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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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핀테크 업체의 해외 송금 서비스 출시가 쉽지 않아 보인다.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오는 7월1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6월 정부는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금융회사 등이 아니어도 해외 송금업 등 일부 외국환 업무에 한해 독자형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업체의 신규 시장 진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은행 중심의 해외 송금 시장을 개방해 핀테크 업체도 소액해외송금업을 준비할 수 있게 돕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핀테크 업계 반응은 싸늘하다. 독자형 소액해외송급업 시장은 열리지만, 은행이 아니고서야 자격 요건을 갖춰 서비스하기 어렵다는 푸념이 나오고 있다.

외국환거래법 개정, 비금융기관 소액해외송금 길 열려

기존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만이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외화 이체업은 은행만이 할 수 있었다. 고객이 직접 은행과 같은 송금지점에 가서 현금 또는 그 외의 결제수단으로 송금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최근 분산원장을 통해 거래 기록을 관리하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해외송금, 국가 간 송금시 통화를 서로 짝을 맞춰 교환하는 ‘페어링’, 여러 소액 송금을 하나로 모아 처리해 수수료를 아끼는 ‘풀링’, 중간 송금 교환소를 통해 거래를 주고 받는 ‘네팅’ 등 다양한 해외 송금 방식이 등장하면서 외국환거래법을 둘러싼 분위기가 달라졌다.

급기야 지난해 외국환거래법 포괄적 적용을 통해 기획재정부가 소액해외송금업자를 관리·감독하게 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3월 외국환거래법시행령과 외국환거래규명 개정안 시행을 통해 비금융회사의 소액해외송금업을 할 기회를 만들었다. 이어 6월에는 입법 예고를 통해 금융회사가 아니어도 해외송금업 등 일부 외국환업무에 한해 일정 요건을 갖춰 등록할 경우 독자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자격과 조건을 갖춘 비금융업체도 해외 송금 시장에 뛰어들 수 있다.

자격요건, 고객확인의무 요건 부과 등 충족 조건 많아

그러나 해외송금업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금이 최소 20억원 이상, 자기자본 대비 부채총액 비율은 200% 이내여야 한다. 그 외에도 외환 전문인력 보유, 전산설비 및 전문인력 보유, 자금세탁행위 방지체계 수립 등 7가지 요건을 갖춰 기획재정부에 등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등록’이라는 산을 넘으면 고객 확인 의무라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등장한다. 이 법안에 따르면, 핀테크 업체를 통해 해외송금을 하는 사용자는 실명확인을 거쳐야 한다.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은행과 차이가 존재한다.

개정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부칙에 따르면, 소액해외송금업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 등’으로 분류된다. 금융회사로 분류가 되면, 금융 거래 시 실명확인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 당연히 핀테크 사업자도 금융거래 실명확인을 통해서만 해외 송금 거래를 할 수 있다.

단,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 거래나 100만원 이하 원화송금 거래는 예외다.

사단법인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 핀테크 업체의 경우 은행과 달리 자체적으로 고객 계좌 등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며 “최초 회원 가입 시 계좌 실명확인 이외에도 이용자가 송금할 때마다 본인 명의 계좌인지 매번 확인해야 하는 비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 상황”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즉, 송금할 때마다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고 업체 직원과 매번 영상통화를 통해 실명확인을 거쳐야 해외 송금 서비스를 쓸 수 있다. 비금융회사에게 기회를 제공해 간편한 해외 송금 서비스 시장을 만들겠다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의 취지와 거리가 멀다.

기존 다른 금융 서비스는 최초 계좌 개설 후 거래 단계에서 간편 비밀번호, 지문 등 다양한 전자금융거래 인증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실명법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에서 소액해외송금업을 영위하는 핀테크 업체는 매번 송금할 때마다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승건 한국핀테크산업현회 회장은 “애초에 입법 취지는 은행이 사실상 독점해 왔던 외국환 업무를 핀테크 업체와 같은 비금융회사들이 소액에 한해 해외송금을 할 수 있도록 해 새로운 시장의 요구를 수용하고 이용자들이 다양한 서비스 및 수수료 인하 등의 혜택을 모색하려는 것”이라며 “신설 제도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정부 부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분과 운영을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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