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택시’ 속도낼 수 있을까…실무기구 29일 ‘킥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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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택시’를 구체화하기 위한 실무논의기구가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 실무논의기구 첫 회의를 오는 29일 개최한다고 8월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7월17일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고 기존 택시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세부 시행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무논의기구를 구성, 업계 및 전문가 의견도 함께 수렴하기로 했다.

실무논의기구는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과 인하대 하헌구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담당한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카카오모빌리티, VCNC, KST모빌리티 등 플랫폼 업계 대표, 교통분야 및 소비자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택시업계에서는 택시4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실무논의기구 참석을 요청 받았다.

29일 첫 회의는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업계 및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의견을 듣는 자리로 구성된다. 국토부는 각계 입장을 별도로 수렴하고 이를 조율하는 방식을 통해 논의가 진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실무논의기구와는 별개로 플랫폼 업계 및 택시업계와 수시로 소통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택시제도 개편방안’ 발표 후 어려운 과정을 거쳐 실무 논의기구가 구성된 만큼 업계의 적극적 참여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세부적인 쟁점사항이 많고 업계 간 이견도 아직 크지만 조속히 제도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택시업계는 타다 운영사인 VCNC의 실무논의기구 참석을 두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실무논의기구 불참을 선언한 전택노련 관계자는 “타다가 있으면 (실무논의기구에) 참석할 수 없다. 타다가 구성원에서 배제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말했다. 28일 오후까지 참석 여부를 고민하던 전국개인택시운송조합연합회는 “참석은 하기로 했다. 타다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정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같은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무논의기구 출범은 늦출 수 없다. 우선 시작은 하고 최대한 속도를 내면서 반대하는 입장을 설득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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