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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믹스, 밤토끼 운영자에 10억원 손배소 승소

2018.12.18

네이버웹툰, 레진엔터테인먼트에 이어 투믹스도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를 상대로 건 10억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윤태식 부장판사)는 12월14일 투믹스가 밤토끼 운영자 허모(43)씨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투믹스 측은 “이번 판결로 저작권 침해도 강력 범죄인 것이 입증됐다”라고 전했다.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는 2016년 하반기부터 국내 웹툰 9만여 편을 불법으로 유통하며 방문자를 모았다. 지난해 12월 기준 방문자 수는 6100만, 페이지뷰(PV)는 1억3709만뷰에 달했다. 밤토끼는 이를 활용해 도박, 유흥 등 불법 사이트 배너 광고를 유치, 9억5천여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운영자 허모씨는 서버를 해외에 두는 등 지능적인 수법으로 수사를 피했으나 지난 5월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비롯한 정부기관의 활약으로 검거됐다.

투믹스는 밤토끼의 불법 행위로 인해 웹툰 서비스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지난해 5월 약 374만명에서 올해 5월에는 약 236만명으로 크게 감소했으며 마케팅 투입 대비 성장률 역시 눈에 띄게 낮아졌다고 밝혔다. 투믹스 불법 웹툰 TF의 자체 추산에 따르면 지난해 밤토끼 등 불법 웹툰 사이트로부터 입은 경제적인 피해액은 약 400억원(산정 근거 : 불법 웹툰 게시물 조회수×코인 객단가)에 이른다.

김성인 투믹스 대표는 “이번 승소 소식은 저작권 침해가 강력 범죄라는 것을 입증 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향후 유사 사이트의 강력한 처벌 및 근절 대응에 앞장 설 것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네이버웹툰과 레진엔터테인먼트도 밤토끼 운영자 허모씨를 상대로 각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지난 7일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