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마수의 주간 인슈어테크]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이 인슈어테크에 미치는 영향

7월20일-7월26일 주간 인슈어테크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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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보험회사들이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비율을 낮추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판매하는 설계사들의 기본정보 뿐만 아니라 신뢰성 정보까지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하는가 하면, 전통적으로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TM채널에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 구축에 나선 것인데요. 당국과 보험업계의 이 같은 노력이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고, 그로 인한 보험시장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험설계사 정보 손쉽게 확인 가능한 ‘e-클린보험서비스’ 오픈

보험가입 전 보험을 권유한 설계사에 대한 정보 검색이 가능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소비자가 보험설계사의 신뢰성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보험 판매채널 통합정보시스템인 “e-클린보험서비스”를 내놓았습니다.

“e-클린보험서비스”를 통해 설계사의 성명 및 고유번호 입력만으로 현재 소속회사는 물론 과거 소속, 제재이력 등을 언제든지 확인 가능하며, 설계사가 동의한 경우 불완전판매율, 보험계약유지율 등 신뢰도 정보까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보험은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해당 보험상품의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약관의 내용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설계사가 소비자를 직접 대면해 보험을 권유하고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한 영역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보험 상품의 보장내용 뿐만 아니라 설계사를 믿고 보험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반영하듯 최근 인슈어테크 확대와 온라인 가입채널 성장에도 불구하고 설계사를 통한 가입비중이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보험을 권유한 보험설계사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 보험가입이 객관적으로 잘 이루어진 것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주로 지인이 소개한 설계사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 또한 해당 설계사의 정보는 지인이 준 정보가 전부인 경우가 많고, 주어진 정보의 사실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설계사로부터 기인한 원인으로 인해 2년이내 보험계약 해지율이 30%를 넘는 등 소비자의 중도해지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물론 소비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해지도 있지만, 소비자에게 맞춤형 상품이 아닌 무리한 가입권유나 설계사의 소속사 변경에 따른 승환계약 권유도 낮은 계약유지율의 주된 원인으로 손꼽힙니다.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이유입니다.

이처럼 그동안 보험 소비자들은 자신에게 보험을 권유한 설계사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단순히 소속회사의 네임밸류만을 믿고 보험에 가입해왔던 것이 사실인데요. 이 같은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 “e-클린보험서비스”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험소비자는 보험 가입 전 “e-클린보험서비스” 사이트에서 해당 설계사의 기본정보는 물론 불완전판매율, 보험계약유지율 등을 사전에 알 수 있어 신뢰성 높은 우수 설계사를 통한 보험가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참고 기사 : <서울경제> ‘문제 많은 보험설계사, 클릭 한번으로 확인’

보험상품별 비교•설명 간소화, TM•CM채널 전자문서 제공 확대

지난 주 금융위원회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모집채널의 특수성을 반영한 규제수준 차등화(완화) ▲소비자보호 필요 정도에 따른 상품별 규제수준 차등화(완화) ▲전자문서 제공 확대를 통한 소비자 편의 제고 및 자원낭비 방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온라인 방카슈랑스(In-bound)에 대한 모집규제가 완화됩니다. 지금까지 방카슈랑스의 경우 소비자 보호를 위해 동종/유사상품 중 3개 이상을 비교•설명하고 확인서를 받도록 했는데요, 이제부터는 온라인 방카슈랑스의 경우 계약자가 직접 상품을 비교하는 인터넷보험과 동일하므로 동종상품 비교•설명 및 확인절차를 생략하게 됩니다.

또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을 통한 모집 시 동종/유사상품 중 3개 이상을 비교•설명하고 확인서를 받도록 하던 것을 상품이 표준화된 자동차보험은 비교•설명 의무를 간소화하고 간단보험(여행자보험, 화재보험, 상해보험 등), 기업성보험(가계성 일반손해보험,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일반손해보험) 등 비교•설명 필요성이 낮은 경우엔 비교•설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화를 통한 모집(TM)의 경우 그동안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해야 했지만, 이제는 소비자 동의가 있다면 전자문서로 제공 가능하며, 인터넷을 통한 모집(CM)은 보험계약문서를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했습니다. 단, 계약자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에 입법예고한 16건의 개선 규제에 대해 오는 9월까지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올해 말까지 7건을 추가로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규제 개선노력을 통해 상품 구조는 물론 가입, 청구 등 제공 서비스까지 점차 간편하고 편리해지고 있는 보험. 앞으로 얼마나 더 보험소비자 친화적으로 진화하게 될지 지켜봐야하겠습니다.

관련 참고 기사 : <전자신문> ‘보험상품 가입•통지 절차 대폭 완화’

TM 불완전판매율 낮추기 위해 AI기술 활용한 시스템 구축한다

금융감독원이 텔레마케팅 보험 가입 시 높은 불완전판매 비율을 낮추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나섰습니다. 이달 초,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 TM 불완전판매 식별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공개입찰 공고를 내고 22일까지 제안서를 접수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상품 TM 불완전판매 식별지원 시스템’은 텔레마케팅(TM)으로 상품에 가입한 신계약 건에 대해 녹취파일을 텍스트로 변환해 필수키워드와 금지어 등을 분석한 후 점수로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사업의 추정예산은 약 1억4천만 원 규모로, 이달 말 제안설명회를 갖고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를 거쳐 업체를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 보험판매채널 중 불완전판매 비율이 가능 높은 채널은 텔레마케팅(TM)입니다.

이에 금융당국과 보험회사는 2006년 11월 TM 영업 시 보험모집 전 과정을 음성녹음 하는 등 증거자료 확보•유지 의무를 신설하는 등 그 동안 불완전판매율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TM채널의 불완전판매율은 여전히 보험 판매채널 전체의 평균 수준을 웃돌고 있는데요.

TM의 경우 비대면으로 상품을 설명하고 판매하기 때문에 설계사와의 대면일 때보다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보험사에 분리한 설명은 빼고 상품의 유리한 점만 부각해 설명하기 때문에 불완전판매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보험가입자가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또는 청약 후 30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하는 청약철회율이 설계사 대면 판매 4.20%, 대리점 4.25%, 방카슈랑스 1.43%였던 반면 TM은 16.86%로 타 판매채널 대비 월등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보험의 불완전판매는 곧바로 민원과 보험금 분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보험업계 신뢰도 하락의 주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금융감독원은 매년 불완전판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TM채널의 불완전판매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TM채널의 불완전판매율 개선을 위해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보험상품 TM 불완전판매 식별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보험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한다는 방침입니다.

관련 참고 기사 : <데일리안> ‘금감원, 보험 불완전판매 검사시스템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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