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기소에 스타트업 업계 곡소리 “제발 숨통 터달라”

"택시만을 위한 혁신안"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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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타다’를 불법으로 보고 기소하자 국내 스타트업 업계가 비판을 쏟아냈다. 스타트업들은 “숨통을 터달라”고 호소하는 한편 신산업에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줄 것을 촉구했다.

1100개 스타트업 연합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10월29일 입장문을 내놓고 “정부, 국회, 검찰 모두 한 방향으로 스타트업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라며 “택시만을 위한 법이 아닌 혁신이 가능한 새로운 법을 제정해달라”고 말했다.

전날인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훈)는 ‘타다’가 불법 유상운송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코스포는 이로 인해 ‘타다’를 비롯한 모빌리티 스타트업이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택시만을 위한 법이 아닌, 새로운 법 필요”

코스포는 최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택시만을 위한 규제로 점철된 법안”이라는 주장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뼈대를 두고 있다. ‘타다’ 등을 제도권 안으로 들이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일종으로 ‘여객자동차운송 플랫폼사업’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 플랫폼사업 유형 중 하나인 ‘플랫폼운송사업’의 경우 ▲허가제로 운영되며 ▲총량을 규제하고 ▲기여금 납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코스포는 “개정안은 ‘타다’를 불법으로 만드는 것이며, 택시만을 위한 혁신안”이라고 지적하며 “총량 규제, 기여금 규제, 불공정 조건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새로운 혁신이 가능하도록 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현 상태로 법 개정이 진행될 경우, 새로운 법이 제정돼도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스타트업은 없을 것”이라며 “스타트업은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개탄했다.

또 “규제를 혁신하는 ‘과정’의 합리성과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라며 “신산업에 대한 ‘우선 허용, 사후 규제’라는 네거티브 원칙이 빠르게 정착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