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

‘플랫폼택시법’ 발의…타다, “사실상 타다금지법” 반발

2019.10.24

말 많던 ‘플랫폼택시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에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법제화하는 한편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타다는 ‘타다금지법’을 내놨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24일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법제화 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하 여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홍근 의원은 “이견이 있는 세부사항은 지속적으로 논의하더라도 택시제도의 큰 틀을 규정하는 법은 우선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법안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한 종류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가 지난 7월17일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이 법안의 밑바탕이 됐다.

여객법 개정안 핵심은 ‘플랫폼운송사업’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은 ▲플랫폼운송사업(유형1) ▲플랫폼가맹사업(유형2) ▲플랫폼중개사업(유형3) 등 총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가맹사업은 ‘프랜차이즈 택시’를 의미하고, 중개사업은 카카오택시·티맵택시와 같은 택시호출 서비스를 뜻한다. 두 유형 모두 택시를 활용한 사업유형이다. 기존에 존재하던 서비스이기도 하다. 이와 달리 플랫폼운송사업은 ‘타다’처럼 택시를 벗어난 새로운 운송서비스 형태를 포괄한다. 이 유형에 업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된 이유다.

법안에 따르면 플랫폼운송사업은 ▲허가제로 운영되며 ▲허가 물량은 이용자 수요·택시감차추이·국민 편익을 고려해 관리된다. 사업자는 ▲기여금을 의무 납부해야 한다. 단, 납부방식과 납부 주기는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타다 렌터카 영업 금지…“뒷문은 닫겠다”

법안에는 타다가 렌터카 유상 운송사업의 근거로 활용한 여객운수법 시행령 18조의 기사 알선 허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상 렌터카 대여 시 기사 알선은 금지다. 그러나 여객법 시행령 18조에 따르면 11인승 이상 렌터카의 경우 예외적으로 유상운송 알선이 허용된다. 타다, 파파 등은 이 예외 규정을 활용해 운송서비스를 운영해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때에는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해야 한다. 이외에는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에만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다. 렌터카를 호출하면 기사를 알선해 함께 제공하던 기존 타다 서비스는 불법이 된다는 의미다.

박 의원은 “택시산업의 혁신과 상생을 위해 플랫폼사업을 위한 앞문은 열어주면서도 논란과 갈등이 야기된 뒷문은 동시에 닫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기울어진 운동장 만들어지나

타다는 여객법 개정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타다 운영사 브이씨엔씨(VCNC) 관계자는 “여객법 개정안은 사실상 ‘타다금지법’이다. 사업을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기존의 택시 규제는 대폭 완화해준 반면 타다를 비롯한 혁신 모빌리티 업계의 새로운 도전은 가로막은 셈이다”라고 비판했다.

타다는 여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플랫폼운송사업 유형의 경우 기업의 부담이 과도하게 설계됐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운영대수와 총량을 허가 받아야 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전날인 23일 오전에도 타다는 개정안 발의에 앞서 정부·택시업계에 “토론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이룬 후에 법안을 발의하자는 요청이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도 개정안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두 번째 유형인 택시 가맹사업은 플랫폼 사업자가 가맹택시를 확보하면 수수료를 떼어가는 구조다. 여느 프랜차이즈 사업처럼 무한확장이 가능하다. 이에 코스포는 공정한 경쟁을 위해 택시 가맹사업자도 플랫폼운송사업자처럼 수익의 일부를 택시산업발전 기여금으로 내도록 하자고 주장했으나, 법안에 담기지는 않았다.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팀장은 “제안이 수용되지 않으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자명해졌다”라며 “이미 택시로만 사업하는 게 유리하다보니 (스타트업) 투자시장도 경색됐다”라고 말했다.

또 “앞문이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뒷문을 닫는다고 한다. 스타트업은 앞문이 ‘개구멍’으로 만들어져도 비집고 들어가라는 압박을 받는 꼴”이라며 “플랫폼운송사업 유형이 ‘열리는 문’이라는 걸 (정부가) 확실하게 보여줘야만 정책 실패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