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모빌리티 스타트업 정책토론회, 택시업계 반발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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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2시 개최가 예정됐던 ‘4차 산업혁명 스타트업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정책토론회’가 택시연합회 측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됐다.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실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최근 카풀 매칭 회사 ‘풀러스’의 출퇴근 시간선택제 시범서비스를 시작으로 논란이 된 모빌리티 분야 규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 자리였다. 하지만 일찍이 행사장에 출입한 택시연합회 관계자들로 인해 주최측과 참가자들은 현장에 입장도 하지 못한 채 행사를 마무리지었다.

택시업계 관계자들로 북적인 국회 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

발언에 나선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연합회 회장(가운데)

현장은 격앙된 목소리가 가득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서울조합 임원진 90여명과 전국 지부장 18명, 이사진 11명을 비롯해 총 120명 정도의 관계자들이 현장에 모여들었다. 택시업계 관계자들은 “정책토론회를 하면서 택시업계 이해관계자는 쏙 빼놓은 것은 불공정하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발언에 나선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연합회 회장은 “카풀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자가용을 가지고 영업을 하게 만들겠다는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며 “오늘 예정된 정책토론회는 카풀 제도를 허용하기 위한 하나의 요식행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또한,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현장에서 성명서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성명서에 의하면 “대중교통의 확장으로 택시업권은 고사상태다”라며 “국토교통부는 택시발전법에 의한 택시감차 정책을 역행하는 자가용 유상운송 알선 앱의 사업영역을 보장해주는 정책토론회에 앞서 자가용 운송행위는 법의 위배됨을 천명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택시업계 관계자들이 공통적으로 밝힌 내용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81조 제1항 1호 법 개정을 추진하라’라는 것이다. 해당 법 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1.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2.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

현재 택시업계 관계자들을 비롯해 카풀 매칭 서비스를 운영하는 스타트업 측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다. 해당 부분에 대해 택시업계 관계자들은 “아예 삭제해서 자가용의 유상 운송을 완벽히 차단하라”고 말하고 있다. 현장에 나선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연합회장과 유석범 서울시모범운전자연합회장과 모두 “논의의 여지는 없다”라고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날 예정됐던 행사 진행 목차

이날 행사 발표 및 토론이 예정돼 있었던 관계자들은 착석도 해보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었던 스타트업 측 관계자는 “규제를 완화시켜달라는 게 아니다”라는 억울함을 토로했다. 해당 관계자는 “규제를 원치 않는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기술에 적합한 규제를 대화를 통해서 마련해나가자는 게 큰 핵심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행사 참가 및 진행 관계자들은 별도의 장소에 모여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택시업계 관계자들은 내일(21일) 오전 10시30분 서울시청 앞에서 1차 집회를 예고했다. 오늘 행사장에 모인 전국개인택시연합과 서울시모범운전자연합회를 비롯해, 내일부터는 법인택시연합회도 집회에 합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집회주최 측은 내일 500여명의 택시업계 관계자들이 집회에 참가할 것으로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