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 법제화 성큼…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가 +
가 -

P2P 금융법이 법제화를 위한 첫 걸음을 떼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14일 150여일 만에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P2P 금융법’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7월 P2P 관련 법안이 발의된지 2년여만에 법제화를 위한 논의가 시작된 셈이다.

P2P 금융법은 P2P대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통해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하겠다는 차원에서 법제화가 추진됐다. P2P 관련 업체 역시 여신과 중개가 융합된 새로운 금융산업 본질에 맞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시장 건정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차원에서 법제화를 적극 주장했다.

이번에 법안소위를 통과한 P2P 금융법은 P2P 대출업체의 자기자본 요건을 5억원 이상으로 하고, 연체대출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을 갖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P2P 대출업체 관리 강화 내용도 포함했다. P2P 대출업체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자기자본 투자 비율은 대출 한 건당 20%로 결정됐고, 금융사 투자를 대출 한 건당 최대 4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인투자한도도 현재보다 높아질 예정이다.

이번 법안에서 금융 회사가 P2P금융에 대체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그간 투자를 검토해 온 여러 금융회사의 투자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P2P 업계는 이번 움직임을 반기는 모양새다.

마켓플레이스 금융기업 렌딧은 “금융 회사가 P2P대출에 투자하는 것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전문적인 리스크 관리팀이 P2P금융회사의 심사평가능력과 채권 관리 프로세스를 엄격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게 되기 때문이다”라며 “또한, 중금리대출이 보다 활성화 되고 그에 따라 중금리대출이 창출하는 사회적가치가 훨씬 증가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서상훈 어니스트펀드 대표는 “금융 당국의 지원에 힘입어 P2P업계가 지난 2년여 간 염원해왔던 P2P금융 법제화가 드디어 빛을 보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라며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핀테크산업 발전에 큰 도약의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