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마수의 주간 인슈어테크] 핀테크 활성 위한 ‘데이터3법’ 통과될까

8월10일-8월16일 주간 인슈어테크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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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판매 건 수 위주 실적 평가와 업계 간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보험소비자의 피해와 불편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한 달 이내 계약을 취소하는 보험청약철회율은 매년 상승하고 있고, 소비자들의 보험료 납입 편의를 위한 카드 납부는 보험사와 카드사 간 수수료 다툼 탓에 제자리걸음입니다. 보험소비자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해 생보사 보험청약철회율 7.68%

보험 청약철회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약철회란 소비자가 보험가입 후 단순 변심이나 불필요한 보험이라고 판단해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혹은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보험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 제도입니다.

보험회사는 철회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보험료를 반환해야 하며, 이를 넘길 경우 이자까지 돌려줘야 합니다. 단, 건강검진이 필요한 보험이나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계약, 자동차보험,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은 철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16년 6.97%였던 생명보험사의 전체 청약철회비율은 2017년 7.36%, 2018년에는 7.68%로 점차 증가했습니다.

2018년 채널별 청약철회율은 TM(텔레마케팅)이 16.09%로 가장 높았고, 홈쇼핑과 다이렉트가 각각 14.82%, 12.53%로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이는 TM과 홈쇼핑, 다이렉트 모두 비대면이라는 채널 특성상 복잡한 상품에 대해 충분한 설명 없이 상품의 장점만을 부각해 판매하는 불완전판매비율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또한 유형별 청약철회율은 암보험이 9.58%, 저축보험 9.01%, 종신보험 8.63%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보험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젊은층이 늘어나고 있고, IT기술이 접목된 인슈어테크 서비스가 쏟아지면서 보다 저렴하고 편리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CM(사이버마케팅)채널을 통한 보험 가입률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의 경우 설계사처럼 자세한 설명을 듣고, 궁금한 점을 질문을 통해 해소하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불완전판비율과 청약철회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장기상품인 보험 가입 시 충동구매를 자제하고, 보험회사와 설계사를 통해 상품 내용을 꼼꼼히 체크한 후 가입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관련 참고 기사 : <소비자가만드는신문> 생명보험 한달내 청약철회 100건 중 7건…오렌지라이프 철회율 가장 높아

수수료 탓.. 보험료 카드납부 비중 생보사 3%, 손보사 8% 그쳐

보험사와 카드사들의 수수료 다툼에 애꿎은 보험소비자들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보장성 보험료의 카드 납부 비중은 5.7%였으며, 저축성 보험은 0.9%로 나타나 전체 보험료 대비 카드 결제 금액 비중은 3.1%에 그쳤습니다.

현재 국내 25개 생명보험사 중 보험료 카드 납부가 가능한 곳은 17개사입니다. 이마저도 몇 개 상품으로 제한되어 있고, 조건도 까다로워 실제 카드를 통한 보험료 납입 건수와 금액은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특히 국내 생보사 ‘빅3’로 불리는 교보생명과 한화생명은 카드 납부가 불가하고, 삼성생명은 삼성카드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손해보험사의 보험료 카드 납부 사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저축성 보험료와 보장성 보험료의 카드 납부 비중은 각각 4.6%, 12.4%로 전체 보험료 대비 카드결제 금액 비중은 8%대에 불과했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금융당국은 소비자 편의를 위해 보험료 카드 납입을 추진해왔습니다. 금감원은 보험업계의 보험료 카드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8월 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료의 카드 결제 실적(건수, 규모)등을 공시하도록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보험사와 카드사 간 수수료에 대한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보험료의 카드 납입 비율이 확대되지 않고 있는 추세입니다. 두 집단의 줄다리기 싸움에 피해를 보는 것은 소비자일 텐데요. 금융당국과 보험사, 카드사는 보험소비자들의 편의 증대를 위해 카드 납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절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하겠습니다.

※관련 참고 기사 : <디지털타임스> 밥그릇 싸움에.. 손해보험 가입자 100명 중 4명만 카드납부

‘데이터 3법’ 통과, 새 금융위원장 제1 과제

2017년 7월부터 문재인 정부 초대 금융위원장을 맡았던 최종구 위원장이 취임 2년만인 지난달 사의를 표한 후 차기 금융위원장 후보로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이 내정됐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 추진, 수출입은행장 시절 기업 구조조정 경험, 세계은행에서 쌓은 국제감각과 글로벌 인맥 등이 주요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분쟁, 브렉시트 등 국내외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해결책 마련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정부의 금융혁신 과제 중 하나인 ‘핀테크 활성화’에도 전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특히 국회에 계류 중인 ‘데이터경제 3법’이 가정 먼저 풀어야 할 숙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데이터경제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으로, 지난해 11월 발의됐지만 9개월 넘게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에 놓이면서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금융데이터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태입니다. 데이터경제 3법이 통과되면 각종 빅데이터 분석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고, 이렇게 분석된 데이터 결합을 통해 이종산업 간 융합이 가능해져 여려 분야에서 혁신적인 서비스가 탄생할 수 있게 됩니다.

보험업계에서는 신용정보법이 통과될 경우 보험사기 적발이 보다 용이해지고, 보험료 최적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가 5개월여만에 법안심사에 돌입했으나,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 가운데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하는데 실패하면서 오는 9월 정기 국회 처리도 어려워졌습니다.

사후 규제로 세계 핀테크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중국과 달리 국내 핀테크 산업은 각종 규제에 막혀 성장에 한계를 맞고 있는데요. 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되면서 국내 핀테크 산업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과연 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 무산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 통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관련 참고 기사 : <매일경제> “새 금융위원장 최우선 과제는 `데이터 3법` 통과”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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