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게임산업계, “WHO 게임 장애 질병 분류 결정 재고하라”

"게임이용장애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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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게임산업협단체가 세계보건기구(WHO)에 게임 장애 질병 분류 결정 재고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를 포함해 유럽 ISFE·EGDF, 미국 ESA, 캐나다 ESAC, 호주·뉴질랜드 IGEA, 영국 UKIE, 브라질 UBV&G, 남아프리카공화국 IESA 등 전세계 각국의 게임산업협단체들은 “WHO 회원국들에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에 ‘게임 장애(gaming disorer)’를 포함하는 결정을 재고해 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게임 장애는 WHO의 ICD-11에 포함될 만큼 명백한 증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다”라고 WHO의 게임 장애 질병 분류 결정에 반대하는 이유를 밝혔다.

“게임이용장애 질병 코드 등재에 대해 의학계 및 전문가들 간에도 상당한 논쟁이 있다. 전 세계 게임산업협단체들은 WHO가 학계의 동의 없이 결론에 도달한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결과가 되거나 의도치 않은 결과가 될 수도 있으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

WHO는 지난 5월2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WHO 총회 B위원회에서 게임 장애가 포함된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ICD-11은 게임 장애를 다른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여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게임을 지속하거나 반복하는 게임 행동 패턴으로 정의 내린다.

ICD-11은 2022년 1월부터 발효된다. 국내에서는 2026년 이를 반영한 질병분류체계 개편이 이뤄질 예정이다.

전세계 게임산업협단체는 업계의 자체적인 자정 노력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들은 “전세계 게임업계는 각종 정보 및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게임 이용을 장려하고 있고, 이를 통해 전 세계 수십억 명의 게임 이용자들이 건강하게 게임을 즐기고 일상을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라며, “전하고 합리적인 게임 이용은 우리 삶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다른 가치들과 동일하게 절제와 올바른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또 게임 산업의 순기능도 역설했다. “게임 산업은 VR, AR,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등 첨단 기술 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정신 건강, 치매, 암, 기타 다양한 분야까지 연구 과학 분야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입장이다.

한편, 한국게임산업협회는 5월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와 함께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게임 장애 질병 코드 도입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과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해결 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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