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나만...?

전택노련, “타다 끼면 불참”···실무기구 파행 겪나

2019.08.21

국토교통부가 다음 주 안으로 ‘택시-플랫폼 실무협의기구’를 발족하기로 했다. 지난달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이하 7.17 대책)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다. 실무기구에는 4개 택시단체와 ‘타다’ 운영사 브이씨엔씨(VCNC), 카카오모빌리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의 참여가 확정됐다. 그러나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이하 전택노련)이 실무기구에서 타다를 배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파행이 예상되고 있다. 국토부는 전택노련을 최대한 설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택노련은 8월21일 제154차 중앙집행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실무기구에서 타다를 배제할 것을 국토부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실무기구 참여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전택노련을 포함한 택시단체들은 타다가 렌터카를 활용해 ‘유사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전택노련은 타다의 실무기구 참여를 허용하면 타다의 ‘불법영업’을 사실상 용인하게 되는 거라 보고 있다. 이 때문에 협의를 이어나갈 파트너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전택노련 측은 “국토부가 우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실무회의를 강행할 경우 그 책임은 타다의 불법 영업을 옹호하는 국토부에 있다”라며 “전택노련은 故안성노 열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천명한다”라고 말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실무기구 참여를 확정한 다른 택시단체들은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사진=전택노련

국토부는 전택노련을 최대한 설득해 안고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주 안으로 실무기구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단 실무기구를 열 때까지 설득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실무기구는 타다와 택시의 협상 테이블이 아니라, 7.17대책 후속조치에 관한 문제다. 플랫폼 기업이 일정부분 관련은 있지만 논의에 참여하는 건 별개의 건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설득이 안 된다고 해서 이들을 빼고 간다고 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방향에서 논의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다음 달에는 추석연휴가 있어 (그때까지) 미뤄지면 늘어질 가능성이 크다. 너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거라 최대한 (빨리) 설득해보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타다 측은 “내부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라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22일 플랫폼 업체들과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타다, 카카오모빌리티 등을 비롯해 우버코리아, SK텔레콤, 큐브카, 벅시, 타고솔루션즈 등 16개 업체들이 참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무기구에 참여할 마지막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 업계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의견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