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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로 내다보는 새 미래부 장관의 정책 방향

2017.07.13

유영민 미래부 장관(사진=미래창조과학부)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지난 7월11일부로 장관 임기를 시작했다. 인사청문회는 장관 후보자와 질문하는 담당 국회의원 수준까지 짐작할 수 있는 귀중한 절차다. 국회회의록을 바탕으로 이제 막 임기를 시작한 미래부 장관이 생각하고 있는 정책 방향은 어떤 형태일지 가늠해본다. 정책과 무관한 신상털기, 자녀문제, 도덕적 흠결 등에 관한 내용은 제거했다. 시간순이 아니라 주제로 엮었으며, 발언은 회의록에 기초하되 간략하게 정리했다. 크게 #모두발언 #통신 #4차산업혁명 #과학기술R&D #원전 #기타로 구성했다.

# 모두 발언

현재 상황인식

  • 해외 주요 국가의 보호무역주의가 확산
  • 중국을 비롯한 인도 등 후발국의 추격 가속화
  •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및 청년실업률 역대 최고
  •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 미세먼지 감염병 등 사회문제 심화
  • 주요 선진국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경제 사회의 혁명적 변화를 예측하고 이러한 변화를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하여 과학, 기술에 기반한 혁신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인이 자격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출신
  • 30년 넘게 산업현장과 공공기관 및 학계에서 ICT 기반 혁신과 비즈니스 모델 개발 주도

약속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
  • 대한민국의 새로운 먹거리 발굴
  •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
  • 과학기술과 ICT 혁신
  • 참여와 공유 개방을 촉진

정책방향

  • 과학기술 혁신으로 연구자가 자율적으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
  • 과학기술 정책과 R&D 예산 조정의 주도권을 갖고 유관 부처의 협력유도
  • 실체가 있는 4차 산업혁명 대응정책 수립

장관이 생각하는 ‘4차 산업혁명’이란

  • 기존 기술 산업 간의 경계가 없어지고 모든 제품과 서비스가 초연결/초지능화 된다는 디지털 대변혁
  • 기존 산업구조와 사회 제도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파괴적인 혁신을 유발
  • 창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기술 제품 서비스 간 다양한 형태의 융합과 혁신이 이루어질 때 일자리와 먹거리를 창출하는 것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자세

  • ICT 인프라 고도화
  •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 투자
  • 의료 제조 금융 농업 등 모든 산업과 서비스에 ICT 융합
  • 규제 개선
  • 사이버 위협, 정보격차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나타날 수 있는 역기능 최소화
  • 통신요금 부담 완화, 우정 서비스 고도화 및 복지와 근무여건 개선
  • 미래부 근무 환경 개선

# 통신

윤종오 : 통신비 부담이 심하고, 통신3사의 독과점 구조로 공공성 실현 어렵다. 정부가 법제도로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유영민 : 근본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줄이는 원칙이다. 합법적인 법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추혜선 : (문재인)후보자 시절 내세웠던 통신비 정책 후퇴하는 거 아닌가? 사업자들 대변하는 듯하다.

유영민 : 법 속에서 서로 협조해서 장기적으로 풀어나가겠다는 것이다.

 

김성수 : 통신비 인하에 대해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이든가 보편요금제 같은 부분에 대해서 민간사업자들이 ‘법 위반의 요소가 짙다, 재산권 침해다’ 이런 움직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유영민 : 그렇게 가지 않도록 서로 잘 협의해 나가겠다.

 

신경민 : 제4이통 지금 허가제인데 어떻게 생각하나?

유영민 : 제4이동통신은 지금까지 재무적인 건전성 때문에 선발을 못 했는데 진입할 수 있는 벽을 대폭 낮춰서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다. 등록제나 신고제도 고려하고 있다.

 

유승희 : 통신비 관련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어떻게 논의를 잘 진행해 나갈 것인가?

유영민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통신은 물과 공기 같을 것. 통신사들이 통신비를 받아서 수익을 만드는 구조는 옅어지고, 그 대비를 기업과 정부가 같이 해야한다. 통신사는 5G 위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텐데 수익 모델을 그쪽으로 이동시키고 통신비는 장기적으로 많이 절감시켜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을 빨리 시행하겠다.

유승희 : 단말기 가격 비싼 거 기업 독과점 구조 때문 아닌가?

유영민 : 전체 통신비 구성을 보면 단말기 할부 부분이 들어가 있다. 그 부분 포함해 통신비 절감 같이 고려하겠다.

 

윤종오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견해 말해달라.

유영민 : 정부에서 큰 틀로 진행. 민간 기업에 대해서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가 그렇게 흡족하진 않지만 대체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은 신호인 것 같다. 적극 유도하겠다.

윤종오 : 방송 통신 업계 고용상태 파악해서 재허가 시 조건 부여해 이행 여부를 점검해서 고용환경 개선하겠도록 노력할 것인가?

유영민 : 그렇게 하겠다.

윤종오 : 분리공시, 완전자급제 잘 챙겨 달라. 핸드폰 위약금 문제 살펴달라.

유영민 : 그렇게 하겠다. 단통법 상한제는 폐지하겠다. 단말기 유통구조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들여다보고 점진적으로 처리하겠다.

 

이종걸 : 지금 정부의 통신정책에 의하면 기업 부담이 10조 정도인데, 영업이익은 6조 7천억 정도로 손해를 보는 거 아닌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정하고 넘어가야 한다. 통신사가 내는 주파수 경매대금이라든지 전파사용료로 내는 이 기금에서 일정 부분 통신 복지 비용 지출을 해야 논리상 맞지 않나?

유영민 : 지금 그 비율이 15%정도 되는데 올리도록 추진하겠다.

 

고용진 : 통신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소득층 지원도 일반 사용자에게 전이될 가능성 높다고 보는데?

유영민 : 기업 부담과 정부 부담을 균형 있게 해서 소비자가 또 다른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겠다.

 

김경진 : 통신사가 안 내놓는 원가 자료 국가가 검증 못 하나? 국민연금에서 통신사 주식 갖고 있고, 법에 따라 회사 자료 볼 수 있을 텐데?

유영민 : 굉장히 좋은 말씀 감사하다. 검토해보겠다.

 

김성태 : 기본료 폐지 포퓰리즘이고, 이것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미래를 전혀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일방적이고 불통적이고, 이런 행태 아닌가?

유영민 : 기본료 폐지는 가계 통신비를 줄여 줘야 한다는 대안으로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를 부탁한다.

김성태 : 네트워크와 디바이스를 분리해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시행하는 정책 추진 용의 있나?

유영민 : 전체적으로 통신비를 줄여 준다는 측면에서 소비자 득이 된다 그러면 이것까지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

 

송희경 :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서 이야기 하는 게 모두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다. 이걸 지금 중소기업이 투자할 수 있나? 공공사업을 가지고 레퍼런스를 만들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다른 세계로 가서 팔 수 있나? 대·중·소가 상생해야 한다. 이 플랫폼 운영하려면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게 통신인프라다. 여기에 대한 투자나 그런 생태계 구상 해야 하는데 마치 가계통신비를 전기세나 수도세처럼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금도 통신요금 무조건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나?

유영민 : 통신비 인하로 인한 역기능 문제는 분리해서 생각할 문제다.

한국사회에서 ‘4차 산업혁명’화두를 던진 ‘알파고’

# 4차산업혁명

이종걸 : 4차 산업혁명 준비가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이 준비를 앞당길 수 있는 후보자의 대책이 뭔가?

유영민 : 과학기술과 ICT영역이 튼튼해야 한다. 인공지능은 센서와 데이터가 중요하다.

 

유승희 : 후보자가 생각하는 4차 산업혁명의 기본 핵심 개념이 무엇인가?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우리 사회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유영민 : 사람, 머리가 하는 것을 4차 산업혁명이 대신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걱정이 많은데, 일자리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동하는 것. 이 이동에 맞춰 재교육이라든가 학교 교육도 육성 방향 등을 설정하는 작업을 끊임없이 해봐야 한다.

 

김성태 : 4차 산업혁명 흐름이 있다. 우리나라는 무엇이 가장 취약한가?

유영민 : 제조업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을 보는 관점을 조금 달리 해야 한다.

김성태 : 현 정부의 일자리 공약은 4차 산업혁명과 전혀 동떨어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대기업의 비정규직이 초점이 되어 있는데 잘못된 진단과 처방이다. 또한 네이버 같은 거대 포털이 온오프라인에 걸쳐서 서비스 영역 전체에 대한 무차별적 잠식과 중소기업 시장 진입 기회 상실, 생존권 박탈, 국민의 일자리 불안전성 초래한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네이버는 과거 골목상권 침해 논란으로 서비스 중단한 바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시장지배력과 자본을 앞세워 쇼핑, 택시중개, 대리운전, 맛집 추천 결제 예약, 국민 실생활 전반에 공격적으로 진출하는데 우려 공감하나?

유영민 : 공감한다.

김성태 : 네이버는 자사 검색 서비스 점유율을 이용해 자사 상품 우선 홍보하는 데 이용하고 그 결과 중소상공인 스마트업 관련 업종인 O2O잠식하고 피해기업 속출한다. 거대 포털의 지배력 남용과 생태계 파괴에 미래부가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

유영민 : 내용 안다. 적극적으로 미래부가 중심이 되어서 해결하도록 하겠다.

 

변재일 : 4차산업혁명에 관해서 미래부 장관은 부총리급 역할을 한다. 타 부처와의 관계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득해야 한다.

유영민 : 알겠다.

변재일 : ‘얘기 들어 보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많더군요. 정치적으로 어렵겠군요’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이 끌려가지 말아라.

유영민 : 알겠다.

변재일 :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사고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해야 한다.

Dylan Ng, flickr, CC BY-SA.

# 과학기술R&D

오세정 : R&D 예산 많이 넣는데 효율 떨어진다고 한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유영민 : 행정적인 측면이 강조되면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가 안된다.

오세정 : 정부가 너무 많은 간섭을 해서 그런 거 아닌가?

유영민 : 자율 과제가 많이 늘어나야 한다. 기초응용 쪽은 실패 부담 줄이겠다.

오세정 : 과거 저서를 보면 ‘기초과학 결과물은 돈이다. 돈 때문에 하는 거다’라는 인식을 줄 수 있어 보이는데?

유영민 : 지금 같은 시대에 결과물이 빨리 가시화됐을 거라는 의미다. (문화적 가치 인정해야 하는 거 아니냐) 명심하겠다.

 

신용현 : 과학기술이 어떤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적인 것으로만 연결되는 것은 아닌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하는 키워드(미래부의 목표는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에 너무 갖다 맞춘것 아닌가 한다. 다른 생각은 있나?

유영민 : 기초과학은 계량화해서 평가 어렵다. 평가시스템부터 획기적으로 바꾸겠다.

신용현 : 출연연구원이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때문에 굉장히 자율성이 침해되고 있다. 그리고 임금피크제, 정년을 깎는 것 등으로 연구원 사기 떨어져 있다. 개선은?

유영민 :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 법률 개정하겠다.

 

신상진 : 역점을 두고 싶은 분야는?

유영민 : 과학기술과 ICT를 한통속에서 볼 때가 됐다. 가장 비중 있게 둬야 할 축은 과학기술, 특히 기초과학이다. 그중에서 우주나 이런 리스크가 크고 장기간 연구가 필요한 부분들 배려 필요. 연구 몰입할 수 있게 하고, 평가시스템도 개선해야 한다.

 

김경진 : 국가 미래 먹거리를 위해 이공계 출신들, 박사 졸업자들, 포닥들 이 사람들 출연연에서 비정규직 축소 방안에 따라 2년 끝나고 나면 가차 없이 해고 되는 거 아닌가? 고용 늘릴 여지 없나?

유영민 : 비정규직 정규직화 많은 준비하고 있다. 말해준 부분 포함해서 같이 들여다보겠다.

김경진 : 이공계 인력관리 어떻게 되고 있나?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전산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유영민 : 동의한다.

 

신용현 : 과학기술의 기본은 사람이다. 빨리 처우 개선하고 안전 사각지대 해결해야 하는데?

유영민 : 4대 보험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부터 풀겠다. 다만 교육부하고 조금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인문과학 쪽의 연구원들하고 R&D 쪽하고 형평 문제가 있어서 최대한 협의하겠다.

신용현 : 위험도 같은 게 과학 이공계가 훨씬 더 크다. 한꺼번에 하기 위해 도입 늦춘다 하는 건 문제가 있다. 전문연구요원 관련해서, 1% 차지하는데 현역 장병을 더 뽑기 위해 전문요원제 폐지하는 건 어불성설 아닌가?

유영민 : 병역특례는 개인적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준비하겠다. 소프트웨어도 포함해서 보고 있다.

 

김재경 : 우리 로켓 수준 북한과 비교했을 때 앞서 있다고 볼 수 없다. 맞나?

유영민 : (끄덕)

김재경 : 경쟁력 솔직하게 말해봐라.

유영민 : 잘 모른다.

김재경 : 로켓사업이 처음에 국가가 지원을 해주면 뭔지 모르지만, 예산은 중간에 계속 달라고 그런다. 그러는데 자기들이 예정한 시한까지는 뭘 못 만든다. 그래서 뭐라 그랬더니 마치 정책 당국에서 전문성 있는 연구기관 핍팍하는 것처럼 말하더라. 전문성 인정 필요하지만 책임 있는 자세 필요하다.

 

변재일 : 실패한 연구를 용인한다기보다는 연구 결과 당초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온 것은 받아 줘야 한다, 용인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더 연구는 독려하되, 결과물에 대해 책임지는 것도 있어야 한다. 지난 10년간 돈은 줬는데, 왜 나라를 어떻게 이 모양으로 만드느냐, 거기에 대해서 미래창조과학부하고 과학기술인들은 국민한테 답변해야 한다. (중략) 기초연구란 무엇인가? 뭐라고 생각하나?

유영민 : 기초연구는 수학이라든가 직접…

변재일 : 목적을 가지면 기초연구가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왔던 식으로는 대한민국은 죽어도 못 나아간다. 하여간 장관으로서 다른 장관 설득하고 대통령 설득해서 미래 사회 만들어가달라.

 

강효상 : 우리나라 R&D는 많이 쓰는데 노벨상 수상자가 없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나?

유영민 : 우리나라 기초과학 쪽의 역사가 짧다고 안다. 일본은 100년이 넘었다. 장기간에 걸쳐서 그 부분 투자가 필요하다 생각한다.

강효상 : 정부가 세금을 쓰는 R&D는 대폭 줄여야 한다. 미국처럼 민간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성과 없는 과학자들, 연구하는 분들 인건비 줄여야 하지 않겠나?

유영민 : 깎고 줄이고 하는 걸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 어쨌든 과학기술 굉장히 중요하다.

 

신상진 : 실패해도 용인하는 연구문화,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목적으로 달성할 것인가?

유영민 : 지금은 성공률 높고 리스크 적고 회수 빠른 거에 집중하는데 이건 기초과학 분야가 아니지 않나. 기초과학은 결과 계량이 어려운데 평가 때문에 불필요한 부담이 많이 생긴다. 부담을 줄여주고자 한다. 다만 지적한 대로 생길 수 있는 도덕적 해이는 다른 측면에서 철저히 잡겠다.

 

이은권 : 기초과학은 속도가 아니다. 연구 성과를 할 수 있는 기틀 마련이 바람직하다. 거대과학의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유영민 : 과학기술과 ICT가 굉장히 중요한 바탕이다. 그중에서도 과학기술에 개인적으로 상당히 비중을 두고 하겠다.

원전 현황(사진=한전 원자력 사업개요 갈무리)

# 원전

김재경 : 원전 폐쇄 뜨겁다. 어떻게 생각하나?

유영민 : 탈원전 관련 R&D쪽 비중을 늘려 가고, 신규 건설은 축소하고, 안전성 관련 국제적으로 하는 일은 2020년까지 유지해서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

김재경 : 원전은 양면성이 있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으로 산업기반이 된다. 원전이 우리에게 혜택을 주는 걸 도외시할 수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필요하지 싶다.

 

민경욱 : 지진 때문에 원자로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나?

유영민 : 지진뿐만 아니라 원자력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다.

민경욱 : 원전 건설 이뤄지는 지자체는 중단에 따른 문제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유영민 : (민경욱 의원이 언급한 원전 중단으로 생기는 경제적 손실의) 숫자 검증해보고 그거부터 해야 구체적인 대안이 나올 것이다.

LG는 왜…(사진=LG전자 조준호 사장이 G6를 소개하고 있다)

# 기타

강효상 : 매출이 바닥을 기는 LG의 상무 출신이 미래를 책임질 자신이 있는지 의문스럽다.

 

김경진 : 배달 앱 수수료 문제가 심각하다. 배달 앱을 국가에서 만들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제공한다는 생각은 안 해봤나?

유영민 : 시장의 경쟁 관계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들에게, 소상공인들이 저렇게 피해가 있다 그러면 충분히 고려할 만 하다. (미래부는 이에 대해 정부가 직접 배달 앱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말은 아니었다고 정정했다)

김경진 : 스마트폰 거래 플랫폼 자체가 이제는 SOC다. 우리가 부두나 항만이나 기차역처럼 국가가 만들어서 제공해야 되는 SOC다. 이렇게 근본적인 관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유영민 : 국가 기간 분야의 하나로 인식되는 것은 흐름 자체가 언젠가는 오리라고 동의한다.

 

김재경 : 초면 인사로 왜 전화 안 하고 문자만 보냈냐. 이렇게 감이 없는 분이 국무위원이 되고 부를 갖다가 통솔하는데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된다.

 

박홍근 : 창조경제 어떻게 평가하나?

유영민 : 사람이 유일한 자원인 국가에서는 상상력과 창조가 중요. 실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박홍근 : 창조경제혁신센터 어떻게 할 거냐?

유영민 : 전국 19군데의 혁신센터가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하는 데 지역의 중요한 인프라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테크노파크 같은 것도 중소기업부로 이관되는데, 긴밀하게 협조해서 자원 활용 잘하겠다.

 

송희경 : 공공 SI 사업에 대기업 참여 제한 걸려있는데 어떻게 해야한다고 생각하나?

유영민 : 다시 돌아가기도 어렵고, 돌아갈 이유도 없다. 다만 대기업 참여를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이 좋아졌고, 중소기업들이 잘하게 되느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송희경 : 대기업 참여 제한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구도를 외면하는 것 아니냐?

유영민 : 무엇보다 시급하게 소프트웨어 현장 해결해야 한다. 좋은 회사들이 나오게 해야 한다.

 

최명길 : ‘창조과학론’ 페이스북 그룹도 가입했던데?

유영민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비과학 반과학적이다.

 

이은권 : 외제차 무슨 생각으로 타나?

유영민 : 국민정서에 맞지 않다 생각하고 송구하다. 벤츠는 중고고 BMW는 가족들이 다 같이 타는 차다.

 

신상진 : 다른 장관과 달리 어디에 역점을 두고, 시대 요구에 맞게 뭘 할 것인가? 이런 주안점 두는 정책 하나 말해달라.

유영민 : 공무원들 페이퍼 워킹이나 자료 만드는 것 비생산적이다. 공무원이 미래에 대해 공부하고, 아이디어 내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뛰어다니는 쪽으로 실행력 높일 것.

 

강효상 : 외제차 탄다고 국회에서 사과하는 건 정말 글로벌 마인드가 안 돼 있는 창피한 수준이다. 해외토픽감이다. 테슬라라는 차 아나?

유영민 : 아는데 타보진 못했다.

강효상 : 미래 먹거리가 전기자동차, 무인자동차다. 지금 타고 계시는 BMW가 중국의 IT 기업과 합작해서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에 성공했다. 어딘지 아나?

유영민 : 모른다.

강효상 : 바이두다. 미래 생각하고 미래 걱정하는 분이 발상이 좀 달라야 하지 않나? 내가 경제부 기자 한 20년 했는데 후보자님 성함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걱정하는거다. 미래 대비에 대표적으로 실패한 기업이 LG아닌가? 그런 LG 출신이 노건호 씨와의 관계 때문에 장관이 된다니 잠이 안 온다는 거다.

유영민 : 노건호 씨와 연관 짓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

 

오세정 : 창조과학 동의하지 않는다 그랬나?

유영민 : 그렇다.

오세정 : 진화론은?

유영민 :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장관후보자로 그 부분 밝히는 것 예민하고 적절하지 않다. 양해부탁.

오세정 : 다른 부처 장관이면 몰라도 미래부 장관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진화론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생태계 연구하는 생물학자들의 연구 인정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유영민 : 인정한다 안 한다는 말을 한 게 아니다.

오세정 : 진화론 기본적으로 다 어셉트 된건데 왜 말을 못 하나?

유영민 : 과학은 과학 측면에서만 보겠다.

오세정 : ?? 그럼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증명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건가?

유영민 : 아니 그건 아니고. 내가 말하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양해 좀…

오세정 : 이해가 안 된다. 교과서에 있는 걸 가르치지 말라는 거냐?

유영민 : …

오세정 : 미래부 장관이 이런 대답을 한다니 굉장히 의외다.

 

오세정 : 지금 구글이나 페이스북하고 SKT하고 문제가 있는 것 아나?

유영민 : 안다.

오세정 : 글로벌 IT기업 문제다. 근데 우리나라는 글로벌 IT기업이 유한회사로 돼 있어 자료 못 받고 있는 게 사실 아니냐?

유영민 : 그렇다.

오세정 : 어떻게 할 건가?

유영민 : 시장지배회사의 어떤 그런 측면에서 보고, 국내든 국외든 국내법에 따라 보겠다.

오세정 : 그러니까 법상으로 유한회사라 국내 회사가 역차별받고 있다는 거다.

유영민 : 맞다.

오세정 : 이 문제 해결하려고 내가 개정법률안 냈다. 이게 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한다.

 

추혜선 : 서면질의 답변 봤는데 아무 말 대잔치다(※실제로 한 말) 미래를 대비한 부서인데 최소한의 어떤 집행계획이나 방향이 보이지 않는다. 아까 말한 페이퍼 작성 문화 바꾼다는 게 이건가?

유영민 : 송구하다.

 

신상진 : 미세먼지 감염병 해결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건가?

유영민 : 질병 등을 추적 관리하는 것에 ICT 기술이 접목돼야 한다. 꼭 미래부가 주관하겠다는 건 아니고, 관련 부처와 미래부가 4차 산업혁명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겠다.

 

박대출 : 미래부는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국내 사상, 이념, 갈등 혼란에서 좀 자유로워 하는 거 아닌가? 미래부가 그런 논란 빠진다면 과감히 털어내야 한다. 그렇다면 진행되고 있던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 예정대로 하라.

유영민 : 재심의 결과 보겠다.(7월12일 재심의 결과 발행 취소됨)

 

김성수 : 아까 진화론 답변 정말 과학부 장관으로 적격인지 의심스럽다. 교회 다니나?

유영민 : 기독교다. 근데 아까 그거 말씀을 좀 드리겠다. 아까는 종교나 과학쪽의 예민한 문제가 돼 적절하지 않다 말씀드렸는데, 진화론 부분만 말하는 거라 그러면 진화론이 과학적 근거를 갖고 있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김성수 : 아까 왜 그랬나? 도저히 이해가 안 됐는데?

유영민 : 진화론, 창조론이 같이 머리에 들어와서 어느 쪽이냐 묻는 줄 알고 회피했다.

김성수 : 소심하다.

 

송희경 : 사이버테러방지법 시행하겠나?

유영민 : 하겠다.

변재일 : 내용 모르는 거 모른다고 대답하라. 사이버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 모든 총괄기능을 주겠다는 거고,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이 되고 행정자치부가 협조해서 하는 그런 체제로 간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다.

유영민 : 정정하겠다.

 

최명길 : 창조과학론자와 공동 저술이 있고, 계속 교류를 했기 때문에, 생각하는거 비슷하지 않으면 어떻게 같이 20년이나 교류를 하겠나? 아까 오세정 의원도 ‘교과서에도 나오는 것을 왜 의견을 못 밝힙니까’라고 까지 했는데 ‘밝히기 곤란하다’고 했다. 왜 그랬나?

유영민 : 아까 정정했는데,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선택적인 그런 것을 내가 선입견을 가지고…

최명길 : 선택하라면 못하나?

유영민 : 진화론 분명히 말하지만, 반대하지 않는다. 인정한다. 교과서에 실려야 한다.

최명길 : 창조론을 물었다기보다는 창조과학론이라는 대단히 비과학적 얘기를 여쭤봤던 거다.

유영민 : 분명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승희 : 공인인증서 폐지 논의 많다. 현재 다양한 전자인증제도의 경쟁 구도를 도입해 공인인증의 현재 독과점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입장은?

유영민 : 전체적으로 동의하고, 액티브X는 점차 없어지는데 뭐 하루아침에… 예, 그런 여러가지 대책이…

 

오세정 : 현재 광고를 보는 데이터 비용을 소비자가 내고 있다. 제로레이팅제도 도입이 필요하지 않나?

유영민 : 검토한다. 모바일상의 광고는 소비자가 보는데 광고가 들어가 소비자 권익 침해하는 것과 사업자 사업 모델이기 때문에 같이 균형 있게 보겠다.

오세정 : 보는 것을 강요당하면서 소비자가 돈을 내는 거 아닌가. 해결이 필요하다.

 

신용현 : 랜섬웨어 문제 심하다. 사고 예방할 수 있는 것들 개발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미래창조과학부 정보보호 인력이 17년에도 37명 정도밖에 안 되고, 관련 예산도 10% 이상, 30억 이상 감축됐더라. 너무 안이한 거 아닌가?

유영민 : 사고 난 회사들이 중소기업들이고, 그래서 예방 중요하다. 패치를 어느 정도는 강제적으로 깔도록 하고, 예방 쪽에 더욱 신경 쓰겠다.

 

송희경 : 원전 중단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엮여있는데 그냥 중단한다는 게 말이 되나? 또 사이버테러법도 국민사찰이라고 덮어 놓고 반대하는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직언하고 소신 보여줬음 좋겠다. 또 규제 관련해서 지금 드론 날리려면 몇 개 부처에 가서 이야기해야 하는지 아나?

유영민 : 모른다.

송희경 : 자율주행차는 몇 개 부처 가야 하는지 아나?

유영민 : 파악을 못 했다.

송희경 : 그거 알아야 한다. 또 왓슨 아나?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한 걸음도 못 간다. 드론 자율주행차 물어본 것도 규제 문제 때문이다. 규제가 풀리지 않았고, 소프트웨어 자생력도 없고, 통신도 투자할 수 없는 환경으로 몰고 가면서 어떻게 4차 산업혁명으로 미래 일자리 만든다는 건가? 장관, 어른답게 소신 있는 발언으로 소명 해서 규제 완화하는 그런 거 하라.

chaibs@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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