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과 택시 공멸할 수도…정부는 뭐하나”

"모빌리티 업계 역시 촌각을 다투는 경쟁 속에서 불안함이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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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갈등이 수그러들자 택시업계 활시위가 타다를 겨누고 있다. 지난 5월15일 택시기사가 분신 사망하는 사태까지 발생한 가운데, 스타트업 단체가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는 20일 성명을 내고 “정치쟁점화가 모빌리티 혁신 논의를 뒤덮어 버리면,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스타트업 모두 공멸할 수밖에 없다”라며 “지난 3월 합의를 이룬 사회적대타협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코스포는 스타트업의 생태계 발전을 지원하고 공동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구성된 단체다. 스타트업 총 850여곳이 가입했다. 우아한형제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비바리퍼블리카, 풀러스, 쏘카 등이 운영위원사로 활동 중이다.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출퇴근 시간 카풀 허용 ▲택시와 플랫폼 기술 결합 ▲택시 규제 혁파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출시 ▲법인택시 월급제 시행 등에 합의했다. 택시에 초점을 맞춘 합의안이었지만 정작 택시업계 내부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왔다. 카풀 등 승차공유 서비스가 도입되면 직격타를 맞을 가능성이 높은 서울 지역 개인택시기사들이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다.

모빌리티 업계는 택시와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코스포는 “플랫폼 택시는 기사의 생존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며 “플랫폼과의 결합을 통해 모빌리티 혁신이 일어나야 택시업계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역할도 강조했다. 코스포는 “택시업계가 어려운 만큼 모빌리티 스타트업계 역시 촌각을 다투는 경쟁 속에서 불안함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모빌리티 산업이 소모적인 갈등과 논쟁을 딛고 건설적인 혁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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