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마수의 주간 인슈어테크] 데이터 활용하는 보험 시장 열린다

10월12일-10월18일 주간 인슈어테크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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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금융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을 위한 실무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보장만을 골라 계약할 수 있는 DIY 보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받길 원하는 개인들이 모여 동일한 보험에 가입하고 혜택을 공유하는 P2P 보험이 대중화되고 있는 반면 가계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한 보험 중도해지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입니다.

흩어진 개인신용정보 한눈에…‘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준비 착착

여러 금융기관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개인 금융정보를 통합해 분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이데이터’ 산업을 도입하기 위한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는 본인 신용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함과 동시에 소비패턴 등을 분석해 개인의 신용관리 및 자산관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즉, 분산되어 있는 개인 금융거래 등의 정보를 일괄 수집해 정보주체(개인)가 알기 쉽게 통합하면, 이렇게 모은 개인 금융정보를 기초로 신용도·재무위험·소비패턴 등 개별 소비자의 재무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신용상태 개선을 위한 맞춤형 재무 컨설팅 및 금융상품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정보의 홍수 시대에 개인 스스로 복잡한 금융·IT기술을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인 정보보호 및 관리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주체가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정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함과 동시에 데이터에 기반한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비교공시 및 맞춤형 상품 추천, 자문서비스 등이 가능하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출처=금융위원회

| 출처=금융위원회

이 마이데이터 산업을 위해서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필요합니다. 당국은 ‘신용정보법’상 신용조회업과 구분되는 신용정보산업으로 ‘마이데이터 산업(본인 신용정보 관리업)’을 별도로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지난 8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하는데 실패하면서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금융위원회는 이와는 별도로 신용정보법 개정에 대비해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을 위한 워킹그룹 회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들의 자기결정권과 개인 정보보호,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재테크 등을 위해서라도 마이데이터 산업은 빠른 시일 내 도입돼야 할 제도입니다. 국회의 조속한 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 노력과 금융·핀테크·데이터 산업 유관기관들의 보다 적극적인 업무추진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관련 참고 기사 : <뉴스1> 은행·보험·카드 정보 한눈에…마이데이터 산업 실무논의

보험도 ‘DIY’ 필요한 보장만 쏙쏙 담는다

해외에서는 이미 대중화되어 있는 ‘P2P 보험’이나 ‘DIY 보험’이 최근 국내에서도 출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P2P(Peer To Peer) 보험은 같은 위험을 보장받길 원하는 개인들이 모여 동일한 보험에 가입하고 혜택을 공유하는 형태로, P2P 보험 플랫폼에 소비자가 모이면 보험사와 협상을 통해 10-15% 저렴한 가격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소비자는 P2P 보험 플랫폼사가 아닌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허위 또는 부실 계약의 위험은 없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인바이유와 스몰티켓, 다다익선 등의 P2P 보험 플랫폼이 존재하며, 펫보험, 운전자보험, 여행자보험, 레저보험 등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인바이유의 경우 그 사업성을 인정받아 지난 7월 카카오페이에 인수되기도 했습니다.

DIY 보험은 원하는 보장 내용을 스스로 선택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비싼 보험료에 부담을 느끼고,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상품 출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들은 수십개의 선택특약 중 자신의 가족력 등을 고려해 본인에게 꼭 맞는 보장들만 쏙쏙 골라 맞춤형으로 구성할 수 있고, 따라서 보험료 또한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난 주 보험연구원은 ‘2020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한 보험사 대표(CEO) 조찬회에서 2020년에도 보험산업 저상장 기조가 이어져 수입보험료 증가율이 0%대 일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는데요. 보험업계는 이처럼 지속되는 마이너스 성장과 포화된 보험시장 내 경쟁력 확보와 고객 니즈에 맞춘 보험상품 출시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관련 참고 기사 : <세계일보> “이런 보장 해주세요”… 보험도 ‘공동구매’

보험 중도해지 갈수록 증가…현명한 판단 필요

경기침체와 가계대출 부담으로 인한 보험의 중도 해약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해약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16.5% 증가한 913만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해약환급금도 3조1681억원 증가해 39조9361억원에 달했습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24개 생명보험사의 해약율은 10.6%로, 2016년 말 8.9%였던 해약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생명보험사의 해약환급금 또한 15조594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했는데요. 손보사 역시 지난해 11조8702억원, 올 상반기에만 6조4488억원의 해약환급금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서민가계의 어려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최저임금 상승 및 주 52시간 근무에 따른 고용시장 위축 등으로 서민층의 경제상황이 더욱 나빠지고 있고, 이에 따라 ‘불황형 대출’로 불리는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은 물론 보험의 중도해약도 증가하고 있는 것인데요.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보험은 중도해약 시 많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 해약 보다는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이나 중도인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손해를 덜 보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은 납입한 보험료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으로,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 해지환급금의 50-90%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보험계약만료 전 상환하지 못하면 대출원금과 이자 공제 후 나머지만을 보험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본인 보험의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대출심사 과정이 필요 없어 대출 절차가 간편하고 신용등급이 낮아도 신청 가능하며, 보장이나 만기 시 받을 보험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대출 및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고, 이자도 제 2금융권 대비 낮은 편이라 단기간 소액이 필요한 경우 유용합니다.

중도인출은 돈을 빌리는 대출과 달리 적립금 중 일부를 미리 인출하는 것으로, 인출한 금액만큼 적립금이나 보장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적립금이나 보장금액을 다시 늘리려면 추가 납입해야 하며, 이때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장기간 돈이 필요해 이자를 장기간 납입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보험계약대출보다는 중도인출이 유리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을 중도에 해약해 보험소비자들이 손해보는 일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고용시장 및 가계경제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과 정책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관련 참고 기사 : <연합뉴스> 은행 예적금 해지 건수 2년만에 73%↑…보험 해약도 27%↑

치매보험 ‘지정 대리인 청구제도’ 의무화 추진

치매에 걸린 환자가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만큼 치매보험에 대해 지정 대리인 청구제도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보험금 ‘지정 대리인 청구제도’는 본인에 대한 보험사고 발생으로 본인 스스로 보험금 청구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해 보험사고 발생 전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사람(보험금 대리청구인)을 미리 정해 두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무나 보험금 대리 청구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보험금 대리청구인은 ①보험대상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②보험대상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보험대상자의 3촌 이내 친족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만 가능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33개 보험회사에서 판매한 누적 치매보험 280만4천여건 중 대리청구인을 지정한 비율이 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화생명의 경우 2019년 현재 치매보험 가입자 중 보험금 대리청구인을 지정한 비율은 고작 0.1%에 그쳤으며, 교보생명과 삼상화재도 0.3%에 불과했습니다.

뇌기능 손상으로 인해 발병하는 치매는 지능·의지·기억 등 정신적인 능력이 현저하게 감퇴하는 지능장애로, 치매에 걸리면 보험계약자가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데요.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보험금 ‘지정 대리인 청구제도’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에게 이 제도가 많이 알려지지 않아 치매보험 가입자의 90% 이상은 치매 발병 시 본인이 직접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각종 단계를 수행해야만 하는게 현실입니다. 이에 치매보험 계약 시 지정대리인을 의무적으로 기입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보험업계 의견을 수렴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보험가입자들이 보험에 가입하고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제도로 인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험사들은 더욱 적극적인 정보공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 참고 기사 : <한국보험신문> 금융감독원“‘치매보험 지정 대리인 청구미채제도’ 의무화 추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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