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스타트업 대면식…’플랫폼 택시’ 물꼬 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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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모빌리티 스타트업 간 ‘상견례’가 열렸다.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함께 논의하고, 택시산업과 모빌리티 플랫폼 간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였으나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국토부는 이번 만남을 시작으로 업계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코리아 스타트업포럼은 6월14일 강남 드림플러스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모빌리티 스타트업 7곳을 초청, 업계 현황을 청취하는 한편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이하 플랫폼 택시)’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코리아 스타트업포럼은 스타트업의 생태계 발전을 지원하고 공동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구성된 단체다. 30여개 이상의 모빌리티 스타트업이 이곳에 가입해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코리아 스타트업포럼 산하 모빌리티산업협의회에 속한 김재욱 타고솔루션즈(웨이고 블루) 부대표, 이행렬 KST모빌리티(마카롱택시) 대표, 김기동 코나투스(반반택시) 대표, 서영우 풀러스(풀러스) 대표, 이태희 벅시(벅시) 대표, 황윤익 쏘카(쏘카) 본부장, 박재욱 브이씨앤씨(타다) 대표 등이 참석했다. 대부분이 택시를 활용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모호한 그 이름,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올해 3월, 지리멸렬한 ‘카풀 공방’은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합의로 종지부를 찍는 듯했다. 대타협기구에 참여한 카카오모빌리티와 정부, 여당, 4개 택시단체는 카풀 서비스 운영 시간을 제한하고,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합해 편리한 택시 서비스를 내놓는 데 합의했다. 우선적으로는 택시에 얽힌 규제를 혁파해 ‘플랫폼 택시’를 빠른 시일 내 출시하기로 했다.

대타협기구에 따르면 플랫폼 택시는 기존 택시산업에 존재하는 사업 구역, 요금, 차종 등 각종 규제를 해소하고 택시 유휴자원을 활용하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합의안 발표 이후 후속조치는 유야무야 미뤄졌다. 카카오모빌리티를 비롯해 대타협기구에 참여하지 않았던 모빌리티 업체들마저 플랫폼 택시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해왔다.

국토부는 대타협기구의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이번 간담회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모빌리티 업계를 과잉대표하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해, 다양한 스타트업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업계가 규제 혁신 플랫폼 택시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불신과 우려를 불식하고, 합의안을 이행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 연 간담회”라고 설명했다.

간담회는 2시간 동안 진행됐다. 당초 국토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한 내용보다는 얕은 수준의 얘기만 오갔다. 국토부는 업체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의견을 수렴하되 속시원한 답변을 내어주지는 않았다. ‘플랫폼 택시’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였다. 국토부가 이행의지를 표했을 뿐,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

다만 ‘플랫폼 택시’ 논의가 진척될 가능성은 열렸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다양한 스타트업의 의견을 반영해, 빠른 시일 내로 ‘플랫폼 택시’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국토부에 전달하기로 한 것이다.

박준상 국토부 신교통개발과장은 “코리아 스타트업포럼 쪽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만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하더라. 전혀 그렇지 않고, 여러 의견을 듣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큰 틀에서의 방향성을 논의했다”라고 말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미나 정책팀장은 “모빌리티 업계는 ‘타다’와 ‘카카오’만 있는 게 아니다. 그러나 커다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다른 사업 모델도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지적하며 “모빌리티 스타트업 공통의 이해관계를 추려내야 하기 때문에 (방안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대로 가면 스타트업들이 버텨낼 수 없다”라고 말했다.

첫 단추 뀄지만 후속조치 없으면 무의미

성과는 없지만 의미는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코리아 스타트업포럼이나 관련 스타트업을 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팀장은 “기존에는 의견이 반영되는 과정에서 스타트업은 배제돼 있었기 때문에 불안감이 컸다. (국토부가) 손을 먼저 내밀어 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서영우 풀러스 대표는 “(카풀)업계의 목소리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다. 큰 맥락에서 다양한 모빌리티 문제를 종합적으로 같이 이야기했다”라며 “대타협기구 합의까지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목소리가 주로 반영됐는데, 주무부처가 우리에게도 관심을 가져주기 시작해 긍정적으로 느꼈다”라고 말했다.

간담회 직후 정경훈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카카오, 택시 등의 의견은 많이 들어왔지만 스타트업의 목소리는 들은 적이 없어 자리를 만들게 됐다”라며 “오늘을 첫 단추로 해서 앞으로 모빌리티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업계 당사자들과 만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만들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박 과장도 “대타협기구에 참여한 이들은 논의를 실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당시 대타협기구에 들어오지 않은 쪽의 의견을 들을 기회를 연 것”이라며 “이보다 더 많은 스타트업의 의견을 듣는 것은 개별적으로는 어려워도 이런 논의가 무르익으면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을 듯하다”라고 말했다.

회의적인 시선도 있다.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와 정부의 구상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아쉽다. 의지가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후속조치 이행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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